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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5/11/25 21:41:33 |
| Name | Beer Inside |
| Subject | 소라넷은 사라질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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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89 오늘 뉴스에서 소라넷에 대해서 나오기에 참 별일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처럼 근엄한 시대에 소라넷이 뉴스에 나온다. 참 신기한 일이였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소라 넷 사진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소라넷의 서버는 미국에 있어서 미국 사법당국과 공조하여 폐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서버를 없앤다고 소라넷을 없앨 수 있을까요? 소라넷을 폐쇄하지 못하더라도 소라넷을 원하는 접속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찰이나 정부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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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아니면 도의 논리에 대해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토비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면 하지 않는게 좋다\" 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다면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경찰이 계속 수수방관해야 하냐고 질문을 드렸죠.
애초에 토비님은 \"가능성\"의 프레임으로 해당 사건의 의미를 가늠하셨고, 저는 그 \"가능성\"이 아닌 \"당위에 따른 필요성\"으로 반문한 겁니다.
토비님의 대답은 논점에서 어긋나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친다면, \"칭찬이나 들으려고 말 꺼내본 것\"이 \"아예 아무 말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 더 보기
토비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면 하지 않는게 좋다\" 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다면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경찰이 계속 수수방관해야 하냐고 질문을 드렸죠.
애초에 토비님은 \"가능성\"의 프레임으로 해당 사건의 의미를 가늠하셨고, 저는 그 \"가능성\"이 아닌 \"당위에 따른 필요성\"으로 반문한 겁니다.
토비님의 대답은 논점에서 어긋나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친다면, \"칭찬이나 들으려고 말 꺼내본 것\"이 \"아예 아무 말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 더 보기
모 아니면 도의 논리에 대해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토비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면 하지 않는게 좋다\" 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다면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경찰이 계속 수수방관해야 하냐고 질문을 드렸죠.
애초에 토비님은 \"가능성\"의 프레임으로 해당 사건의 의미를 가늠하셨고, 저는 그 \"가능성\"이 아닌 \"당위에 따른 필요성\"으로 반문한 겁니다.
토비님의 대답은 논점에서 어긋나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친다면, \"칭찬이나 들으려고 말 꺼내본 것\"이 \"아예 아무 말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의지가 가짜이든 어쩌든 표명했죠.
최소한 공론화가 되고 뜨끔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소라넷을 아예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문제 인식을 시키고 있죠.
더군다나, 소라넷의 몰카 게시판이 아예 없어졌어요.
경찰을 신뢰하냐 안하냐의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죠. 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제 1원칙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왜 저는 그 잡기 어렵다는 보이스피싱은 어찌됐건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소라넷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회의적인 접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토비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면 하지 않는게 좋다\" 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다면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경찰이 계속 수수방관해야 하냐고 질문을 드렸죠.
애초에 토비님은 \"가능성\"의 프레임으로 해당 사건의 의미를 가늠하셨고, 저는 그 \"가능성\"이 아닌 \"당위에 따른 필요성\"으로 반문한 겁니다.
토비님의 대답은 논점에서 어긋나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친다면, \"칭찬이나 들으려고 말 꺼내본 것\"이 \"아예 아무 말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의지가 가짜이든 어쩌든 표명했죠.
최소한 공론화가 되고 뜨끔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소라넷을 아예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문제 인식을 시키고 있죠.
더군다나, 소라넷의 몰카 게시판이 아예 없어졌어요.
경찰을 신뢰하냐 안하냐의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죠. 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제 1원칙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왜 저는 그 잡기 어렵다는 보이스피싱은 어찌됐건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소라넷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회의적인 접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경찰이 계속 수수방관해야 하냐고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네요.
위의 댓글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와 같은 전제를 붙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할 수 있다\' 또는 최소한 \'하겠다\'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의 논리가 이후에 \'아님 말고\'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더 보기
위의 댓글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와 같은 전제를 붙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할 수 있다\' 또는 최소한 \'하겠다\'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의 논리가 이후에 \'아님 말고\'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더 보기
\'경찰이 계속 수수방관해야 하냐고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네요.
위의 댓글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와 같은 전제를 붙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할 수 있다\' 또는 최소한 \'하겠다\'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의 논리가 이후에 \'아님 말고\'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라는 말이 경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네요.
말씀하신대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위성 부분에서는 왕천군님과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위의 댓글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와 같은 전제를 붙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할 수 있다\' 또는 최소한 \'하겠다\'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의 논리가 이후에 \'아님 말고\'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라는 말이 경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네요.
