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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5/05 17:01:46
Name   Echo-Friendly
Subject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21738?sid=102

회의록이 남지 않는 밀실 회의로 공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참…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2


허윤진남편
정말 정말 이정도까지 알빠노정부는 첨봅니다. 빨리 끄집어 내려서 사식 넣어드려야.
2
Echo-Friendly
사식도 아깝습니다만 안에서 드시라고 참이슬 정도는 넣어드려야…
1
사실 복지부 회의자료가 필요한 안건도 아닌데 괜히 언플했다가 불나는 느낌입니다.
약대 증원때 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하면 반격도 약했을텐데...
2
에이 그건 아닙니다. 약대는 지금 사태와 비교하면 선녀라는 느낌이 드는게 저희 모교 약대 신설 과정 보니 기획하고 제안서 내고 심사받고 준비하고 행정적 과정 거쳐 신입생 받기까지 2년 넘게 걸렸더라구요
전에도 적었지만 급하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 나오는 역풍이지요. 진정 증원을 원했다면 상식적으로 추진했으면 됐을 일입니다
3
그때는 신설 + 2+4년제 개편이 합쳐져서 2년 유예기간이 있긴 했지만 증원 자체는 졸속으로 결정된게 맞습니다...
심지어 증원 주장측의 사유는 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지역에 약대가 없어서 약사들이 지방에 증원이 안된다."
3
전문가
야생동물 보호지침도 회의록 물어보니 나몰라라 하더니
의대증원은 중대성이 다른데 회의록이 없다구요?
1
Overthemind
https://redtea.kr/news/37852
이 정부는 뭐 이리 회의록,속기록이 없는 일이 많은가요.
실수도 한두번이어야지, 반복되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1
과학상자
킹직히 무슨 회의록이 존재하겠읍니까?

내년부터 2000명 늘리라는데요?
뭐요? 2000명은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글쎄요. 이천공님 말씀일까요?
아묻따 2000명이래요. 암튼 과학적입니다.

이런 걸 회의록에 써 놓을 수는 없잖아요.
8
딸기아빠
회의를 안했을 가능성은 왜 무시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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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오렌지나무
정확히는 회의는 개최했지만 2,000명 증원에 관한 회의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랴 리건…
귤잠수함잠수중
이름은 회의였겠지만 그냥 어명이 내려졌을 뿐인 건...?ㅋㅋㅋ
회의록을 만들려고 해도 발언자가 1명 뿐이었거나....ㅋㅋㅋ
ㅋㅋ거짓말쟁이들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요구 한건 ㅎㅎ 10일에 뭘 낼지 궁금할뿐입니다 ㅋㅋㅋ 설마 배째라 시전할까요?
커뮤니티도 아니고 갈음이 뭔가요
그래서 홍차넷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 기사와 관련한 본인의 의견이 10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한 의견이 없는 홍보성 기사나 편향성 기사, 수준 미달의 기사는 삭제처리합니다.]


복지부보다 지엄한 홍차넷 뉴게의 규칙!
당근매니아
뭐 다른 직군 정원 늘리는 회의의 회의록은 있을까요.
Echo-Friendly
행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회의는 예외없이 기록을 남겨야죠…국익에 따라 비공개할 수는 있으나 기록이 없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지 않나요?
당근매니아
예전에 노무사 정원 증가 관련한 회의록도 없다고 공개청구 각하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Echo-Friendly
후진국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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