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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0/03 22:29:04 |
Name | 로냐프 |
Subject | 북핵문제 언제쯤 결판이 날까요? |
요새 3차 북미회담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지만, 그다지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진짜 북핵을 포기시킨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위인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핵=정권의 안전인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죽어나간 고난의 행군도 견딘 북한정부가 지금보다 제재 더 한다고 항복할리도 없구요. 설득도, 보상도, 제재도 의미없는 이 상황에서 남은 길은 2가지 밖에 없겠죠.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북핵의 용인. - 설마 전쟁이 날까 싶겠지만, 역사를 보면 의외로 사소한 일로 우발적으로 나는게 전쟁이고, 북한과의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어떤 요인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50%의 확률은 늘 존재하죠. 사실 가장 확률이 높은 결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 또하나는 북핵의 용인인데... 2가지 형태의 용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상임이사국 수준의 "핵보유국" 대우를 해 주는 건데, 아마 미국은 이럴바에는 차라리 전쟁하고 말 확률이 높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가지고 있다고 설치지만 않는다면, 눈 감아주겠다 정도겠죠. 어차피 핵 말고는 바닥을 기고 있는 북한의 국력을 고려하면 이게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현실적일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 결판이 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듯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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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떤 식으로 착륙할지 궁금하긴 한데, 비슷한 길을 걸었던 파키스탄 같은 경우 핵개발 이후 쭉 제제를 받다가 9.11테러 이후 아프간 전쟁에 필요한 khyber pass에 대한 길을 열면서 해제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결국 결착의 돌파구는 외부 동인인 셈인데, 외부 동인이 없다면 미사일 중 ICBM에 대한 부분만을 제제받고, 탄두도 일정 개수만 내주는 식으로 표면상 합의에 이르지는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주변국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식의 사실상 핵보유국의 인정을 받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적 불량국가의 궤멸은 미국에게 별 관심없는 주제고요(미국 기준 세계적 불량국가는 매우 많습니다. 하물며 경제적 규모도 미미하고 기타 영향력도 미미한 북한 따위는 미국내에서 별로 중요한 아젠다도 아닙니다), 핵 확산 방지가 전쟁을 벌일 정도의 아젠다였으면 이란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모조리 때려잡았겠죠.
미국 본토 위협만 막으면 전쟁까지 벌일 레벨이 아닙니다. 명분이야 조작해서라도 만들 수 있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그럼 본토 위협까지 가면 전쟁 날 가능성이 높은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문에서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니 버릴리 없다'고 하신것과는 상충되죠?
그러니까 결국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생각해야 하는거죠. '정권 유지'란게 핵만 붙들고 있으면 유지되는 상수가 아닌거죠.
미국 본토 위협만 막으면 전쟁까지 벌일 레벨이 아닙니다. 명분이야 조작해서라도 만들 수 있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그럼 본토 위협까지 가면 전쟁 날 가능성이 높은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문에서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니 버릴리 없다'고 하신것과는 상충되죠?
그러니까 결국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생각해야 하는거죠. '정권 유지'란게 핵만 붙들고 있으면 유지되는 상수가 아닌거죠.
그게 합리적인 생각은 맞습니다만 북한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미 핵문제는 해결되었겠죠.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미국이나 우리나 북한을 위협하거나 선제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당장 핵포기해도 절대 안 쳐들어가죠. 위에 말씀하신대로 핵만 아니면 북한이야 이미 아웃오브안중일텐데요.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그래도 북한은 그런 논리를 거부하고 있죠. 북한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트럼프-문재인 조합조차도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안심시킬 핵을 포기할만큼의 보장수단이라는건 세상에는 없는거죠. 따라서, 북한은 계속 지금처럼 행동할꺼고 결국 둘중에 하나가 되겠죠.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9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경제의 한 축 수준이 아니었고, 당시는 소련도 무너졌으며 중국은 부상하기 전이었으니 미국 입장에서 남한의 전쟁시 피해에 대해 부담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 폭격을 기획하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핵을 보유하는 건 북한 입장에서 쉽게 포기하기 힘든 옵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은 중대해졌고, 중국은 견제가 필요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럼 전쟁이 날 확률이 떨어졌으니 이제라도 핵을 포기해도 되는거 아니냐 라고 생... 더 보기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9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경제의 한 축 수준이 아니었고, 당시는 소련도 무너졌으며 중국은 부상하기 전이었으니 미국 입장에서 남한의 전쟁시 피해에 대해 부담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 폭격을 기획하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핵을 보유하는 건 북한 입장에서 쉽게 포기하기 힘든 옵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은 중대해졌고, 중국은 견제가 필요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럼 전쟁이 날 확률이 떨어졌으니 이제라도 핵을 포기해도 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북한 내부에서 핵이 체제 선전의 상징물로 고난의 행군까지 버티며 얻어낸 대상이란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명분 없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충분한 대가(체제보장+a)를 얻어내며 포기한다이죠. 물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해결이 안되는 이유지요. 다만 양자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자체가 어려운게 문제입니다. 물론 본래 국가간 조약, 특히나 적대국 수준의 관계가 단박에 쉽게 해결되게 더 희귀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거다라고 쉽게 단언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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