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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2/14 20:33:53
Name   과학상자
Subject   화장실 옆 칸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교폭력”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7910

///A 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 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이후 B 군이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그자 A 군은 옆 칸에 따라 들어갔다. 이어 A 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B 군을 몰래 내려다봤다.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던 B 군은 “선을 넘지 말라”며 A 군에게 불쾌함을 표했다.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B 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당시 A 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적었다. 또 “A 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학폭위는 A 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했다. A 군이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B 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도 내렸다.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A 군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나올 법 한 것 같은데... 어쩌다 법원까지 가게 됐는지... 세상이 참 흉흉하다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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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로마
이게 법원 판결까지 나온거니 솔직히 놀랍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나올 법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고생때 대소변 보는데 휴대폰 카메라 들이밀거나 소변 못 보게 방해하는 등의 행동으로 짜증난 경험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학교폭력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신고 했어야 맞았나 싶기도 하구요.
과학상자
네 분명히 당하는 입장에서 피해가 있는 행동이라 안해야 되는 게 맞는데... 크면서 이것보다 더한 장난도 많이 겪어서 그런가...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긴 합니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학폭위가 열리고 거기 불복해서 재판까지 가야 할 정도로 갈등 조정이 안되는 상황이 좀 숨막히게 느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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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nenbaum
장난은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합리화죠. 지보다 약하거나 만만한 사람만 골라서. 이 건은 지새끼 잘못 없다 소송 건것도 가해자부모들이구요.
과학상자
그럴 수도 있는데 기사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일방적인 괴롭힘인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물뿌리기하다가 화장실까지 간거 같은데 저 행위 한번 뿐이라면 분명 잘못은 잘못이지만 이걸로 학폭 기록 남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tannenbaum
법원이 세상물정 모른다 욕 많이 듣습니다만 쌍방이었으면 판사에게 받아들여졌겠죠.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없없대구요.
과학상자
예, 판결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이 없는데... 저는 이게 굳이 판사의 판단까지 필요한 일인가 싶어서요. 그거 한번 뿐이라도 그 아이 잘못 맞고 학폭이라 볼 수도 있는데... 학폭이 심각해서라기보다는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가해자 부모라고 법원까지 가고 싶었을리는 없고...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기 쉬운 세상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바로마
사실 가장 좋은건 애초부터 이런 일이 법정까지 가지 않는 것이 맞죠. 저도 일일히 모든 사건들이 법원에 가야 하는 상황은 무섭고 빡빡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참에 선례도 생겼으니 이런 류의 학교폭력 행위 일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선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차선은 학교 테두리 안에서 해소 되는거겠죠.
과학상자
근데 저런 행동도 잘못된 것이다 하고 계도 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저 시기에 저런 정도 행동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다 학폭위 열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지... 학폭위가 한번 열려서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이 크니까 또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듣보잡
제 기준에서는 커질 일 맞읍니다. 이런 판정 사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리나남편
시대 반영이죠뭐..
옳게된 판결. 그리고 이렇게 가는게 맞죠. 저런애들은 짐승에 가까운지라. 저 부모도 문제. 뭘 잘했다고 소송을 걸어. ㅡㅡ
노바로마
대체로는 말씀 내용에 공감합니다만, '남중고생이 짐승에 가깝다'는 말 보다도 학폭범들만 핀셋으로 지적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분명 저런 행위에 동조하지 않는 선량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까지 짐승으로 묶일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카리나남편
성인이였으면 성범죄자로 등록됬겠죠.
cheerful
사과는 진심으로 해야한다는걸 느낍니다.
1
과학상자
네 사과만 제때 제대로 했어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아마 뭐 남자새끼가 그런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높은 확률로 그러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피해자 아이가 정색하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하는데 중딩 아이들은 높은 확률로 그러질 않으니;;;
人在江湖
사람들 사이의 버퍼(=똘레랑스=AT필드?)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2
닭장군
그런데 똘레랑스라기보단, 그냥 별 수 없어서 넘기고 속앓이하며 삭힌것에 가까운것도 많을겁니다.
5
충분히 성폭력입니다. 장난 여부는 당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구요. 이런 행동을 장난으로 여길만큼 서로 놀리는 사이라면 애초에 신고까지 안 갑니다.
8
귤잠수함잠수중
저도 학생 때 저런 장난 치는 애들 정말 싫었는데, 어찌 대처할 방법이 없었죠. 대변칸 위로 훔쳐보거나, 소변기에서 소변할 때 옆에서 뚫어져라 보거나 등등...뒤에서 잡아당기는 애들도 있었고..
저처럼 덩치도 작고 힘도 없고 깡도 없는 애 따위는 화 내봤자 지가 도리어 화내면서 절 위협하거나, 아니면 화 낸다면서 더 심하게 놀리거나 하니까요.
그런 경험 좀 하고 나서는 차라리 무슨 장난을 쳐도 무덤덤하게 재미없게 반응하는게 차라리 장난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걸 배웠죠.
신고하는 방법이 생긴 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나저나 역시 A의 부모는 데리고 가서 사과라도 시킬 일이지 ㅋㅋㅋ 소송을 걸고 참....부모도 자라면서 저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1
과학상자
사실 저도 저런 장난이든 괴롭힘이든 많이 당하고 자라서, 피해자 아이 심정을 잘 알긴 하거든요. 정말 싫은데 싫다고 하면 더 크게 돌아올 것 같으니 그냥 어떻게든 관심에서 멀어지려고 머릿속이 괴롭던 느낌을 잘 압니다. 어떨 때는 괴롭히던 아이들을 혼쭐 내주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당했으면 하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막상 가해하던 아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으면 그런 마음이 많이 풀어졌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말씀처럼 가해자 아이의 부모가 제대로 사과라도 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법정 결말로 끝나야 하는지가 참 갑갑합니다.
tannenbaum
이게 맞죠.

귀한 내새끼가 장난 좀 친거를 학교폭력?
되려 당한애를 쪼잔하고 속 좁은놈 탓 하며 욕하겠죠. 돈 써가며 법원까지 끌고 갔구요. 집에서 가정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등가 ㅡㅡ

저 가해중딩이 지보다 쎄보이는 학교 일찐한텐 절대 저 짓 안했다에 제 아파트 겁니다.

걍 심플하게… 만만하니까 괴롭히고 사과도 제대로 안해 학교에서 처벌받은 당연한 사건인데 무슨 형용사가 이리도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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