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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16 10:58:03
Name   명동의밤
Subject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2번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43918?rc=N&ntype=RANKING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1년 만에 2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간호사 협회와 이야기 한 점, 원희룡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권분립에서 예외적인 사면권, 거부권을 너무 쉽게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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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존일각
선생님, 뉴스를 가져오실 때는 개인 의견을 조금 넣어주셔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삭게행 열차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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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의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배경정보를 약간 더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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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노동조합법까지 조만간 거부권 쓸 테니 스택 또 쌓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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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는옴닉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제의 중요 사항 중 하나죠.

물론 그거랑 저 행위 자체의 해석은 별개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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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말 믿고 뽑은 간호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저씨무시하지마
저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하지는 않지만(아니 사실은 잘 모름...)
다른 기사의 대통령실 발언을 보니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건 또 신박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근매니아
여가부 폐지랑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네요
아저씨무시하지마
여가부 폐지 지지는 젊은 남성이 많이 생각했을 것이고
간호사는 젊은 여성이 아무래도 많은 것을 생각했을때
남녀 통합의 큰 그림일지도....?!?!?
1
명상의시간
저는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노리고 통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2
니들의 노림수는 알겠고! 난 당해주갔어!! 이런건가요
명상의시간
그래도 거부권 행사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 같았는데, 김 O 국 의원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서
무난하게 행사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읍니다.
VinHaDaddy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나 조율이나 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
매뉴물있뉴
저는 조금 복잡한 생각이 드는게......
정치기술이 시민들의 기술보다 훨씬 앞서있는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도 국힘도 정부고 간에 뭐 아예 협상을 안할 생각은 아니긴 한것 같은데 문제는 협상을 길게 끌고갈 의지가 없다는거에요.

정치인들에게는
1 사회의 갈등이 있다
2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것이다
3 그 갈등을 부채질 하고 증폭시킬수록 고수이고 이득이다.
라는 판단이 이미 선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이게 협상이 안될일인가? 내지는 너희들 지금 협상이 ... 더 보기
저는 조금 복잡한 생각이 드는게......
정치기술이 시민들의 기술보다 훨씬 앞서있는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도 국힘도 정부고 간에 뭐 아예 협상을 안할 생각은 아니긴 한것 같은데 문제는 협상을 길게 끌고갈 의지가 없다는거에요.

정치인들에게는
1 사회의 갈등이 있다
2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것이다
3 그 갈등을 부채질 하고 증폭시킬수록 고수이고 이득이다.
라는 판단이 이미 선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이게 협상이 안될일인가? 내지는 너희들 지금 협상이 불가능할만큼 서로 입장차가 큰것 같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 국회에서는 공수처라거나, 국회의원 선거법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아 그래 이런건 너희가 합의가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라도 들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너네 그냥 일할 생각이 없지?' 하는 느낌만 듭니다...
3
그 이전에 협상을 안받아주겠다고 하신분인데요 뭘.
현대통령께서는.
협상을 했었어요. 복지부와 여당에서 중재안을 냈었죠
요약하면 타 직역 직무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버리고 간호사 처우개선만 남기는 쪽으로 타협하자 했는데 이거 걷어찬 쪽은 간호사와 야당쪽이에요
저는 이걸 갈등보다는 단일 이익집단의 떼쓰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을 떼어놓고 봐도, 의료법 개정과 달리 이 법에 대해선 간호사들 그것도 RN들 이외에는 아무도 찬성을 안 했다니까요. 보건의료단체들이나 보건노조가 의협이랑 위아더월드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 관료들 특히 복지부랑 교육부까지도 반대했을 정도면 말 다 했죠
9
당근매니아
제반 사실관계와는 관계 없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와의 회담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그림에서는 '야당이 떼쓴다'라는 프레임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죠. 보통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양쪽 헤드 둘이 만나서 악수하고 끝내는 게 집권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 '일했다' 소리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거부권 때려버리는 장면만 남으니까요. 지금이 그나마 [태평성대]라서 이 정도 욕 먹고 마는 거지, 문재인 대입법을 써보면 [협치하지 않는다], [불통정부다], [야당무시한다] 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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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제가 말하려는 취지와 정 반대의 댓글을 적어주셨는데..ㅋㅋㅋ 평소에는 안이러셨으면서;;;;;;!!!

예전에 간호법이 현재 상태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글을 적어주신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제 말의 포인트는, 언론이든 정치인들이든 각 직역단체들의 대표자들이건 간에, 간호법의 세부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은 해악이 크다 내지는 현행에는 문제가 많아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류의 의견 개진이 현격히 줄어들고 '이런이런 직역단체(혹은 정당)가 지지하는걸 봐라, 우리 편이 맞다'는 식의 의견개진이 급격히 늘어나는것 같아서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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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의 앞 부분은 '협상이 없었다' '협상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한 반론이고
뒷 부분은 '1 사회의 갈등이 있다' -> '이게 갈등이 맞읍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 논란을 갈등으로 봐주는 거라면... 홍차넷에서 제가 어떤 요구를 '저 혼자서만' 밀고 있고 홍차넷 다른 회원님들 절대다수가 반대해도 이걸 '홍차넷 내의 갈등'이라고 포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집단은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뒷받침하려는 (='홍차넷 다른 회원님들 절대다수가 반대') 설명이에요.

