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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5/05/31 23:27:15 |
Name | kien |
Subject | 이재명/민주당/의원/지지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
현재 범진보진영이 내세우고 있는 건 2개 입니다. 1. 내란종식/사법개혁/검찰개혁/위헌정당해산 같이 상대 진영의 고름/암을 잘라내서 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2. 경제 발전, 사회 통합, 빈부 격차 해소, 신재생에너지/AI 도입 같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이나 더불어민주당 공약집들도 저 2개를 메인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시간/관심은 한정적이고 국회와 행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일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란특검/명태균 특검/김건희 특검 정도만 통과시키고 사법/검찰 개혁과 위헌 정당 해산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번을 중점으로 정부를 운영한 후에 재집권하면 그 재집권한 정부가 어느 정도 위의 특검으로 고름이 제거된 환골탈태한 보수 정당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법 개혁/검찰 개혁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동산/AI/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하면 국회/행정부가 저 일들을 처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스템 조성하고 입법하는 데 온 힘을 쏟아도 모자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위기이니 우선 경제/외교 부분부터 급한 분을 끈 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법개혁/개헌/검찰개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민주당 지지자들은 개헌/사법개혁/검찰개혁/경제 살리기 등등을 이재명 정부내에 다 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는 임기 초반에 특검 통과 시킨 후에는 사회 통합/경제/신재생에너지/AI 등 미래 먹거리에 보다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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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과 대법관을 바뀐 정권의 인물들로 바꿔서 채워넣는걸로 개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야하며 정점의 1인에 의해 통제되며 언로가 막혀있는 구조를 타파해야 진짜 개혁이죠
대법관 개인의 판단으로 법원 전체를 쥐고 흔드는 일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서 하위법원 전체가 끌려다닌다는걸 증명한 이상 개혁없이 묻고 지나간다는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야하며 정점의 1인에 의해 통제되며 언로가 막혀있는 구조를 타파해야 진짜 개혁이죠
대법관 개인의 판단으로 법원 전체를 쥐고 흔드는 일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서 하위법원 전체가 끌려다닌다는걸 증명한 이상 개혁없이 묻고 지나간다는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은 적폐청산 명분아래 17대선 - 18지선 - 20총선 3연타로 권력 다 몰아 먹었으나
대중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결국 22대선 - 22지선 2연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언급해주신 내용들(민생안정, 미래먹거리, 사회통합, 경제회복, 외교문제 등등)을 먼저 손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인물의 호불호가 워낙 심해서 뭐하나 까딱 잘못하면 지지율이 휘청~ 거릴거 같긴합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결국 22대선 - 22지선 2연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언급해주신 내용들(민생안정, 미래먹거리, 사회통합, 경제회복, 외교문제 등등)을 먼저 손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인물의 호불호가 워낙 심해서 뭐하나 까딱 잘못하면 지지율이 휘청~ 거릴거 같긴합니다;;
말씀하신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토론하는게 무의미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의 민주당에서 '검찰/사법 개혁 등의 과제를 미룬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재명의 역할은 본인이 뭔가를 구상하고 움직여서 혼자 다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서 하려면 임기 내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가 불가능하죠.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얻은 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면 개헌을 제외한 웬만한 입법은 빠른시일 내에 다... 더 보기
여기서 토론하는게 무의미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의 민주당에서 '검찰/사법 개혁 등의 과제를 미룬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재명의 역할은 본인이 뭔가를 구상하고 움직여서 혼자 다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서 하려면 임기 내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가 불가능하죠.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얻은 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면 개헌을 제외한 웬만한 입법은 빠른시일 내에 다... 더 보기
말씀하신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토론하는게 무의미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의 민주당에서 '검찰/사법 개혁 등의 과제를 미룬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재명의 역할은 본인이 뭔가를 구상하고 움직여서 혼자 다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서 하려면 임기 내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가 불가능하죠.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얻은 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면 개헌을 제외한 웬만한 입법은 빠른시일 내에 다 됩니다.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손 놓고 놀고 있지 않으니까요.