말씀하신대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위성 부분에서는 왕천군님과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만,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때 \"인식의 전환과 촉구\"를 일으키는 단계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충분히 밀릴 수있지요. 그게 가능해? 라고 물을 떄는 그 사회적 합의가 비로서 보편적인 명분을 얻고 난 후의 일일 것입니다. 토비님께서는 아마 후자의 단계로 인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후자의 단계가 오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일, 소라넷이 살아있는 건 어쩔 수없는 일이다 - 라는 일종의 체념을 깨트리는 데서 저런 이슈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소라넷은 거의 성범죄 공모사이트+성범죄 전시사이트의 수준이라 저도 폐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라넷이 동시에 특정 성애자들의 부담없이 만나는 공간역할도 동시에 해서 좀 까다롭긴 한데, 둘 다 허가되지 않는 일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 성범죄관련해서 나타나는 소라넷의 문제도, 특정 성애자들의 파트너 매칭이나 기타 부담없이 성관계 상대를 구하려는 공간 자체가 없어질리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더 은밀하고 폐쇄적일수록 더 가혹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고요..(그런 욕망이 존재하는걸 없앨 수는 없으니..) 없애야 한다에 동의를 하면서도, 없애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같아요.
뭐 소라넷 폐쇄 자체는 크게 반대할 게 없는데, 과연 이게 전세계 어디를 가도 부당하다고 할만한 부도덕한 음란물에 대한 제한인가, 아니면 매우 한국적인 근엄주의가 저러한 껀수에 물타기를 하려 드는 것인가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저 사이트는 막을 수 있겠지만 저런 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가도 의문이고, 애초에 국가가 이런 형태로 막아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몰카 영상이건 해외 합법 포르노건 영상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의 입장은 동일하고 구분점 자체가 거진 존재하지 않는 판인데, 이걸 \'몰카 때려잡으니 잘한다\'라고 해줄 수가 없네요 저는.
이건 매우 간단한 문제죠. 굳이 \"전세계 어디를 가도 부당하다고 할만한 부도덕한 음란물에 대한 제한인가, 아니면 매우 한국적인 근엄주의가 저러한 껀수에 물타기를 하려 드는 것인가\" 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야기고, 따라서 전세계 어디를 가도 부당하다고 할 만한 부도덕한 음란물에 대한 제한이죠.
이 수사적 용법 자체가 해당 문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 모두를 \"너희들의 과민반응\"이라는 식으로 읽는 사람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네요. 일단 긍정적 선택지를 보면 \"전세계 어디를 가도... 더 보기
이 수사적 용법 자체가 해당 문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 모두를 \"너희들의 과민반응\"이라는 식으로 읽는 사람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네요. 일단 긍정적 선택지를 보면 \"전세계 어디를 가도... 더 보기
이건 매우 간단한 문제죠. 굳이 \"전세계 어디를 가도 부당하다고 할만한 부도덕한 음란물에 대한 제한인가, 아니면 매우 한국적인 근엄주의가 저러한 껀수에 물타기를 하려 드는 것인가\" 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야기고, 따라서 전세계 어디를 가도 부당하다고 할 만한 부도덕한 음란물에 대한 제한이죠.
이 수사적 용법 자체가 해당 문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 모두를 \"너희들의 과민반응\"이라는 식으로 읽는 사람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네요. 일단 긍정적 선택지를 보면 \"전세계 어디를 가도 부당하다고 할만한 부도덕함\" 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편적\"이라는 어휘를 두고 굳이 \"전세계 어디를 가도 부당하다고 할만한\"이라는 표현으로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는 만장일치\"의 조건을 매우 어렵다는 듯이 표현한게 그러합니다. \"매우 한국적인 근엄주의가 물타기를 하려 드는 것\" 에서는 부사, 형용사, 그리고 수식어가 붙은 주어, 동사까지 모두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어휘를 대입했다는 게 그렇구요. 내 알몸을 남이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연 한국인만의 의식 구조일까요? 해외에서는 몰카가 퍼져도 뭐 그러려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저도 레지엔님의 관점을 주관적으로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몽골, 스칸디나비아 반도, 러시아, 아프리카 콩고에 걸쳐서 남녀 노소 모두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공노할 만큼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음란물에 대한 제한인가, 아니면 성을 더 할 나위 없이 엄격하고 무겁게만 바라보는 한국 특유의 고질적인 의식이 이 껀수에 숟가락 얹어서 재미 좀 보겠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이건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죠. 물론 제가 홍차넷에서 레지엔님에게 어떤 저널리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어휘의 사용은 그 자체로 논조를 바꾸고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논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당위를 압도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공권력의 개입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이죠. 몰카 영상고 해외 합법 포르노 영상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소라넷 폐쇄를 하는 이유는 해외 합법 포르노를 유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해외 합법 포르노도 금지할만큼 한국 법은 불필요하게 빡센데, 몰카 통제 역시 그런 관점에서 지나친것 아니냐? 하는 반문은 의미가 없죠. 해외 합법 포르노 이야기는 애초에 다른 주제니 그걸 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도 학교 토론 수업시간에 포르노 합법화를 의제로 삼은 적이 있구요)
