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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5/08 16:39:24 |
| Name | Overthemind |
| Subject | 가석방심사위,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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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58599 2월엔 부적격,4월엔 심사보류라더니 5월에는 만장일치로 적격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살아있는 권력자의 가족이니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었겠지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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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08/N3JLKCHLKNGZJAOZPB7UV22E4M/
요거랑 딜쳤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드는군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08/N3JLKCHLKNGZJAOZPB7UV22E4M/
요거랑 딜쳤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드는군요.
법원까지 엮어서 딜을 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읍니다; 김용 구속 만기일이 20일 정도 밖에 안 남아서 보석 허가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일 거에요. 장모도 고령에 1년 형기 중 10개월 정도 살았으면 가석방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보석은 사법부가 허가해주어야 합니다. 고작 장모님 2개월 빨리 빼내려고 사법거래를 한다는 건 너무 위험부담이 클 것 같아서요.
근데 김용 보석 건은 그런 고려가 없어도 보석 허가가 정배입니다. 어차피 김용의 구속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보석을 불허하면 20일 정도 있다가 구속 만기로 석방돼요. 재판부로서는 그냥 풀어주는 것보다는 까다로운 보석 조건을 붙여서 풀어주는 게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김용은 20일 일찍 나오는 대신에 전자발찌 차고 위치추적 당하면서 관련자 접촉금지, 주거제한 당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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