지지자들의 심정으로야 윤석열이 했던 그대로 검찰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래봐야 남는것도 없다는것, 더 큰 복수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복수하지 않는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저질러놨던 것들을 통합이라는 이유로 봐줄 필요는 더더욱 없지요. 그런 식으로 나아가다보면 계엄 및 내란까지도 봐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또한 불가능입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의 역할은 국익을 우선하는 것, 국민을 먹여 살리는 무언가를 구상하고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 그 우선순위를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만 저지른 죄에 대한 단죄는 하면 되는 것이죠.
미완의 개혁은 복수의 불씨를 낳습니다. 윤석열 검찰정권이 어디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면 미완의 개혁이었기 때문이에요. 처럼회 멤버인 김용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낙연대표 당시의 민주당 내의 반대로 인해 개혁이 무산되었다고 하기도 했고요.
절대 미룰 사람들도 아니거니와 미루면 어떤 꼴이 나는지 이미 수년간 겪어왔기에 지지자들이 좀 나중에 하자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더 몸이 달아 있는데 어떻게 말리나요. 말릴 이유도 없지만.
그리고, 이걸 좋다고 봐야 할지 나쁘다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적과 아군을 확실하게 구별해놓아서 '통합'이라는 이유로 있는 죄를 덮고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측의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재명이라는 이미지를 옹졸하고 잔인하게 구성해놓아서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기대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을 때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듯이.
이재명은 그냥 하면 되는겁니다. 안하면 문제가 생기지, 과하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진 않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서 토론하는게 무의미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의 민주당에서 '검찰/사법 개혁 등의 과제를 미룬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재명의 역할은 본인이 뭔가를 구상하고 움직여서 혼자 다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서 하려면 임기 내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가 불가능하죠.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얻은 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면 개헌을 제외한 웬만한 입법은 빠른시일 내에 다 됩니다.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손 놓고 놀고 있지 않으니까요.
지지자들의 심정으로야 윤석열이 했던 그대로 검찰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래봐야 남는것도 없다는것, 더 큰 복수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복수하지 않는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저질러놨던 것들을 통합이라는 이유로 봐줄 필요는 더더욱 없지요. 그런 식으로 나아가다보면 계엄 및 내란까지도 봐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또한 불가능입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의 역할은 국익을 우선하는 것, 국민을 먹여 살리는 무언가를 구상하고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 그 우선순위를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만 저지른 죄에 대한 단죄는 하면 되는 것이죠.
미완의 개혁은 복수의 불씨를 낳습니다. 윤석열 검찰정권이 어디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면 미완의 개혁이었기 때문이에요. 처럼회 멤버인 김용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낙연대표 당시의 민주당 내의 반대로 인해 개혁이 무산되었다고 하기도 했고요.
절대 미룰 사람들도 아니거니와 미루면 어떤 꼴이 나는지 이미 수년간 겪어왔기에 지지자들이 좀 나중에 하자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더 몸이 달아 있는데 어떻게 말리나요. 말릴 이유도 없지만.
그리고, 이걸 좋다고 봐야 할지 나쁘다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적과 아군을 확실하게 구별해놓아서 '통합'이라는 이유로 있는 죄를 덮고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측의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재명이라는 이미지를 옹졸하고 잔인하게 구성해놓아서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기대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을 때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듯이.
이재명은 그냥 하면 되는겁니다. 안하면 문제가 생기지, 과하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진 않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개혁에 집중하면 재집권을 못합니다.
까놓고 경제 이외의 모든것은 부차적이에요. 어차피 코어지지자들은 미완의 개혁이라도 민주당을 찍어주겠지만 중도층은 경제가 망하면 민주당을 안찍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에 소구하지 못하면 재집권은 어렵습니다.
윤석열 씨를 보내버린 것도 경제입니다. 개혁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죠.