이 수사적 용법 자체가 해당 문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 모두를 \"너희들의 과민반응\"이라는 식으로 읽는 사람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네요. 일단 긍정적 선택지를 보면 \"전세계 어디를 가도 부당하다고 할만한 부도덕함\" 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편적\"이라는 어휘를 두고 굳이 \"전세계 어디를 가도 부당하다고 할만한\"이라는 표현으로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는 만장일치\"의 조건을 매우 어렵다는 듯이 표현한게 그러합니다. \"매우 한국적인 근엄주의가 물타기를 하려 드는 것\" 에서는 부사, 형용사, 그리고 수식어가 붙은 주어, 동사까지 모두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어휘를 대입했다는 게 그렇구요. 내 알몸을 남이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연 한국인만의 의식 구조일까요? 해외에서는 몰카가 퍼져도 뭐 그러려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저도 레지엔님의 관점을 주관적으로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몽골, 스칸디나비아 반도, 러시아, 아프리카 콩고에 걸쳐서 남녀 노소 모두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공노할 만큼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음란물에 대한 제한인가, 아니면 성을 더 할 나위 없이 엄격하고 무겁게만 바라보는 한국 특유의 고질적인 의식이 이 껀수에 숟가락 얹어서 재미 좀 보겠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이건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죠. 물론 제가 홍차넷에서 레지엔님에게 어떤 저널리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어휘의 사용은 그 자체로 논조를 바꾸고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논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당위를 압도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공권력의 개입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이죠. 몰카 영상고 해외 합법 포르노 영상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소라넷 폐쇄를 하는 이유는 해외 합법 포르노를 유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해외 합법 포르노도 금지할만큼 한국 법은 불필요하게 빡센데, 몰카 통제 역시 그런 관점에서 지나친것 아니냐? 하는 반문은 의미가 없죠. 해외 합법 포르노 이야기는 애초에 다른 주제니 그걸 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도 학교 토론 수업시간에 포르노 합법화를 의제로 삼은 적이 있구요)
지금 소라넷 폐쇄가 몰카 피해자 구제+생산자 처벌+유통 등의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온전히 기능하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하나, 그리고 애초에 몰카가 있건 없건 소라넷은 한국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포르노그라피 사이트며 한국 법의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므로 프라이버시 논의라는 고차원적 논의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게 둘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서술이 애초에 아닙니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죠. 그 의견의 뉘앙스가 일정 부분 현재 소라넷의 폐쇄에 강력히 찬성하는 사람에게 반론을 제... 더 보기
그리고 객관적 서술이 애초에 아닙니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죠. 그 의견의 뉘앙스가 일정 부분 현재 소라넷의 폐쇄에 강력히 찬성하는 사람에게 반론을 제... 더 보기
지금 소라넷 폐쇄가 몰카 피해자 구제+생산자 처벌+유통 등의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온전히 기능하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하나, 그리고 애초에 몰카가 있건 없건 소라넷은 한국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포르노그라피 사이트며 한국 법의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므로 프라이버시 논의라는 고차원적 논의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게 둘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서술이 애초에 아닙니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죠. 그 의견의 뉘앙스가 일정 부분 현재 소라넷의 폐쇄에 강력히 찬성하는 사람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적시한 것보다 좀 더 약한 의미의 공격성을 가지기 위한 서술을 했을 뿐이죠. 애초에 주관적이고 주관적이라고 부정하지도 않았는데 뭔 뜬금없는 객관적 수사를 이야기하시는지... 논조 설정 자체가 의도된 거란 소리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포르노 합법 문제와 연관된 근엄주의와 분리할 것이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논점 설정 문제고, 여기에 본인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보고 그런 논점이 의미가 있다 없다 같은 소리를 하시는게 예의에 어긋난 게 아닌가 다시 여쭙고 싶군요. 저는 분리가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소라넷 자체가 문제시되고 블럭당하고 서버 이전 및 폐쇄 시도가 있었던 게 십 수 년에 걸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그 연장선에서 보느냐 아니냐는 지지하는 의견의 방향 혹은 기타 사회관의 차이에서 기반하는 것일뿐입니다.
