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12/09 12:37:21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유럽은 내란죄 수괴 사형집행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표제 관련해서 제가 진지한 고찰 내지는 판단 근거를 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면 좋겠으나,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례나 몇개 깔짝거린 게 전부라서 그럴 깜냥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여서 관련 논문을 살펴볼 환경도 되지 못하네요.

각설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 국가들은 그건 사형제 폐지 정책을 확고히 해왔고,
EU를 중심으로는 사형을 집행한 국가를 상대로 무역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제력도 행사해왔습니다.
본국에서 사형 될 위기에 놓인 자가 망명을 신청하면 상당히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하여 난민으로 받아들여주기도 했구요.

그런데 이 모든 건 구 공산권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2차 대전 이후 사회적 반역자에 대한 정리를 끝마쳤고,
거의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정상 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반란군 수괴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하는 측면이 상당해 보입니다.
오늘날 가장 진보적인 국가 중 하나로 취급되는 프랑스조차 비시프랑스 동조자들에게는 가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1차 대전의 영웅이고 너무 고령이었던 페텡은 사형 판결 후 종신형으로 감형된 후 외딴 섬에 유폐되어 생을 마감했고,
총리, 내무장관을 비롯한 6,763명이 사형 선고를 받아 782명이 실제 집행되었습니다.

이번 윤석열을 위시한 반란군 놈들은 비시프랑스 부역자들과 그 지위가 그다지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촉발요인 중 하나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제 명줄을 다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떠나갔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몇년전까지도 연희동 한정식집에서는 전두환 부부가 방문하자 주인장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불과 10년 전에도 전두환이 육사 생도들에게 사열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똘레랑스에 대한 확고한 앵똘레랑스.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키면 진짜 죽는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무기로 만든 것처럼,
이후에도 '원코인' 수준으로 내란의 중대함이 격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구권이 이에 대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역시 궁금하구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2138 7
    15231 정치계엄이유 : 부정선거 vs 이재명 입법독재 12 + Picard 25/01/22 276 0
    15230 일상/생각일상의 사소한 즐거움 : 어느 향료 연구원의 이야기 (5편) 7 + 化神 25/01/22 164 7
    15229 일상/생각밭에 묶여있던 개를 풀어줬다 다시 묶는 사람들 12 골든햄스 25/01/22 668 16
    15228 정치우리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가 40 + 당근매니아 25/01/22 1071 10
    15227 경제연말정산 시즌 관련 간단한 정리 2 Leeka 25/01/21 399 5
    15226 일상/생각우리가 이렇게도 만나는구나 8 큐리스 25/01/21 635 1
    15225 도서/문학사람의 내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기분, 기욤뮈소 데뷔 20주년 기념작 <미로 속 아이> 1 인생살이 25/01/21 538 2
    15224 철학/종교파시즘의 망령 1 Anthony's father 25/01/20 553 0
    15223 일상/생각스타벅스 요금 인상 소식에 방출하는 스벅앱 사용 꿀팁~ 5 whenyouinRome... 25/01/20 872 10
    15222 철학/종교교회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버리며(의식의 흐름에 따라) 4 레일리처럼될래요 25/01/20 559 9
    15221 스포츠[MLB] 사사키 로키 다저스행 김치찌개 25/01/20 150 0
    15220 일상/생각저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12 whenyouinRome... 25/01/19 1118 49
    15219 생활체육볼링 이야기 20 거소 25/01/19 384 4
    15218 정치남시훈 교수님- 여조존중은 민주시민의 기본소양이다 11 고고공교 25/01/18 1316 0
    15217 일상/생각집사 7년차에 써보는 고양이 키우기 전 고려할 점 11 Velma Kelly 25/01/18 642 19
    15216 일상/생각입시에 대해 과외하면서 느꼈던 것들, 최근 입시에 대한 생각 12 Daniel Plainview 25/01/17 1126 15
    15215 정치보수과표집을 (내맘대로) 보정해 보았습니다 12 매뉴물있뉴 25/01/17 750 1
    15214 일상/생각충전케이블과 사랑에 관한 소고(小考) 3 큐리스 25/01/17 426 2
    15213 정치부정선거의 근거가 없는데도 계엄을 한 이유 19 매뉴물있뉴 25/01/17 952 5
    15212 일상/생각결혼 15년차에 느끼는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7 큐리스 25/01/16 959 5
    15211 오프모임1월 20일 점심 같이 드실분!!! 21 송파사랑 25/01/16 637 0
    15210 IT/컴퓨터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 4 달씨 25/01/15 635 0
    15209 일상/생각 회사 근처 카페사장님이 자꾸 신메뉴 평가를 ㅎㅎ 5 큐리스 25/01/15 639 0
    15208 정치윤석열이 새해 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장문] 14 카르스 25/01/15 88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