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의 불만 얘기하셨고, 지금 문제도 윗세대의 무임승차에 대한 젊은 층의 반감이 대단히 심하다는 것인데..

한반에서 친구들 10명이 모여 계모임을 했는데, 계주가 계금을 들고 야반도주를 했다면? 그 빵구난 계금을 메꾸기 위해 계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친구들을 향해 너네가 십시일반하여 우리 손해를 메꿔줘!라고 한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겠죠. 계금을 모아서 자기 차례에 몫돈을 타가는 권리가 오직 그 10명의 계원에게만 부여되었기 때문에, 계금이 빵구가 났을 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도 오직 그 10명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나머지 친구들과는 무관한 일..

논리적으로만 보면 연금도 마찬가지죠. 군인 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중 군인 연금에 가입해서 내고 있는 사람들 끼리만의 문제인 거고,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 끼리만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운용을 잘못해서 적립한 기금이 빵구가 났는데 그것을 그 연금의 수급대상도 아닌 나머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준다? 아니 오래 전 부터 꾸역꾸역 메꿔주고 있었다?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국민연금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 문제는, 나중에 기금이 빵구가 날 것에 대비하여 지금 부터 많이 내고 덜 가져가는 식의 모수개혁, 윗세대와 아랫세대 간의 연금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는 거시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랫세대의 분노가 폭발한 것인데 반해..

군인 연금은? 공무원 연금은? 여기는 그런 세대간의 갈등 조차 없죠? 왜? 빵구가 나도 연금을 내는 아랫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는 식이니까..갈등이 없는 대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거죠. 지금 62세 찍고 타가는 국민연금의 평균 월수령액이 30-50만원 입니다. 군인 연금의 월수령액은? 원사나 준위 기준 300-400만원, 대령 기준 400-500만원, 별 달고 전역하면 500-600만원 수준 입니다. 어마무시하죠. 동네 예비군 교육장에서 보게되는, 예비역 대령 달고 있는 후줄근한 아저씨가 왠만한 청년들이 일해서 버는 연봉보다 더 많이 벌어간다는 사실, 그것도 지금같은 100세 시대에, 죽을 때 까지 연금으로만 매달 저 돈을 타가는데 기금이 빵구가 안나고 베기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공격하는 정치와 언론, 불만을 표시하는 청년층, 불신을 조장하는 유튜버 그 어느 누구도 이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고발하거나 규탄하는 것을 본적이 없네요. 왜 그런 걸까요?

요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뿐 정의롭지 못한 현실은 도처에 널려있고, 우리 사회는 대개 그러한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미래를 향해 던져두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갑자기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지나치게 날을 세우며, 청년들이 너무 과하게 화가 나 있는 거 같아서 뭔가 갸우뚱하다고 할까..국민연금의 득과실에 대해 조금은 냉정하게 따져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