추가하여서, 王天君님의 이번 리플의 어조야말로 저를 상당히 불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로 王天君님과 이 부분에 대한 제 이야기는 이 리플로 끝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서술이 애초에 아닙니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죠. 그 의견의 뉘앙스가 일정 부분 현재 소라넷의 폐쇄에 강력히 찬성하는 사람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적시한 것보다 좀 더 약한 의미의 공격성을 가지기 위한 서술을 했을 뿐이죠. 애초에 주관적이고 주관적이라고 부정하지도 않았는데 뭔 뜬금없는 객관적 수사를 이야기하시는지... 논조 설정 자체가 의도된 거란 소리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포르노 합법 문제와 연관된 근엄주의와 분리할 것이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논점 설정 문제고, 여기에 본인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보고 그런 논점이 의미가 있다 없다 같은 소리를 하시는게 예의에 어긋난 게 아닌가 다시 여쭙고 싶군요. 저는 분리가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소라넷 자체가 문제시되고 블럭당하고 서버 이전 및 폐쇄 시도가 있었던 게 십 수 년에 걸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그 연장선에서 보느냐 아니냐는 지지하는 의견의 방향 혹은 기타 사회관의 차이에서 기반하는 것일뿐입니다.
추가하여서, 王天君님의 이번 리플의 어조야말로 저를 상당히 불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로 王天君님과 이 부분에 대한 제 이야기는 이 리플로 끝입니다.
1. 그러니까 그게 논점을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https://secure.avaaz.org/kr/petition/gangsinmyeong_gyeongcalceongjang_bulbeob_seonginsaiteu_soraneseul_pyeswaehaejuseyo/?wBsCOjb
애초에... 더 보기
https://secure.avaaz.org/kr/petition/gangsinmyeong_gyeongcalceongjang_bulbeob_seonginsaiteu_soraneseul_pyeswaehaejuseyo/?wBsCOjb
애초에... 더 보기
1. 그러니까 그게 논점을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https://secure.avaaz.org/kr/petition/gangsinmyeong_gyeongcalceongjang_bulbeob_seonginsaiteu_soraneseul_pyeswaehaejuseyo/?wBsCOjb
애초에 소라넷 폐쇄 청원은 몰카가 핵심이고, 거기서 지키고자 하는 권리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에요. 그런데 왜 이 핵심을 빼놓고 다른 논점을 대입하나요? 한국 포르노그라피 규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바즈 청원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한국적인 근엄주의\"가 있습니까? 애초에 강신명 경찰청장과 진선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겁니다. 한국식으로 포르노그라피를 처벌하자!! 는게 논점이 아니라요. 한국식으로 포르노그라피를 처벌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이슈를 수면위로 끌어내린 사람들도 한국식 낡은 성관념과 법규정으로 포르노그라피를 처벌하자는 게 아닌데, 논점을 놔두고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 이슈에 대한 글을 트위터에서 많이 접하는데, 많은 의견이 다음과 같습니다.\" 니들끼리 쓰리썸을 하건 포썸을 하건 갱뱅을 하건 합의한 사람끼리 사진을 찍고 놀건 상관 안한다, 그거야 지 꼴리는 대로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왜 상관도 없는 사람들 도촬해서 낄낄대고 자위하냐? \" 한국 법의 포르노그라피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냐 아니냐 는 \"몰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논제와는 별로 상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이야기할 일이죠.
2. 그 합목적성을 의심하는 건 자의적이죠. 여기서 나아가, 소라넷의 폐쇄가 현재 한국 실정법의 고루한 윤리관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성적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범죄를 계속 허용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지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깁니다. 소라넷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리썸 갱뱅 하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계속 놔둬야 하나요?
3. 우리 모두는 어떤 사안에 대해 \"주관적\"인 입장을 나타내더라도 그 서술은 \"객관성\"을 담보하려 노력하죠. 그리고 그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주장을 흔히들 \"선동\"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중립적인 접근과 해석까지 버리시겠다면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설득력을 잃을 뿐일테니까요.
4. 어떤 사안과 그 사안의 주체를 \"한국의 근엄주의가 껀수로 물타기를 한다\"는 비판은 괜찮지만, 본인의 논리에 대한 지적에 \"의미가 없다\"는 수사는 불쾌해하시나요. 본인의 글이 \"의미가 없다\"는 수사도 허용할 수 없다면 그 엄격한 기준은 비판이 향하는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5. 소라넷이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었냐 마느냐가 이번 논쟁의 핵심이 아니죠. 그럼 새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라넷을 이슈에 올리는 주체가 누구며 어떤 의제를 설정했느냐 가 오히려 핵심이죠. 이전까지 소라넷을 두고 뜸하게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일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고루한 이야기였지만 이번 의제는 다릅니다.
