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제한이 없는 이상) 1인 1표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전에 어느 서울 지역 구청장과 장애 이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역구는 소득 수준도 낮아서, 장애인 가족이 있는 가구들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공략하면 해당 가구의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장애인 비율과 그 가족들을 고려하면 당락을 결정짓는 그 차이보다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의 말도 옳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지원 정책을 펴는 순간, 그 혜택을 주는 순간 이탈하는 표가 새로 얻는 표보다 많다는 사실을 정치판에선 다 알고 있다. 이걸 화두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구설수 아닌 구설수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표가 많다. 어차피 장애인을 지원해서 비장애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 장애인 지원을 늘린다고 모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표가 100% 확보되는 것도 아니니까. 장애인 지원을 늘리는 게 옳다고 믿음에도 실천하는 건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위의 장애라는 워딩 대신에 성소수자를 바꿔 끼우면 대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치공학적으로는 회피하거나 아예 극단적으로 부정해버리는 방식으로 성소수자의 편을 들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나마 장애의 경우엔 장애인 지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겠으나,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심하게 박해할 수 있고 박해하는 사회니까요.

제가 운동권 세력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큰 이유이기도 한데, 메시지의 선명성을 위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이 옳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정해 버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가족끼리 부부끼리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데 전국민이요?

대의적 명분을 가지고 차차 바꿔가려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땡! 하면 바뀌어야 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는 폭력적인 마인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때로는 어떤 이들이 세상의 흐름을 쫓지 못하는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지만 세상은 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점차 바뀌어 가는 것이고요. 본인들도 자기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타인들의 가치관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거야 말로 넌센스입니다. 정말 그게 옳은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으면서요.

이미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선 이런 걸 바꾸는 게 맞나? 하는 부분도 바뀌기도 했고요.

한국이 경제적, 제도적으로만 선진국이지 사상적으로는 후진국수준입니다. (참고로 전 대한민국을 fancy한 병영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전체 수준이 그렇기에 정치인들이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전 게임검열 철폐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서명이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중파나 주요 언론사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죠. 국민의 기본권(게이머들의 행복추구권, 게임 제작자들의 문화예술의 자유)을 직접 침해하는 사안인데다가 산업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한 게임산업이슈임에도 이렇습니다. 페이커가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고, 기성세대 상당수가 게임에 우호적인 상황에서라도, 우리애들 학원가는데 방해되는 게임을 혐오하는 학부모들이 건재하는 한 정치권에서 게임관련 이슈를 제대로 다루기는 힘들겠죠. 하물며 성소수자 이슈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게임 검열이슈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전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는 시점은 '포르노 합법화'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성소수자 이슈는 그나마 언론에서 진지하게 다루기나 하죠. 게임이나 포르노는 나름 비중있는 언론에서 조차 가십성 이슈로 조롱당하기 마련이죠. 비슷한 체급의 선진국과 비교해 굉장히 낙후된 인식과 제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정해진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것 자체를 악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 한 성소수자 이슈를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