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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30 15:50:22
Name   swear
Subject   "너 엄마 없잖아"..아들 괴롭힌 동급생들에 '개XX' 고함 친 아버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5177?sid=102


아들을 놀리고 괴롭힌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차라리 학부모들한테 그랬으면 아동복지법엔 안걸렸을텐데요...

또 근데 한편으로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건 그럼 또 누가 보상해주나 싶어서 참 갑갑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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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이를 괴롭히면 그 부모한테서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 훈육같은데?
진짜로 가해아동들은 어떤 벌을 받고 어떤 보상을 해주나요? 어이없네.
노바로마
솔직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동시에 벌금 50만원 정도면 재판부도 정황 등을 참작해서 수위조절을 하긴 했나보군요.
이제 아빠 가지고 전과자라고 놀리겠네요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14
tannenbaum
가해자 애들한테 법원이 친절하게 너보다 약하고 힘 없는애라 낙인 찍어주고 더 악날하게 괴롭히라고 등 떠미는군요.
과학상자
이런 판결이 가해자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퍽도 도움이 되겠다 싶네요. 힘없는 애들 괴롭혀도 사법질서로는 아무 것도 벌할 수 없고 힘없는 아이 아빠만 처벌받는다는 냉엄한 현실을 조기교육 시켜주는군요.
8
카리나남편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그게 법인가요? 저 법만든 놈들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whenyouinRome...
진짜 법대로만 해석하는 우동사리들
매뉴물있뉴
선생님이 사용하신 단어부터가 사실 재미있슴미다.
이 판결은 아버지가 명백한 유죄이고 가해자이며 저 아들을 에미없는 놈이라고 비하한 놈들이 피해자죠.
하지만 아무도 판결상의 가해자를 가해자로 생각하지 않고
판결상의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아들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다들 저 아들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는데 아무런 마음에 걸림이 없읍니다. 참 뭔가 좀 어처구니 없어요 저런 판결들..
바라스비다히
판사도 현타올 판결
귤잠수함잠수중
아동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죄가 아닌가보네요 ㅋㅋ
그럼 그냥 인격모독 명예훼손은 바로 가면 되나요?
퓨질리어
사면은 이런 사람들 구명해주라고 써야 하는거죠
초밥은연어
잔인한 이야기인데 이 친구한테 격투기 가르치는게 현실적인 방어책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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