https://secure.avaaz.org/kr/petition/gangsinmyeong_gyeongcalceongjang_bulbeob_seonginsaiteu_soraneseul_pyeswaehaejuseyo/?wBsCOjb
애초에 소라넷 폐쇄 청원은 몰카가 핵심이고, 거기서 지키고자 하는 권리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에요. 그런데 왜 이 핵심을 빼놓고 다른 논점을 대입하나요? 한국 포르노그라피 규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바즈 청원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한국적인 근엄주의\"가 있습니까? 애초에 강신명 경찰청장과 진선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겁니다. 한국식으로 포르노그라피를 처벌하자!! 는게 논점이 아니라요. 한국식으로 포르노그라피를 처벌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이슈를 수면위로 끌어내린 사람들도 한국식 낡은 성관념과 법규정으로 포르노그라피를 처벌하자는 게 아닌데, 논점을 놔두고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 이슈에 대한 글을 트위터에서 많이 접하는데, 많은 의견이 다음과 같습니다.\" 니들끼리 쓰리썸을 하건 포썸을 하건 갱뱅을 하건 합의한 사람끼리 사진을 찍고 놀건 상관 안한다, 그거야 지 꼴리는 대로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왜 상관도 없는 사람들 도촬해서 낄낄대고 자위하냐? \" 한국 법의 포르노그라피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냐 아니냐 는 \"몰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논제와는 별로 상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이야기할 일이죠.
2. 그 합목적성을 의심하는 건 자의적이죠. 여기서 나아가, 소라넷의 폐쇄가 현재 한국 실정법의 고루한 윤리관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성적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범죄를 계속 허용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지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깁니다. 소라넷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리썸 갱뱅 하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계속 놔둬야 하나요?
3. 우리 모두는 어떤 사안에 대해 \"주관적\"인 입장을 나타내더라도 그 서술은 \"객관성\"을 담보하려 노력하죠. 그리고 그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주장을 흔히들 \"선동\"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중립적인 접근과 해석까지 버리시겠다면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설득력을 잃을 뿐일테니까요.
4. 어떤 사안과 그 사안의 주체를 \"한국의 근엄주의가 껀수로 물타기를 한다\"는 비판은 괜찮지만, 본인의 논리에 대한 지적에 \"의미가 없다\"는 수사는 불쾌해하시나요. 본인의 글이 \"의미가 없다\"는 수사도 허용할 수 없다면 그 엄격한 기준은 비판이 향하는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5. 소라넷이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었냐 마느냐가 이번 논쟁의 핵심이 아니죠. 그럼 새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라넷을 이슈에 올리는 주체가 누구며 어떤 의제를 설정했느냐 가 오히려 핵심이죠. 이전까지 소라넷을 두고 뜸하게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일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고루한 이야기였지만 이번 의제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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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폐쇄 희망편:
- 운영자와 업로더 적발 및 처벌
- 메인스트림 포르노 합법화
소라넷 폐쇄 절망편:
- 한국 실정법을 위반하는 해외사이트 처벌 선례 확립
- 픽시브나 텀블러에 성인 이미지 업로드한 사람들도 처벌
사이트를 규제하자는 사고방식은 꽤 별로고, 특히 한국처럼 규제일변도 국가에선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바로 얼마전 카카오 이석우 전대표가 음란물 핑계로 수사 받았죠.
위법 행위자를 찾아내 조지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건 일베건 어디건 다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봅니... 더 보기
소라넷 폐쇄 희망편:
- 운영자와 업로더 적발 및 처벌
- 메인스트림 포르노 합법화
소라넷 폐쇄 절망편:
- 한국 실정법을 위반하는 해외사이트 처벌 선례 확립
- 픽시브나 텀블러에 성인 이미지 업로드한 사람들도 처벌
사이트를 규제하자는 사고방식은 꽤 별로고, 특히 한국처럼 규제일변도 국가에선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바로 얼마전 카카오 이석우 전대표가 음란물 핑계로 수사 받았죠.
위법 행위자를 찾아내 조지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건 일베건 어디건 다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봅니...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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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와 업로더 적발 및 처벌
- 메인스트림 포르노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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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실정법을 위반하는 해외사이트 처벌 선례 확립
- 픽시브나 텀블러에 성인 이미지 업로드한 사람들도 처벌
사이트를 규제하자는 사고방식은 꽤 별로고, 특히 한국처럼 규제일변도 국가에선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바로 얼마전 카카오 이석우 전대표가 음란물 핑계로 수사 받았죠.
