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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12/09 12:37:21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유럽은 내란죄 수괴 사형집행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
표제 관련해서 제가 진지한 고찰 내지는 판단 근거를 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면 좋겠으나,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례나 몇개 깔짝거린 게 전부라서 그럴 깜냥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여서 관련 논문을 살펴볼 환경도 되지 못하네요. 각설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 국가들은 그건 사형제 폐지 정책을 확고히 해왔고, EU를 중심으로는 사형을 집행한 국가를 상대로 무역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제력도 행사해왔습니다. 본국에서 사형 될 위기에 놓인 자가 망명을 신청하면 상당히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하여 난민으로 받아들여주기도 했구요. 그런데 이 모든 건 구 공산권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2차 대전 이후 사회적 반역자에 대한 정리를 끝마쳤고, 거의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정상 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반란군 수괴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하는 측면이 상당해 보입니다. 오늘날 가장 진보적인 국가 중 하나로 취급되는 프랑스조차 비시프랑스 동조자들에게는 가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1차 대전의 영웅이고 너무 고령이었던 페텡은 사형 판결 후 종신형으로 감형된 후 외딴 섬에 유폐되어 생을 마감했고, 총리, 내무장관을 비롯한 6,763명이 사형 선고를 받아 782명이 실제 집행되었습니다. 이번 윤석열을 위시한 반란군 놈들은 비시프랑스 부역자들과 그 지위가 그다지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촉발요인 중 하나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제 명줄을 다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떠나갔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몇년전까지도 연희동 한정식집에서는 전두환 부부가 방문하자 주인장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불과 10년 전에도 전두환이 육사 생도들에게 사열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똘레랑스에 대한 확고한 앵똘레랑스.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키면 진짜 죽는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무기로 만든 것처럼, 이후에도 '원코인' 수준으로 내란의 중대함이 격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구권이 이에 대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역시 궁금하구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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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사형제 회의론자지만, 굳이 윤석열을 사형집행하자면
이스라엘처럼 사형은 폐지했으나 전시 등 특수상황은 예외인 국가들이 몇 있는데, 윤석열이 이 건에 해당함을 보이는게 그나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사형은 폐지했으나 전시 등 특수상황은 예외인 국가들이 몇 있는데, 윤석열이 이 건에 해당함을 보이는게 그나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란에 예외를 둘거면 애초에 사형제 폐지할 이유가 없죠. 유럽의 대규모 사상자를 낸 테러리스트들은 무슨 죄질이 내란보다 덜해서 사형을 못하는게 아닐텐데요. 그래서 집행은 현실성 없다고 봐요.
저는 사형 집행에 반대할 뿐 아니라, 윤석열 씨의 인권을 제 인권과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대한 응보, 혹은 조치로서 적절한 처벌은 주어져야겠지만, 생명과 안전을 비롯한 기본적 존엄성은 보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전 사형 집행이 어렵다면, 모든 종류의 사면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또 기어나와서 영화와 천수를 누리고 가면, 또 다음 윤가가 나올 겁니다.
다시 또 기어나와서 영화와 천수를 누리고 가면, 또 다음 윤가가 나올 겁니다.
현재 그런 형을 줄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니, 결국은 '사형 선고 + 집행도 사면도 없이 평생 투옥'이 가능한 최대의 벌이 될 겁니다. 앞으로 사면권을 제한하는 개헌 내지 입법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처벌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건 안될 일입니다.
저도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이나 수감 중에 사적인 정보가 과하게 노출되거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길 바라요.
다만, 수사 과정이나 수감 중에 사적인 정보가 과하게 노출되거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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