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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5/05/17 22:56:06 |
Name | kien |
Subject |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3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점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김문수~권영국>>>>>>>>>>>>>>>>>>>>>>>>>>>>>>>>>>>>>>>>>>>>>>>>>>>>>>>>>>이준석 중앙지법, 2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대선 후로 미룬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탄핵/특검 등등을 주장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사법부에서 2심을 대선 후로 미룬다고 발표한 순간 선거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입법을 통해서 재판 중지 시키면 이재명이 대통령을 임기 동안에 큰 위헌/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재명의 임기는 보장이 될 거라는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사법부가 말을 안 따른다고 해도, 법을 통해서 검사만 멈추어 놓아도 상황은 정지되고 또 6/3 이후에 헌재 재판관 2 명도 임명할텐데 분명히 충성심 높은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라는 새로운 입법에 대해서 6:3 으로 위헌 판결 내리기도 싶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모른척 조희대 특검법이나 청문회 같은 거는 취소해도 된다고 보고 다른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도 멈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린다니 하는 건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입법을 한다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원내 1당/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판사 1명에 대해서 신상털이(본인들은 제보라고 하지만..)식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대놓고 공격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귀연에 대해서 제보가 있을 수 있고 취재한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대법원에 찔러만 주었어도 되는 문제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개 판사를 저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동시에 진행하니 지나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 같고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는 맞다고 봅니다. 위의 행위들로 인해서 저는 그냥 대선에서 무효표를 던질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김문수랑 이재명이 좀 비슷하면 이재명 찍을 거 같은데, 어대명 분위기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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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현 선거국면에서 사법부 공격을 통해 얻을 이익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판사를 저격한 건 대선 직전이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저는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아닐 뿐 아니라 다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견제를 받아야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지만, 세간의 인식은 사법부는 흔들면 안된다는 데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견제할 때 극도의 조심성이 요구된다는 것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제보의 경우, 현직 판사의 묵과할 수 없는 비위행위가 의... 더 보기
저는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아닐 뿐 아니라 다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견제를 받아야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지만, 세간의 인식은 사법부는 흔들면 안된다는 데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견제할 때 극도의 조심성이 요구된다는 것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제보의 경우, 현직 판사의 묵과할 수 없는 비위행위가 의... 더 보기
민주당이 현 선거국면에서 사법부 공격을 통해 얻을 이익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판사를 저격한 건 대선 직전이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저는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아닐 뿐 아니라 다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견제를 받아야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지만, 세간의 인식은 사법부는 흔들면 안된다는 데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견제할 때 극도의 조심성이 요구된다는 것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제보의 경우, 현직 판사의 묵과할 수 없는 비위행위가 의심되고, 더욱이 그 판사가 매우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으면서 그간의 재판 진행도 많은 이들의 의심을 사고 있다면, 그런 불신의 상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봐요. 그걸 대선 앞이라는 이유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 또한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대법원에 찔러준다는 건 법원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을 때나 기대할 법한 일이죠.
저는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아닐 뿐 아니라 다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견제를 받아야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지만, 세간의 인식은 사법부는 흔들면 안된다는 데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견제할 때 극도의 조심성이 요구된다는 것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제보의 경우, 현직 판사의 묵과할 수 없는 비위행위가 의심되고, 더욱이 그 판사가 매우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으면서 그간의 재판 진행도 많은 이들의 의심을 사고 있다면, 그런 불신의 상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봐요. 그걸 대선 앞이라는 이유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 또한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대법원에 찔러준다는 건 법원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을 때나 기대할 법한 일이죠.
다른건 모르겠는데 지귀연 판사를 공격하는건 지금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일개 지방법원 판사가 뭐나 된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큽니다만 이득이 생길만한 무빙입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구요, 지 판사의 행위가 부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 판사에게 윤석열 씨를 우대해준다는 굉장한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이분을 때리는건 "결론"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치트키입니다. 이득은 강하고 리스크는 약합니다.
이 엄중한 순간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으니 당연히 지저분한... 더 보기
그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구요, 지 판사의 행위가 부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 판사에게 윤석열 씨를 우대해준다는 굉장한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이분을 때리는건 "결론"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치트키입니다. 이득은 강하고 리스크는 약합니다.