위법 행위자를 찾아내 조지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건 일베건 어디건 다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소라넷 폐쇄 희망편:
- 운영자와 업로더 적발 및 처벌
- 메인스트림 포르노 합법화
소라넷 폐쇄 절망편:
- 한국 실정법을 위반하는 해외사이트 처벌 선례 확립
- 픽시브나 텀블러에 성인 이미지 업로드한 사람들도 처벌
사이트를 규제하자는 사고방식은 꽤 별로고, 특히 한국처럼 규제일변도 국가에선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바로 얼마전 카카오 이석우 전대표가 음란물 핑계로 수사 받았죠.
위법 행위자를 찾아내 조지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건 일베건 어디건 다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유해한 인터넷상의 매체를 폐쇄\"하는 행동 자체가 아무리 잘 해봐야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과 실제 사례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으로 볼 때 2015년에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들어온지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인터넷이란 것에 대한 이해도가 처참할 정도로 바닥이에요.
그럼 소라넷을 폐쇄할 수 있는 칼을 주면 칼자루 쥔 쪽이 소라넷만 베어내고 끝낼까요? 전혀. ISP 백본 단에서 SSL을 까서 소라넷 트위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칩... 더 보기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과 실제 사례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으로 볼 때 2015년에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들어온지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인터넷이란 것에 대한 이해도가 처참할 정도로 바닥이에요.
그럼 소라넷을 폐쇄할 수 있는 칼을 주면 칼자루 쥔 쪽이 소라넷만 베어내고 끝낼까요? 전혀. ISP 백본 단에서 SSL을 까서 소라넷 트위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칩... 더 보기
\"어떤 유해한 인터넷상의 매체를 폐쇄\"하는 행동 자체가 아무리 잘 해봐야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과 실제 사례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으로 볼 때 2015년에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들어온지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인터넷이란 것에 대한 이해도가 처참할 정도로 바닥이에요.
그럼 소라넷을 폐쇄할 수 있는 칼을 주면 칼자루 쥔 쪽이 소라넷만 베어내고 끝낼까요? 전혀. ISP 백본 단에서 SSL을 까서 소라넷 트위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소라넷의 SSL]만 까서 유해정보인지 확인할까요? 이건 결국엔 한국에서 SSL 하지 말란 소리랑 마찬가지죠
결국엔 일단 폐쇄 못 한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국회위원의 입법의지나 경찰청장의 단속의지 따위로 건드릴 수 있는 주제가 애초에 아니에요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과 실제 사례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으로 볼 때 2015년에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들어온지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인터넷이란 것에 대한 이해도가 처참할 정도로 바닥이에요.
그럼 소라넷을 폐쇄할 수 있는 칼을 주면 칼자루 쥔 쪽이 소라넷만 베어내고 끝낼까요? 전혀. ISP 백본 단에서 SSL을 까서 소라넷 트위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소라넷의 SSL]만 까서 유해정보인지 확인할까요? 이건 결국엔 한국에서 SSL 하지 말란 소리랑 마찬가지죠
결국엔 일단 폐쇄 못 한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국회위원의 입법의지나 경찰청장의 단속의지 따위로 건드릴 수 있는 주제가 애초에 아니에요
포르노나 기타 등등 평범하지 않은 섹스 모임이나 등등 뭐 그런 논의는 다 차치하고... 다 얽혀 있기는 한데 풀자니 귀찮죠.
어쨌든 메갈리아 때문에 소라넷이 이슈가 됐고 어떤쪽으로 봐도 운영자를 처벌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고발이 들어온 이상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이트를 폐쇄해도 다시 열긴 너무 쉬우니까 의미가없고 운영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하면 운영이 안되니까 당연히 폐쇄되겠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조치취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소라넷이 없어진다고 ... 더 보기
어쨌든 메갈리아 때문에 소라넷이 이슈가 됐고 어떤쪽으로 봐도 운영자를 처벌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고발이 들어온 이상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이트를 폐쇄해도 다시 열긴 너무 쉬우니까 의미가없고 운영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하면 운영이 안되니까 당연히 폐쇄되겠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조치취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소라넷이 없어진다고 ... 더 보기
포르노나 기타 등등 평범하지 않은 섹스 모임이나 등등 뭐 그런 논의는 다 차치하고... 다 얽혀 있기는 한데 풀자니 귀찮죠.
어쨌든 메갈리아 때문에 소라넷이 이슈가 됐고 어떤쪽으로 봐도 운영자를 처벌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고발이 들어온 이상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이트를 폐쇄해도 다시 열긴 너무 쉬우니까 의미가없고 운영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하면 운영이 안되니까 당연히 폐쇄되겠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조치취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소라넷이 없어진다고 해서 국가의 포르노에 대한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퇴보하거나, 또 성에 대한 근엄주의가 공고화되거나 드러나거나 이런 일 하나도 안 생긴다고 봅니다.