까놓고 경제 이외의 모든것은 부차적이에요. 어차피 코어지지자들은 미완의 개혁이라도 민주당을 찍어주겠지만 중도층은 경제가 망하면 민주당을 안찍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에 소구하지 못하면 재집권은 어렵습니다.
윤석열 씨를 보내버린 것도 경제입니다. 개혁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죠.
저는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8년 전에 말이죠. 그때도 적폐청산, 사법농단/개혁, 검찰개혁, 개헌 등의 과제가 1번이라면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탈원전, 한반도 평화외교 등이 2번이 될텐데...뭐 나름 다 열심히 했긴 하죠. 그 많은 걸 다 하느라 집중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사안마다 방향 자체에 저항이 거세서 좌초된 것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2번만 하고 싶어도 해결되지 않은 1번이 2번 해결을 방해하기 때문에 1번을 계속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수사에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었긴 하지만... 더 보기
문재인 정권 시기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수사에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었긴 하지만... 더 보기
저는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8년 전에 말이죠. 그때도 적폐청산, 사법농단/개혁, 검찰개혁, 개헌 등의 과제가 1번이라면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탈원전, 한반도 평화외교 등이 2번이 될텐데...뭐 나름 다 열심히 했긴 하죠. 그 많은 걸 다 하느라 집중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사안마다 방향 자체에 저항이 거세서 좌초된 것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2번만 하고 싶어도 해결되지 않은 1번이 2번 해결을 방해하기 때문에 1번을 계속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수사에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었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가혹한 칼바람도 상당부분은 윤석열 검찰의 망동을 정권이 오판하고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견제되지 않는 검찰을 너무 오래 방치하고 힘을 키워준 탓에 개혁의 시기를 놓쳐버렸죠. 사법농단 수사는 적절한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해 사법부로부터 원한만 샀고, 공수처 설치하면서 검찰 견제 시작하려고 했을 때부터 검찰의 반격을 받아 정권이 기울기 시작했으니 이번 검찰 개혁은 집권과 동시에 해야합니다. 다행히 민주당 자력으로 개혁을 위한 입법이 가능하니 큰 소모전을 벌일 필요도 없어요. 여야합의라는 구색을 맞추면 좋겠으나 국힘은 아직도 내란잔당으로서의 비이성적인 주장만 계속하고 있기에 합의에 발목을 잡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의 국힘은 합리적인 대화상대가 아니니까요.
문재인 정권 시기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수사에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었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가혹한 칼바람도 상당부분은 윤석열 검찰의 망동을 정권이 오판하고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견제되지 않는 검찰을 너무 오래 방치하고 힘을 키워준 탓에 개혁의 시기를 놓쳐버렸죠. 사법농단 수사는 적절한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해 사법부로부터 원한만 샀고, 공수처 설치하면서 검찰 견제 시작하려고 했을 때부터 검찰의 반격을 받아 정권이 기울기 시작했으니 이번 검찰 개혁은 집권과 동시에 해야합니다. 다행히 민주당 자력으로 개혁을 위한 입법이 가능하니 큰 소모전을 벌일 필요도 없어요. 여야합의라는 구색을 맞추면 좋겠으나 국힘은 아직도 내란잔당으로서의 비이성적인 주장만 계속하고 있기에 합의에 발목을 잡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의 국힘은 합리적인 대화상대가 아니니까요.
내란특검만 제대로 해도
국힘중진들이 꽤 엮여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란특검 제대로 하면 현재 검찰 수뇌부 털기도 쌉가능
검찰 출신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자기의 제일 잘드는 칼은 손질하지도 빼지도 않았다?.. ㅎㅎ 그럴리가요
사법부는 그동안 원해오던 대법관 확충을 입법부에서 드디어 처리해줄겁니다.