이 엄중한 순간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으니 당연히 지저분한... 더 보기
다른건 모르겠는데 지귀연 판사를 공격하는건 지금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일개 지방법원 판사가 뭐나 된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큽니다만 이득이 생길만한 무빙입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구요, 지 판사의 행위가 부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 판사에게 윤석열 씨를 우대해준다는 굉장한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이분을 때리는건 "결론"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치트키입니다. 이득은 강하고 리스크는 약합니다.
이 엄중한 순간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으니 당연히 지저분한 판으로 휩쓸려 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평소같으면 알 이유가 전혀 없는 지방법원 판사의 이름을 저희가 아는 것 부터가 문제적인 상황입니다.
이미 이 일 자체가 사법이라는 상아탑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구요, 지 판사의 행위가 부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 판사에게 윤석열 씨를 우대해준다는 굉장한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이분을 때리는건 "결론"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치트키입니다. 이득은 강하고 리스크는 약합니다.
이 엄중한 순간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으니 당연히 지저분한 판으로 휩쓸려 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평소같으면 알 이유가 전혀 없는 지방법원 판사의 이름을 저희가 아는 것 부터가 문제적인 상황입니다.
이미 이 일 자체가 사법이라는 상아탑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 사이에 입법을 통해서 재판 중지 시키면 이재명이 대통령을 임기 동안에 큰 위헌/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재명의 임기는 보장이 될 거라는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 정말로 확실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걸요.
결국은 절차를 무시하고 빠르게 결론내서 사법이 국민여론에 반해 움직이려던 건 사실이고... 헌재를 제외한 사법부가 한쪽 손만 계속 들어주는데 그걸 공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포됐던 윤석열을 풀어주던 순간부터 말이 안되는 거였어요.
결국은 절차를 무시하고 빠르게 결론내서 사법이 국민여론에 반해 움직이려던 건 사실이고... 헌재를 제외한 사법부가 한쪽 손만 계속 들어주는데 그걸 공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포됐던 윤석열을 풀어주던 순간부터 말이 안되는 거였어요.
(좀 딴얘기일수도 있읍니다만)
저는 조금 과격하게, 아예 정치인들이 사법체계 위에서 사법을 쥐고 흔들고 군림해야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라... 현재 민주당의 저런 시도를 매우 즐겁게 바라보고 있읍니다 (핼쓱)
저는 근본적으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써 직을 상실해서는 안된다고 믿는 주의라 그런것도 있읍니다.. 물론 아마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 안에서 매우 소수일것 같긴합니다... (쿨럭)
저는 조금 과격하게, 아예 정치인들이 사법체계 위에서 사법을 쥐고 흔들고 군림해야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라... 현재 민주당의 저런 시도를 매우 즐겁게 바라보고 있읍니다 (핼쓱)
저는 근본적으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써 직을 상실해서는 안된다고 믿는 주의라 그런것도 있읍니다.. 물론 아마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 안에서 매우 소수일것 같긴합니다... (쿨럭)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플레이어로 뛰어든 사법부는 책임없는 쾌락처럼 리스크가 없는 영향력 행사를 한건가요
어쨌든 피선거권에 영향 안갔으니 된거아니냐 하는건 어쨌건 계엄 해제되었으니 된거아니냐랑 겹쳐보여서 이게 메타인가 싶고...
어쨌든 피선거권에 영향 안갔으니 된거아니냐 하는건 어쨌건 계엄 해제되었으니 된거아니냐랑 겹쳐보여서 이게 메타인가 싶고...
민주당이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합법적인 틀안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의 행동도 정당화될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의 행동도 정당화될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기자판 또한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면에서 파기환송과 똑같고 정치개입이라 부적절하다는 것도 다르지 않지만 법적효과만 다르죠. 대법원이 누가 봐도 부적절한 짓을 했다는 게 분명하면 국회는 대법원에게 물을 권리가 있고, 대법원이 성실히 답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게 맞겠지요. 사법부 독립을 방패삼아 숨는 것은 비루한 짓입니다. 사법부는 스스로 신뢰를 잃었고, 신뢰를 잃어 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사법부를 그냥 방치하는 게 유익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겁니다. '법만 어기지 않으면, 불법만 아니면 괜찮은거 아니냐.' 라던 검찰정권에 대한 백래시.
