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돈만 많으면 공공서비스 유지못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은 국철에 20조지만, 사방팔방에 수십조가 모이고, 저출산이 유지된다면 나라의 금고가 바닥나거나 자린고비를 거쳐야 하는 시기가 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어디 정동선 이런거 유지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공공서비스든 복지든 대한민국의 국력이 피크를 쳤을때 만큼 뭔가를 유지할려면 다른곳은 삐거덕 거릴수 밖에 없는 세상으로 변해갈겁니다.
그 중 철도서비스는 정말 중요하니 유지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뭔가는 포기하는 세상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잘버는 SR을 통합해서, 코레일이 안정적으로 철도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거 아닌가요? 지금 철도 서비스들도 보면, 사실 돈 잘버는 노선이 적자노선을 커버해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도시철도도 2호선 같은 흑자노선이 다른 노선의 적자를 일정부분 보조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이런건 문제를 희석시키는게 아니라 자연스러운거죠. 오히려 SR이 지금 따로 놀고 있을 필요가 없던 노선이라서요.
그리고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곧 나라 국력, 재정력이 바닥칠거다" 이런 생각을 하...더 보기
그래서 돈 잘버는 SR을 통합해서, 코레일이 안정적으로 철도서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거 아닌가요? 지금 철도 서비스들도 보면, 사실 돈 잘버는 노선이 적자노선을 커버해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도시철도도 2호선 같은 흑자노선이 다른 노선의 적자를 일정부분 보조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이런건 문제를 희석시키는게 아니라 자연스러운거죠. 오히려 SR이 지금 따로 놀고 있을 필요가 없던 노선이라서요.
그리고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곧 나라 국력, 재정력이 바닥칠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거 같은데, p의노예님 생각과 다르게 마냥 우리의 미래는 그리 암담하지 않습니다. 저출생(학술적으로 더 적확한 표현이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라고 보므로)으로 인구구조가 바뀌는 동안 과학기술은 발달 안 할까요? 운송부문에서 혁신은 안 일어날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옵니다. 저출생고령화현상이 물론 한국의 미래 과제긴 하지만, 나라 붕괴하는 천재지변급 사태는 아니랍니다. 저는 오히려 인구가 과잉되는 것은 별로 안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SR을 다시 합치든 말든 전 거기엔 별 생각이 없구요. 알아서 합치든 유지하든 해도 가치중립적입니다.
뭐 SR이 알짜배기만 뜯어내서 수천억 이득보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요. 작년 영업 이익 백억은 넘겼나요?
그래서 희석시킨다는게 그런 의미구요 적자인게 바뀌지 않을겁니다. 코레일이 적자 년간 수천억 적자나고 있을걸요?
긍정적으로 보시는것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예상이 다른것뿐이겠죠.
다만 앞으로 50년간만 봤을땐 대한민국에게는 기후변화보다는 저출산/저출생고령화가 더 큰 재난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더 보기
SR을 다시 합치든 말든 전 거기엔 별 생각이 없구요. 알아서 합치든 유지하든 해도 가치중립적입니다.
뭐 SR이 알짜배기만 뜯어내서 수천억 이득보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요. 작년 영업 이익 백억은 넘겼나요?
그래서 희석시킨다는게 그런 의미구요 적자인게 바뀌지 않을겁니다. 코레일이 적자 년간 수천억 적자나고 있을걸요?
긍정적으로 보시는것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예상이 다른것뿐이겠죠.
다만 앞으로 50년간만 봤을땐 대한민국에게는 기후변화보다는 저출산/저출생고령화가 더 큰 재난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이걸 해결해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론 빠른 시일내에 노화가 정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단 훨씬 연착륙중이지만 그간 기술이 해결해주진 못했더라구요. 중국도 닥치고 있으니 더 많은 연구가 되겠죠.
잡설을 하자면 이번 여름에 서해, 남해 일주일 여행을 갔다왔습니다. 목포까지 가서 신안 진도 고흥 해서 남해군까지 갔는데요.
경치가 좋은건 둘째치고 사람도 별로 없는 시골에 섬끼리 다리,도로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깔아놨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여행다닐땐 좋았는데, 갈수록 사람은 줄어드는데 저거 유지보수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란 생각을 하게되더라구요.
애초부터 코레일, 한전 같은 SOC 담당 공기업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포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라" 라는 목적으로 만든 기업입니다. 즉, 국가가 장사하려고 만든 기업이 아니니까 그 적자의 지속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수익성을 확보하여 자생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더 중요하죠.
참고로 매년 기재부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도 재무관리 파트는 다루고는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현재 담당 주요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경영방침이 공공성에 부합하냐...더 보기
애초부터 코레일, 한전 같은 SOC 담당 공기업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포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라" 라는 목적으로 만든 기업입니다. 즉, 국가가 장사하려고 만든 기업이 아니니까 그 적자의 지속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수익성을 확보하여 자생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더 중요하죠.
참고로 매년 기재부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도 재무관리 파트는 다루고는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현재 담당 주요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경영방침이 공공성에 부합하냐 등을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도 공기업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공공성이 1순위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가의 공공서비스라면, 외곽지역이라고 구태여 소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외딴 섬이라고 전기나 수도, 인터넷 등을 설치해줘야죠. 그건 수익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공공서비스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공공논리가 우선 아닐까요? 동시에 남해안의 도로들은 관광 차원에서 정비를 잘 해둔 면도 있을거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