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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6/10/12 10:51:49 |
| Name | Obsobs |
| Subject | 낙태 이슈, 미혼모, 국가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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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news.donga.com/3/all/20161011/80742233/1# ['낙태수술'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산부인과 업계 반발] 최근에 낙태 수술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어긴 의사의 면허정지기간을 12개월까지로 늘렸습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이에 반발하여 낙태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을 위반한 음성적인 낙태시술이 꽤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것 같기도 하고, 이에 대한 법과 사회적 현실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놓인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은 애매하여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거 같기도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낙태... 아니 임신중절로 하겠습니다. 어감이 좀 그래서. 임신중절에 관한 자기결정권 같은 이슈로 한발 더 나아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 http://m.blog.naver.com/minkcho88/220669823604 [덴마크 미혼모들과 낙태] http://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4_03_02_01.jsp?view=siteview5 [여성가족부 한부모 자립지원] 임신중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혼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생기면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낳은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고려하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환경만 제공하면 된다는 생각일까요. 덴마크에서의 미혼모 지원을 보니 우리나라 지원은 다소 초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꼭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면 좋을거 같을건 미혼모의 지원 중에 아이 아빠의 연대책임입니다. 정의라는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남성들이 자신의 정자배출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할 제도인거 같아서 말입니다. 3.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DCD=A00702&newsid=01312006612811936 ['인구절벽' 초읽기... 저출산 대책 다시 고민해야] 인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인구를 늘리는데 꼭 '결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편견이 작용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경위가 있든 간에 '태어난 아이'는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속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나 지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윌급루팡 짓 하면서 쓰는 글이라 다소 두서가 없긴 하네요. 요즘 사고가 많이 빈곤해진거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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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등으로 피임을 엄청 정확하게 해도 99%입니다. 이런 저런 착오를 계산하면 그보다 더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아무리 안전하게 탑승해도 1% 확률로 사고 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차에 타라 한다면 누구든 절대로 타지 않으려 하겠죠.
그냥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미성년자)에게는 금지해 놓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사고치는 애들도 자기 1% 확률로 자기 몸이 찢겨 나가는 거라면 절대로 하지 않으려 들 거에요. 하지만 자기가 아니라, 정 수틀리면 낙태시키면 되겠지. 혹은 낙태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다가 결국 그런 애들 중에 사고 치는 애들이 나오는 거구요.
그냥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미성년자)에게는 금지해 놓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사고치는 애들도 자기 1% 확률로 자기 몸이 찢겨 나가는 거라면 절대로 하지 않으려 들 거에요. 하지만 자기가 아니라, 정 수틀리면 낙태시키면 되겠지. 혹은 낙태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다가 결국 그런 애들 중에 사고 치는 애들이 나오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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