국회도 좀 과하다거나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들을 수는 있을지언정 불법은 저지르지 않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참아줘야 할 이유가 없죠.
국회도 좀 과하다거나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들을 수는 있을지언정 불법은 저지르지 않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참아줘야 할 이유가 없죠.
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사법부도 공무원일 뿐입니다.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비위 제보가 들어오면 감찰하고 징계해야지요. 특히나 헌법재판소 같은 최상위 법률판단기관도 민주당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여태 수년간 업무과중에 시달려서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변명이라는 명분에 따른거라 오해 살 이유도 없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면 업무를 분산시켜야죠.
사건이 벌어졌으면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에 따른 판단은 국민들이 하... 더 보기
사법부도 공무원일 뿐입니다.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비위 제보가 들어오면 감찰하고 징계해야지요. 특히나 헌법재판소 같은 최상위 법률판단기관도 민주당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여태 수년간 업무과중에 시달려서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변명이라는 명분에 따른거라 오해 살 이유도 없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면 업무를 분산시켜야죠.
사건이 벌어졌으면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에 따른 판단은 국민들이 하... 더 보기
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사법부도 공무원일 뿐입니다.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비위 제보가 들어오면 감찰하고 징계해야지요. 특히나 헌법재판소 같은 최상위 법률판단기관도 민주당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여태 수년간 업무과중에 시달려서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변명이라는 명분에 따른거라 오해 살 이유도 없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면 업무를 분산시켜야죠.
사건이 벌어졌으면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에 따른 판단은 국민들이 하겠지요. 이 선택이 글러먹었다면 다음 총선에서 질 테고. 그게 아니라면 더 힘을 실어주겠죠.
그리고 현재 국회의 구성이나 성향을 보면 멈추랜다고 멈출 구성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천기준은 행정부의 폭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싸울것이냐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멈출 이유가 없지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이 싸우다가 결론이 나기 전에 멈추는 경우를 적어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강성들이기에 계엄정국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로 간 것이고요.
사법부도 공무원일 뿐입니다.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비위 제보가 들어오면 감찰하고 징계해야지요. 특히나 헌법재판소 같은 최상위 법률판단기관도 민주당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여태 수년간 업무과중에 시달려서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변명이라는 명분에 따른거라 오해 살 이유도 없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면 업무를 분산시켜야죠.
사건이 벌어졌으면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에 따른 판단은 국민들이 하겠지요. 이 선택이 글러먹었다면 다음 총선에서 질 테고. 그게 아니라면 더 힘을 실어주겠죠.
그리고 현재 국회의 구성이나 성향을 보면 멈추랜다고 멈출 구성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천기준은 행정부의 폭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싸울것이냐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멈출 이유가 없지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이 싸우다가 결론이 나기 전에 멈추는 경우를 적어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강성들이기에 계엄정국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로 간 것이고요.
우리 법률체계가 대륙법 기반이라는 걸 생각하면 대법관이 십여명에 지나지 않는 게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는 150명 내외의 대법관을 두고 있습니다. 영미법계야 판례를 그러모아 법리를 확립하는 귀납적 방식이다 보니 최고법관 전원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나,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경우 10~15명 정도의 법관을 그룹으로 묶어서 토의한다 하더군요. 한국에서 유난히 전원합의체 운운하며 대법관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재판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입법부가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사법부 견제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글을 좀 써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복성 입법은 정치가 정치 틀에서 흐를때나 하는건데 지금은 상대방 진영 죽이기 위해 행정/사법 권력이 자꾸 꿈틀대잖아요? 이런건 보복성 입법이 아니라 권력 분배의 정상화라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ㅋㅋ 정치가 정치판에서 멈췄으면 그럴일도 없었는데 죄 재판걸고 소환장 날리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입법부도 힘을 쓰는거죠
상황이 정리되어서 이제 대선개입 못한다는데는 동의하는데, 아직은 가드를 풀 때가 아닌거 같습니다.
