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나왔습니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냈던 원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도 사실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제대로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2심 유·무죄가 갈렸던 '김문기 사진 조작' 부분입니다.







제 나름으로 요약하면
1심 판결 요지:
  “조작됐다”라는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한 번도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봄.

2심 판결 요지:
  “조작됐다”라는 말은 그 사진을 올린 행위, 즉 사진을 크롭·편집한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충분히 조작으로 볼 만 하다. 이를 곧바로 ‘김문기와 골프를 전혀 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1·2심이 다 법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견을 붙이자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 수사 과정 김문기 사망 → 김문기를 알았느냐 진술 요구 → 사건 전에는 잘 몰랐다(인식에 대한 말이므로 1·2심은 모두 무죄) → 사진을 조작했다는 말은 인식에 대한 말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다.
큰 몸통이 있는 것처럼 언론폭격을 하고서는 막상 저런 잔가지로 목을 따내려고 한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걸로 3년 내내 1위를 달린 제1야당 후보를 도마위에 올리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했다구요?

캐낼거면 대장동 개발 이익이 이재명에게 차명 계좌로 흘러갔다, 이재명이 비밀 어쌔신을 동원해서 김문기를 암살했다, 이재명이 어둠의 조직에게 명령한 녹취가 있었다. 뭐 이런걸 캐내면 제가 변명이라도 합니까??
아니면 대학 시절 2달 인턴하고 SCIE 논문 주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자녀가 고등학생 시절 2달 동안 논문 4편과 전자책 5권을 펴냈다. 자녀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성상납 의혹이 터졌는데 그 날 측근이 내려가 7억 투자 각서를 썼다. 이런거 없습니까?
하다못해 엔터기획사 갈등에서도 온갖 카톡 캡처와 녹취가 날라다니는데 왜 단군이래 최악의 어쩌구 혐의가 이렇게 조약한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