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4/01/19 16:32:24 |
Name | 야얌 |
Subject | 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 '트랜스 여성',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 추진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4075_36431.html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우리도 제비뽑기나 할까요? 면제확률 10프로나 그 밑으로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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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는 없지만 다른 기사엔 이런 구절이 있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25074.html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몬 치료 이력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다 보니, 성별 불일치자는 계속해서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당사자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며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했다”고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사유를 밝혔다.
이런 민원이 있었군요.
현역도 아니고 보충역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은 아닌 듯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25074.html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몬 치료 이력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다 보니, 성별 불일치자는 계속해서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당사자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며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했다”고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사유를 밝혔다.
이런 민원이 있었군요.
현역도 아니고 보충역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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