그건 대선 끝나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 사법부에서 대선개입을 했기 때문에,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눈 부라리면서 여차하면 보내버린다? 하는 스탠스 유지해야죠.
조희대의 대선개입은 계엄시도 만큼이나 큰 부정입니다.
그건 대선 끝나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 사법부에서 대선개입을 했기 때문에,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눈 부라리면서 여차하면 보내버린다? 하는 스탠스 유지해야죠.
조희대의 대선개입은 계엄시도 만큼이나 큰 부정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집권 이후에 사법 체계를 뭘 어떻게 할지를 블루프린트를 대선 전에 제시해야 됩니다. 왜 민주당에게만 부담을 지우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박근혜 이후 집권 가능 세력은 민주당 말고 없고, 이번 대선은 특히 그렇기 때문이구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란걸 가장 일선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력이기도 하구요.
일례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을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그 늘어난 대법관 TO를 채우는건 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때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막 휘두르게 하는 권한에 제한을 가했다고는 하지만, 어쨋... 더 보기
일례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을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그 늘어난 대법관 TO를 채우는건 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때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막 휘두르게 하는 권한에 제한을 가했다고는 하지만, 어쨋... 더 보기
일단 민주당은 집권 이후에 사법 체계를 뭘 어떻게 할지를 블루프린트를 대선 전에 제시해야 됩니다. 왜 민주당에게만 부담을 지우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박근혜 이후 집권 가능 세력은 민주당 말고 없고, 이번 대선은 특히 그렇기 때문이구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란걸 가장 일선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력이기도 하구요.
일례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을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그 늘어난 대법관 TO를 채우는건 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때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막 휘두르게 하는 권한에 제한을 가했다고는 하지만, 어쨋든 대법원장의 손을 안 거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늘린 대법관들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충돌이 심했던 사례가 여럿 있고, 특히 윤석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서 올린 후보들 중 특정 후보를 제청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대놓고 으름장을 놨던 사례도 있죠. 이거 차기 대통령인 이재명과 조희대 사이에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인사권 자체는 헌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개헌 사항이기도 합니다. 조희대를 탄핵시켜버리면 되겠지만, 이런건 100% 확실하게 보낼 수 있을때 써야할 중대한 방법인거지 탄핵이 인용 안 되도 괜찮은 사례들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일례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을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그 늘어난 대법관 TO를 채우는건 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때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막 휘두르게 하는 권한에 제한을 가했다고는 하지만, 어쨋든 대법원장의 손을 안 거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늘린 대법관들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충돌이 심했던 사례가 여럿 있고, 특히 윤석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서 올린 후보들 중 특정 후보를 제청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대놓고 으름장을 놨던 사례도 있죠. 이거 차기 대통령인 이재명과 조희대 사이에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인사권 자체는 헌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개헌 사항이기도 합니다. 조희대를 탄핵시켜버리면 되겠지만, 이런건 100% 확실하게 보낼 수 있을때 써야할 중대한 방법인거지 탄핵이 인용 안 되도 괜찮은 사례들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대법원 이슈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을 거두면 그거야말로 그저 이재명 하나만을 위해 권력으로 사법부 압박했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명분에 따라 움직여서 결론이 나고 실제로 실천까지 해야 (예를 들어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 어쩌구 했던 진정성이 덜 의심받을 겁니다.