그동안 공정한 척을 잘 해와서 존중하는 척 다들 해줬는데 형식적, 절차적 공정도 개무시하는 꼬리지를 보고도 놔두면 그건 직무유기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정치에 대한 권력의 간섭을 줄이기 위한 좋은 제도 지만 그걸 휘... 더 보기
국힘중진들이 꽤 엮여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란특검 제대로 하면 현재 검찰 수뇌부 털기도 쌉가능
검찰 출신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자기의 제일 잘드는 칼은 손질하지도 빼지도 않았다?.. ㅎㅎ 그럴리가요
사법부는 그동안 원해오던 대법관 확충을 입법부에서 드디어 처리해줄겁니다.
그동안 공정한 척을 잘 해와서 존중하는 척 다들 해줬는데 형식적, 절차적 공정도 개무시하는 꼬리지를 보고도 놔두면 그건 직무유기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정치에 대한 권력의 간섭을 줄이기 위한 좋은 제도 지만 그걸 휘... 더 보기
내란특검만 제대로 해도
국힘중진들이 꽤 엮여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란특검 제대로 하면 현재 검찰 수뇌부 털기도 쌉가능
검찰 출신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자기의 제일 잘드는 칼은 손질하지도 빼지도 않았다?.. ㅎㅎ 그럴리가요
사법부는 그동안 원해오던 대법관 확충을 입법부에서 드디어 처리해줄겁니다.
그동안 공정한 척을 잘 해와서 존중하는 척 다들 해줬는데 형식적, 절차적 공정도 개무시하는 꼬리지를 보고도 놔두면 그건 직무유기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정치에 대한 권력의 간섭을 줄이기 위한 좋은 제도 지만 그걸 휘두르는 꼬라지를 보면 빡치듯이 판사의 독립보장을 위한 여러 법,규정도 그걸 휘두르고 정상성을 벗어나는 꼬라지를 내란 국면에서 여실히 드러내서 꽤 많은 사람을 화나게 했죠.
아마 선거운동 하는 동안에도 그 이전에도
당선 직후 대통령실, 장관등의 인선 부터
각종 개혁 관련 법안까지
민주당 내에서 별도로 각 파트에 대한 TF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각종 유튜브에 나온 국회의원 발언으로 여러번 언급된적 있습니다.
정신없는 6 7 8월이 될듯
도파민 시즌 on!
국힘중진들이 꽤 엮여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란특검 제대로 하면 현재 검찰 수뇌부 털기도 쌉가능
검찰 출신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자기의 제일 잘드는 칼은 손질하지도 빼지도 않았다?.. ㅎㅎ 그럴리가요
사법부는 그동안 원해오던 대법관 확충을 입법부에서 드디어 처리해줄겁니다.
그동안 공정한 척을 잘 해와서 존중하는 척 다들 해줬는데 형식적, 절차적 공정도 개무시하는 꼬리지를 보고도 놔두면 그건 직무유기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정치에 대한 권력의 간섭을 줄이기 위한 좋은 제도 지만 그걸 휘두르는 꼬라지를 보면 빡치듯이 판사의 독립보장을 위한 여러 법,규정도 그걸 휘두르고 정상성을 벗어나는 꼬라지를 내란 국면에서 여실히 드러내서 꽤 많은 사람을 화나게 했죠.
아마 선거운동 하는 동안에도 그 이전에도
당선 직후 대통령실, 장관등의 인선 부터
각종 개혁 관련 법안까지
민주당 내에서 별도로 각 파트에 대한 TF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각종 유튜브에 나온 국회의원 발언으로 여러번 언급된적 있습니다.
정신없는 6 7 8월이 될듯
도파민 시즌 on!
어차피 반년만 지나면 귀신같이 그들이 몰려와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줄 알았네 어쨌네 시작 할겁니다. 몇번을 겪는것인지...
특정 커뮤니티들이나 특정지역 지지율을 보자면, 두번이나 탄핵을 겪었는데도 그 지지자분들은 정신 못차립니다...
특정 커뮤니티들이나 특정지역 지지율을 보자면, 두번이나 탄핵을 겪었는데도 그 지지자분들은 정신 못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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