대댓글 말... 더 보기
제 댓글의 앞 부분은 '협상이 없었다' '협상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한 반론이고
뒷 부분은 '1 사회의 갈등이 있다' -> '이게 갈등이 맞읍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 논란을 갈등으로 봐주는 거라면... 홍차넷에서 제가 어떤 요구를 '저 혼자서만' 밀고 있고 홍차넷 다른 회원님들 절대다수가 반대해도 이걸 '홍차넷 내의 갈등'이라고 포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집단은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뒷받침하려는 (='홍차넷 다른 회원님들 절대다수가 반대') 설명이에요.

대댓글 말씀은 이상적입니다만, 간호법 세부내용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거 설명해도 다들 관심이 없어요. 의견 개진 정성들여 해봐야 사회 모든 이슈가 그렇듯 프레임을 단순화시켜서 '의협은 악마집단인데 의협이 반대하니까 좋은 것 같다 그럼 나는 찬성!!!' 이딴식의 논리가 횡행하는 세상인데요. 이제는 홍차넷에서조차도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런 차분한 설명을 내가 왜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현실 세계에선... 걍 단순하게 그런 세 대결로 가는게 더 합리적일지도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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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감사합니다.

첫문단에 적어주신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다 이상해요. 불만족스러운 중간의견을 찾자. 는 생각보다는 불만족스러우니 노딜로 가자는 생각이 훨씬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취지입니다. 여당이 더 성의가 있었고 야당이 더 성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저는 쉽게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그런 상황이 되면 원내대표들이 하루에서 대여섯번씩은 만났어야 정상인데 여당 탓이든 야당탓이든 정권이 국힘 것이든 민주당 것이든 관계없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게 이상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ㅎㅎ 간호법에 국한해... 더 보기
감사합니다.

첫문단에 적어주신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다 이상해요. 불만족스러운 중간의견을 찾자. 는 생각보다는 불만족스러우니 노딜로 가자는 생각이 훨씬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취지입니다. 여당이 더 성의가 있었고 야당이 더 성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저는 쉽게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그런 상황이 되면 원내대표들이 하루에서 대여섯번씩은 만났어야 정상인데 여당 탓이든 야당탓이든 정권이 국힘 것이든 민주당 것이든 관계없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게 이상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ㅎㅎ 간호법에 국한해서 여당이 좀더 성의가 있었다 한들 제게 초점은 그쪽이 아니었었읍니다...;