몰카 범죄가 한국에 얼마나 만연하고 심각한 지 알릴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겠죠. 몰카 범죄의 유통 경로로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난 사이트인데 수사 당국은 알면서도 차단의 조치만 취했던 게 문제였죠.
메갈리아가 잘했다 못했다 가치판단 내리거나 국가의 성 엄숙주의가 어쨌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런 명백한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뭘 어떻게 했는지 수사하고 말해야죠. 다 밝혀지면 그냥 잔학무도한 범죄 앞에 다들 아연실색하고 끝날듯요.
어쨌든 메갈리아 때문에 소라넷이 이슈가 됐고 어떤쪽으로 봐도 운영자를 처벌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고발이 들어온 이상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이트를 폐쇄해도 다시 열긴 너무 쉬우니까 의미가없고 운영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하면 운영이 안되니까 당연히 폐쇄되겠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조치취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소라넷이 없어진다고 해서 국가의 포르노에 대한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퇴보하거나, 또 성에 대한 근엄주의가 공고화되거나 드러나거나 이런 일 하나도 안 생긴다고 봅니다.
몰카 범죄가 한국에 얼마나 만연하고 심각한 지 알릴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겠죠. 몰카 범죄의 유통 경로로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난 사이트인데 수사 당국은 알면서도 차단의 조치만 취했던 게 문제였죠.
메갈리아가 잘했다 못했다 가치판단 내리거나 국가의 성 엄숙주의가 어쨌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런 명백한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뭘 어떻게 했는지 수사하고 말해야죠. 다 밝혀지면 그냥 잔학무도한 범죄 앞에 다들 아연실색하고 끝날듯요.
이런 문제라는 게 포르노 사이트를 문닫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몰카를 찍어서 유통시키는 겁니다. 성매매특별법은 티비 토론에서도 찬반을 논하는 일입니다. 몰카 범죄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살인 강간도 없앨 수는 없지만 반드시 찾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몰카 범죄는 인격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성매매나 포르노와 비교할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발하고 수사만 착수하면 원 유포자는 찾습니다. 미국인이던 한국인이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를 포르노와 적당히 퉁쳐서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수사에 진전이 없으면 이건 수사 당국의 능력을 탓할 일이죠.
피해자가 고발하고 수사만 착수하면 원 유포자는 찾습니다. 미국인이던 한국인이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를 포르노와 적당히 퉁쳐서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수사에 진전이 없으면 이건 수사 당국의 능력을 탓할 일이죠.
국가의 성에 대한 엄숙주의에 대해 논하는 듯한 본문의 뉘앙스는 소라넷이 포르노라서 공격의 대상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명확히 한 것입니다. 소라넷이 포르노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포르노라고 해서 합리화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개인의 알몸이나 성행위하는 장면을 찍어서 사적인 복수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유포시키는 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몰카 유통은 범죄이기는 합니다만 살인이나 강간처럼 엄청난 사회적 자원을 들여서 박멸해야할 우선순위에 속하는지도 의문이지요.] 지금 이렇게 말... 더 보기
개인의 알몸이나 성행위하는 장면을 찍어서 사적인 복수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유포시키는 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몰카 유통은 범죄이기는 합니다만 살인이나 강간처럼 엄청난 사회적 자원을 들여서 박멸해야할 우선순위에 속하는지도 의문이지요.] 지금 이렇게 말... 더 보기
국가의 성에 대한 엄숙주의에 대해 논하는 듯한 본문의 뉘앙스는 소라넷이 포르노라서 공격의 대상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명확히 한 것입니다. 소라넷이 포르노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포르노라고 해서 합리화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개인의 알몸이나 성행위하는 장면을 찍어서 사적인 복수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유포시키는 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몰카 유통은 범죄이기는 합니다만 살인이나 강간처럼 엄청난 사회적 자원을 들여서 박멸해야할 우선순위에 속하는지도 의문이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많이 실망스러운 말씀이네요.
경찰 자원의 배분을 논해야 할 정도로 경찰 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경제 논리 들이대야 할 정도로 애매한 상황도 아닙니다. 경찰의 자원 분배와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원글의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운영자와 유포자 찾아서 처벌해야 할 문제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개인의 알몸이나 성행위하는 장면을 찍어서 사적인 복수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유포시키는 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몰카 유통은 범죄이기는 합니다만 살인이나 강간처럼 엄청난 사회적 자원을 들여서 박멸해야할 우선순위에 속하는지도 의문이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많이 실망스러운 말씀이네요.
