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Date | 23/03/08 17:22:12 |
| Name | 먹이 |
| Subject | 중재없이 2년 허송세월…500만 '의료 내전' 터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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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59700 연속 기사입니다: 저건 1편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59707 이건 2편 https://v.daum.net/v/20230308154002714 공평하게 3편은 다음에서 요즘 정치적으로 스펙타클한 다른 뉴스가 많아 관심이 적으시겠지만 이 쪽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쟁점의 핵심은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회의 (=필요에 따라 의료법 개정하면 되는데 굳이 이 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타 직역 침범에 대한 우려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 및 의치한 이외 타 보건의료직역의 격하 및 형해화) 정도로 볼 수 있겠읍니다 모 언론사는 이걸 의사 vs 간호사로 애써 프레임을 축소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주던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상은 이게 간호사 vs 나머지 모두라서 타 이슈마냥 맘껏 의사만 두들겨 팰 때처럼 일방적인 딜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덮어놓고 약자 코스프레 하자니 타 보건의료 직역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샌드백화가 용이하지 않아 면허취소법 대비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덜 되는 면도 있읍니다) 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이거 하나는 찬/반쪽 모두 수긍하는 팩트입니다: 면허취소법보다 이 법이 진짜 블랙홀이라서 다른 현안 논의가 젼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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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으로는 현 야당에서 간호계쪽에 내려주는 시혜적인 성격의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법이고, 한 번 입법이 되면 법안 폐지는 어려울 것이 자명하니 어떻게든 타 직역의 침범 범위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커질 것으로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TUKccz0E
궁금해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간호사 측과 반대하는 측 입장이 모두 이해가는 면이 있고... 희망편 절망편 다 그려지는데...
어느 쪽이든 의료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잘 결정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특혜인가 권리인가…‘간호법’ 갈등 격화 [친절한 뉴스K] / KBS 2023.02.27.
궁금해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간호사 측과 반대하는 측 입장이 모두 이해가는 면이 있고... 희망편 절망편 다 그려지는데...
어느 쪽이든 의료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잘 결정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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