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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24 10:43:22
Name   활활태워라
Subject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89983?sid=102

징역 20년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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ㅢㅘㅞ
법을 코딩화 시키면 안되나
형량 = 대한민국 oo성별 평균 수명 x 범죄의 정도 - 반성의 정도 등등
ㅢㅘㅞ
코딩화 시키면 코드 분석 돌려서 법 조항 끼리 충돌 나는 부분이나 취약점 혹은 커버리지의 정도 같은거 쫙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Paraaaade
가장 큰 걸림돌이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법조계의 반대죠. 로톡도 안되는 판에 판결 권한이면 말할 것도 없구요.

또한 인간 사회 분쟁의 최후수단이 판결인데, 판결 권한을 AI 혹은 코드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클 겁니다.
1
따져보면 말이 안되지만, QED 라는 만화에서 '미래에 AI 판사한테 재판 받는 사회'에서 일본 검찰이 AI 판사를 속이는 방법을 알아내고 이용해 먹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2심감형뜨는지 계속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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