두번째 문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선생님 개인은 종종 그런 의견들을 내주셨고 (비록 저는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되는 경우는 적을지언정) 의견을 주셨다는 것 자체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미다ㅠ. 다만 저는 선생님 개인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기 보다는 저는 '각 직역단체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겠다'는 명분으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향한 지적입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호단체 사람이고 기타 다른 의료단체 사람이고 간에 간호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다 는 식으로 발언하는걸 들은 기억은 정말 손에 꼽아요. 인터넷 댓글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쓰여도 괜찮죠. 선생님께 제가 '항상 수준있는 댓글들 달으시라'는 도덕적 책임을 요구할수도 더더욱 없는 것이고... 제가 하고싶었던 말은 왜 방송에 의견을 내겠다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간호법의 내용을 다루기 보다는 간호법으로 인한 대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굳이 간호단체 사람이나 의료직역단체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죠. 아무 방송국 앵커라도 ㅇㅇ단체는 찬성의견을 밝혔고 ㄴㄴ 단체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전달할수 있는건데 이상하게 ㅇㅇ단체에서 나온 사람 ㄴㄴ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단체 말고도 찬성하는 단체들이 이로코롬 많아염'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런게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였읍니다...ㅠ 죄송해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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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금의 간호법 개정안은 이미 2021년 3월 25일 여야에서 발의한 간호법 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번의 심사 끝에 하나로 합해진 경우입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의원 33명 발의 참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여야 국회의원 49인 발의 참여,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외 여야 국회의원 33명 발의 참여) 따라서 '중재안' 만을 협상, '타협'이라 하는 건 온당하지 않고, 오히려 뒤늦게 협상안 중재안을 들고 온 것을 '시간끌기'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 같습... 더 보기
① 지금의 간호법 개정안은 이미 2021년 3월 25일 여야에서 발의한 간호법 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번의 심사 끝에 하나로 합해진 경우입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의원 33명 발의 참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여야 국회의원 49인 발의 참여,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외 여야 국회의원 33명 발의 참여) 따라서 '중재안' 만을 협상, '타협'이라 하는 건 온당하지 않고, 오히려 뒤늦게 협상안 중재안을 들고 온 것을 '시간끌기'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 같습니다.
② 게다가 그 중재안은 '간호법'을 '간호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속된 말로 "개평 먹고 떨어져라"인데, 기존 간호법의 정당성을 떠나 이런 것을 [중재의 노력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중재안'[만]을 협상, '타협'이라고" 한 적은 없읍니다
2 간호법의 정당성을 왜 떠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고작 '개평'으로 치부하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대로라면 처우 개선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결국 타 직역 업무범위 침해가 궁극적인 입법 목표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입법의 당위성도 떨어지고 13개 보건의료단체 입장에선 더더욱 수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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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의밤
① PA 문제 등은 현행 의료법 체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원의 압력 속에서 간호사들은 법적 근거 없이 일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범위를 명확히하는 건 타협할 수 없는 본질에 가깝습니다]
② 중재안만을 협상, 타협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여야에서 발의한 간호법을 2022년 5월 9일 4차례 논의 끝에 하나의 것으로 합한 과정, 그 이후 진행된 추가적인 숙의과정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나중에야 제안된 [중... 더 보기
① PA 문제 등은 현행 의료법 체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원의 압력 속에서 간호사들은 법적 근거 없이 일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범위를 명확히하는 건 타협할 수 없는 본질에 가깝습니다]
② 중재안만을 협상, 타협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여야에서 발의한 간호법을 2022년 5월 9일 4차례 논의 끝에 하나의 것으로 합한 과정, 그 이후 진행된 추가적인 숙의과정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나중에야 제안된 [중재안]만을 언급하시며 [타협을 걷어찬 쪽은 간호사와 야당]이라 표현하는 건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일까요?
③ 타 직역 업무범위 침해가 입법목표라는 것은 법 조항을 가지고 증명하셔야 합니다. 일부 말을 발췌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곡해를 하시면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어차피 결론은 났고 여기서 키배를 더 거친다 한들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서 더 답을 드리지는 않겠읍니다. 이게 제가 옳다고 정신승리를 하려 든다거나 명동의밤님의 주장을 덮어놓고 폄훼하려 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온라인상에서 마음이 굳혀진 누군가를 설득하는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저 이외에 토론을 원하시는 다른 회원님들과 더 많은 논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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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의밤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동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냉과비냉사이수정됨
현재 이 문제 관련된 법안 내용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의회 내에서의 타협에 대해서만 얘기해보면...저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합의는 어려웠어도 당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거래'는 가능한 사안이라 봤습니다. 비례적인 선거법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그리고 결과적이지만 그들이 선거에서 받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격차를 생각해보면 자유한국당에게도 이익입니다. 선거법은 소규모 정당들에게는 사활적인 이익이니 바른미래당, 정의당에게 민주당보다 더 비례적인 선거제도를 제안하고, 공수처법 반대를 요구하면 최소한 공수처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더 보기
현재 이 문제 관련된 법안 내용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의회 내에서의 타협에 대해서만 얘기해보면...저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합의는 어려웠어도 당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거래'는 가능한 사안이라 봤습니다. 비례적인 선거법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그리고 결과적이지만 그들이 선거에서 받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격차를 생각해보면 자유한국당에게도 이익입니다. 선거법은 소규모 정당들에게는 사활적인 이익이니 바른미래당, 정의당에게 민주당보다 더 비례적인 선거제도를 제안하고, 공수처법 반대를 요구하면 최소한 공수처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게 거래를 통해 서로 원하는 것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물론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머리가 나빠서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원의 환상적인 조합). 그렇지만, 양보와 타협이 정치권의 미덕이 아니게 된 건 좀 되긴 했지요. 타협이든 거래든, 상대에 대한 양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정파적 유권자들은 타협된 결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게 현실이죠. 쟁점이 되는 법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당파적 대립이 명확하게 드러나있는 법안의 경우에는 타협을 시도하는게 쉬운 상황이 아닌듯 합니다. 국회에 온건파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1
매뉴물있뉴
왜 요즘들어 온건파가 급격히 설자리를 잃었을까...하는게 제 의문이긴 합니다. 예전에도 온건파가 설자리는 그렇게 엄청 넓지 않았죠 뭐... 그래도 온건파가 소수나마 있었던것 같은데 왜 다들 사라졌나...ㅠ
물냉과비냉사이
그래도 예전에는 원내대표자리에는 항상 타협가능한 온건파를 앉혔죠. 우리 국회는 민주화 이후 다수제적 제도 위에 협의제적 관행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이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관행의 붕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지요.
5
화이트초컬릿

간호법에 적극 찬성인
평행세계의 작년 1월 윤석열입니다
4
당근매니아

공약은 했지만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6
할로윈차차
뭐 민주당으로서는 꽃놀이패죠. 간호사들 숫자가 의사들보다 훨씬 많은데 ㅋㅋ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두배 더 많긴 합니다. 다른 파라메딕 분들 더하면 훨씬 많고..
3
퓨질리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던진 미끼를 윤석열이 보란듯이 물었군요.

앞으로는 윤석열과 여당의 시간일 텐데 총선까지 어떻게 정무 기능이 돌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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