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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0/08 20:08:27
Name   카르스
Subject   민주당계 정당의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소극성,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 여론은 느리게나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정치권의 양당 어느 쪽도 거기에 맞는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계 정당도 예외는 아닌 게, 보수정당만큼 노골적인 반성소수자 성향은 아닐지라도 성소수자 이슈 관련 의제화와 정책 참여 자체를 터부시하고 있죠.

이는 10여년 전부터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와 진보정당 지지자 사이에서 꾸준히 논쟁 중입니다.
최근 이재명의 성소수자 의제 논의를 기피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다시 일었죠.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0021853001

진보정당 지지자는 민주당계 정당이 반대여론이 무서워서 줏대도 없이 비겁하다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는 이슈가 민감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충분히 좋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양쪽의 주장 모두 타당합니다만, 100% 받아들이기엔 뭔가 찝찝합니다.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의 주장대로라면 정치인의 온갖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언행을 다 실드칠 위험이 있고,
진보정당 지지자의 주장은 정치에 대한 과도한 이상주의적 견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다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어 하나 소개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성소수자 이슈 여론이 현재 한국과 흡사한 과거 타국의 사례에서, 타국의 진보/리버럴 정치인들은 성소수자 이슈에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가? 
그리고 한국 민주당계 정치인들의 스탠스는 그에 비하면 어떤가"

2023년 한국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40%가 찬성하고, 50-55%가 반대했습니다.  
퓨리서치와 한국갤럽이라는 권위있는 두 여론조사가 비슷한 결론을 내서 수치 자체는 맞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3/11/27/how-people-around-the-world-view-same-sex-marriage/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97
그리고 동성결혼 찬성 40/반대 50-55의 구도를 가졌던 과거 타국의 사례를 찾는 겁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은 2000년대 중후반이 현재 한국에 해당합니다.
당시 대통령으로 따지면 부시 2기 - 오바마 1기에 해당됩니다.
이때 미국 민주당 정치인의 성소수자 이슈 스탠스를 현재 한국 민주당계 정치인과 비교하면 됩니다.
 
만일 한국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그때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보다도 소극적이었다면 비겁하여도 까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 민주당 정치인보다 비슷하거나 더 적극적이었다면, 정치지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안도 완벽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지적받을 구석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의견이 평행선만 긋는 것보단 낫다 싶어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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