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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27 10:11:41
Name   먹이
Subject   60대 간호조무사와 40대 의료기 업자 등 40차례 비뇨기 대리 수술…검찰, 불구속 기소
https://v.daum.net/v/20230427060609819


제발 이런 걸 세게 족쳤으면 좋겠읍니다
면허도 좀 자르고

하지만 현실은 법정 가봐야 예전 사례에 비추어 벌금 조금 나올 것 같네요
거기에 복지부는 알빠노? 시전할 거라 면허는 계속 유지될 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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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헌신적으로 진료하다가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맞게 되는 분들이 구속당하고 실형 받고
보건 정책에 항의하면 감히 정부에 걔겼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나 취소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긴 합니다만...
현대 한국 사회라는게 모든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다 그런 건가 싶어서 이제 화도 안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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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발급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가 일을 안하니 약사협이든 의사협이든 억울하게 욕먹을 수 밖에 없죠.
암만 협회에서 징계건의 해봐야 보건복지부에서 깔아뭉개면 면허 날아갈 일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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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시간
제발 좀 저런거 부터 처리 해줘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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