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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19 16:32:24
Name   야얌
Subject   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 '트랜스 여성',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 추진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4075_36431.html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우리도 제비뽑기나 할까요?
면제확률 10프로나 그 밑으로해서.



0


집에 가는 제로스
그냥 여성도 징병하면 깔끔할것을 트랜스젠더만 징병하려고...? 역시 TERF인가욤
회색사과
트랜스젠더 분들을 남군에 배치시켜야 하냐 여군에 배치시켜야 하냐 가지고도 난리 날겁니다
회색사과
10%라뇨 한참 낮아야할 듯..
1
매뉴물있뉴
아마 그 호르몬치료가 6개월이 지나가면 그 뭐랄까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랄까 하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영구적으로 불임이었나... 암튼 그런 되돌릴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이 6개월이라고 했던것 같음.
자공진
정작 계속 군대에 있게 해 달라는 트랜스여성은 죽음으로 몰아가 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47
카르스
위 기사에는 없지만 다른 기사엔 이런 구절이 있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25074.html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몬 치료 이력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다 보니, 성별 불일치자는 계속해서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당사자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며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했다”고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사유를 밝혔다.

이런 민원이 있었군요.
현역도 아니고 보충역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은 아닌 듯 합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재검받기 싫다고 민원넣으니 그럼 와서 복무하라고 개정했군요..? ㅋㅋㅋ
1
훈련소 스킵하고 바로 대체복무 꽂는 것도 아니고, 훈련소 1달을 거치게 해야 하는데 동의하기 어려워요.
2
Paraaaade
병무청을 국방부 산하에서 분리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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