지귀연 이슈를 '정말 지귀연에 대해서 제보가 있을 수 있고 취재한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대법원에 찔러만 주었어도 되는 문제'라고 말하시는 것은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가능할 때에 성립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신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법관들이 서로 봐주기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덧붙여 청문회를 통한 공론화는 딱히 잘못된 방법도 아니고, 오히려 제보가 잘못되었을 때에 민주당이 져야 할 리스크가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지귀연 이슈를 '정말 지귀연에 대해서 제보가 있을 수 있고 취재한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대법원에 찔러만 주었어도 되는 문제'라고 말하시는 것은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가능할 때에 성립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신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법관들이 서로 봐주기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덧붙여 청문회를 통한 공론화는 딱히 잘못된 방법도 아니고, 오히려 제보가 잘못되었을 때에 민주당이 져야 할 리스크가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뭐 이 모든게 조희대가 자초한 일이니 달기 받아라하는 생각입니다. 급하게만 하지 않으면 되고 애초에 양승태시절 사법농단사건때 지금보다 더 쎄게 두들겨팼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하고 미적미적대니 사법부가 또 일을 저지른거로 봐서 확실하게 손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법농단 그 난리를 겪고 증명된 건 사법부도 당연히 제 머리 깎지 못한다는 것과, 사법부는 국회보다는 검찰과 언론에 의한 망신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 외에는 사법부 견제장치는 작동을 안하거든요. 대놓고 대선개입을 해서 청문회로 불러도 국회가 욕먹고 탄핵도 안된다고 하면, 결국은 시간 끌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지들 멋대로 할겁니다. 그동안 사법부 독립을 믿어주고 자정하게 했더니 그들은 검찰과 결탁하는 길을 택했다고 봅니다.
계엄 일으켰던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니 수사를 좀 멈춰야한다는거랑 동일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법부는 선을 넘겼고 그 선이 헌법인 이상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죠
이미 사법부는 선을 넘겼고 그 선이 헌법인 이상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죠
저는 민주당에서 하는 말은 일단 어느 정도 걸러 듣고는 있고, 그래서 사법부 내부의 소리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지금 판사들이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내부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이건 정말 대법원장이 잘못한게 맞고, 대법원장 한 명이 휘두르는 권한이 너무 큰 지금이 상황을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이 준 권한 중 하나를 나눠 받은 것 뿐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돌아가야 하는게 사법부인데, ... 더 보기
지금 판사들이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내부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이건 정말 대법원장이 잘못한게 맞고, 대법원장 한 명이 휘두르는 권한이 너무 큰 지금이 상황을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이 준 권한 중 하나를 나눠 받은 것 뿐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돌아가야 하는게 사법부인데, ... 더 보기
저는 민주당에서 하는 말은 일단 어느 정도 걸러 듣고는 있고, 그래서 사법부 내부의 소리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지금 판사들이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내부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이건 정말 대법원장이 잘못한게 맞고, 대법원장 한 명이 휘두르는 권한이 너무 큰 지금이 상황을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이 준 권한 중 하나를 나눠 받은 것 뿐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돌아가야 하는게 사법부인데, 누구 말마따나 자기가 잘해서, 잘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깨부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사들이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내부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이건 정말 대법원장이 잘못한게 맞고, 대법원장 한 명이 휘두르는 권한이 너무 큰 지금이 상황을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이 준 권한 중 하나를 나눠 받은 것 뿐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돌아가야 하는게 사법부인데, 누구 말마따나 자기가 잘해서, 잘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깨부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19/JOMBQ33B7RCF7PBXL6H625N2WQ/
尹 재판장 지귀연 "접대 생각 해본 적도 없어, 의혹 사실 아냐"
지귀연의 입장이 오늘 막 나왔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로서 사실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는 없었겠죠.
이제 이니시를 건 국회의 시간입니다.
자신들의 의혹제기가 명분을 얻으려면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아야 할 순서겠지요. 지귀연이 억울할지, 뻔뻔한지는 진행되는 사안을 봐야할겁니다.
尹 재판장 지귀연 "접대 생각 해본 적도 없어, 의혹 사실 아냐"
지귀연의 입장이 오늘 막 나왔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로서 사실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는 없었겠죠.
이제 이니시를 건 국회의 시간입니다.
자신들의 의혹제기가 명분을 얻으려면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아야 할 순서겠지요. 지귀연이 억울할지, 뻔뻔한지는 진행되는 사안을 봐야할겁니다.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고 물증까지 나온 상황임에도 법관대표회의는 회의를 촉발시킨 대법원의 개입 문제를 제외하고 '재판독립'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826#google_vignette
전국법관대표회의, ‘李 판결논란’ 제외한 ‘재판독립’ 안건 상정
민주당 압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원, 법관들 스스로 자성과 자정이 안되는 느낌입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826#google_vignette
전국법관대표회의, ‘李 판결논란’ 제외한 ‘재판독립’ 안건 상정
민주당 압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원, 법관들 스스로 자성과 자정이 안되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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