경찰 자원의 배분을 논해야 할 정도로 경찰 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경제 논리 들이대야 할 정도로 애매한 상황도 아닙니다. 경찰의 자원 분배와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원글의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운영자와 유포자 찾아서 처벌해야 할 문제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소라넷을 없애는 행위를 통해 도덕적 우위를 좀 더 강하게 점할 수 있죠. 성에 대한 근엄주의는 더 강해지긴 할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라도 없앨만한 충분한 사유는 있는 사이트지만, 그걸 없애는 주체가 이 문제를 명백하게 도촬 범죄와 그 부도덕성에만 주목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애초에 처벌능력이 있는가도 좀 의문스러운데(저 사이트가 한국어 사용 음란물 커뮤니티 중 이용자 숫자건 컨텐츠 제공능력이건 한국 실정법상의 불법행위건 극심한 수준의 반인륜적 컨텐츠 향유건 모든 분야에서 수위를 다툰지가 10년이 넘... 더 보기
소라넷을 없애는 행위를 통해 도덕적 우위를 좀 더 강하게 점할 수 있죠. 성에 대한 근엄주의는 더 강해지긴 할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라도 없앨만한 충분한 사유는 있는 사이트지만, 그걸 없애는 주체가 이 문제를 명백하게 도촬 범죄와 그 부도덕성에만 주목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애초에 처벌능력이 있는가도 좀 의문스러운데(저 사이트가 한국어 사용 음란물 커뮤니티 중 이용자 숫자건 컨텐츠 제공능력이건 한국 실정법상의 불법행위건 극심한 수준의 반인륜적 컨텐츠 향유건 모든 분야에서 수위를 다툰지가 10년이 넘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제 와서 처벌을 했다면 그 동안은 왜 냅뒀느냐도 비판점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무엇을 근거로\' \'어떤 행위를\' \'누가\' 처벌할 것인가에서 한국 정부의 음란물 관련 문제에서의 처리 능력, 방향, 원칙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뿐입니다. 소라넷이 포르노의 대명사처럼 인지되고 이게 포르노에 대한 국가적 뭐 그런 것처럼 생각되는데 인터넷 여론에서나 그렇지 현실은 아닙니다.
소라넷이 이렇게 수사 대상까지 올라간 건 명백하게 몰카 범죄 때문이고 언론 보도와 국회 보고에서도 정확하게 워딩했습니다. 몰카 범죄는 경찰에서도 이미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고발이 들어가면 유포자를 거의 잡습니다.
문제는 대량으로 포르노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촬영 이후 몇년 뒤에 유포시켜서 고발을 피하는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더 보기
소라넷이 이렇게 수사 대상까지 올라간 건 명백하게 몰카 범죄 때문이고 언론 보도와 국회 보고에서도 정확하게 워딩했습니다. 몰카 범죄는 경찰에서도 이미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고발이 들어가면 유포자를 거의 잡습니다.
문제는 대량으로 포르노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촬영 이후 몇년 뒤에 유포시켜서 고발을 피하는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더 보기
경찰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뿐입니다. 소라넷이 포르노의 대명사처럼 인지되고 이게 포르노에 대한 국가적 뭐 그런 것처럼 생각되는데 인터넷 여론에서나 그렇지 현실은 아닙니다.
소라넷이 이렇게 수사 대상까지 올라간 건 명백하게 몰카 범죄 때문이고 언론 보도와 국회 보고에서도 정확하게 워딩했습니다. 몰카 범죄는 경찰에서도 이미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고발이 들어가면 유포자를 거의 잡습니다.
문제는 대량으로 포르노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촬영 이후 몇년 뒤에 유포시켜서 고발을 피하는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모텔에서 몰카 영상을 받거나 분실 핸드폰에서 영상을 받아서 대량으로 소라넷 등을 통해서 유포하는 겁니다.
그동안 방치했던 건 고발인이 없어서 그랬다고 핑계댈 수 있겠지만 당연히 비판 받을 일입니다.
한국 경찰이나 수사 당국이 이 정도로 명백한 범죄 행위를 호도하거나 처리 못할 정도로 개노답인 집단은 아닙니다. 경찰청장이 나와서 얘기하고 보도까지 된 마당에 삽질할 거란 생각은 안 듭니다.
소라넷이 이렇게 수사 대상까지 올라간 건 명백하게 몰카 범죄 때문이고 언론 보도와 국회 보고에서도 정확하게 워딩했습니다. 몰카 범죄는 경찰에서도 이미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고발이 들어가면 유포자를 거의 잡습니다.
문제는 대량으로 포르노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촬영 이후 몇년 뒤에 유포시켜서 고발을 피하는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모텔에서 몰카 영상을 받거나 분실 핸드폰에서 영상을 받아서 대량으로 소라넷 등을 통해서 유포하는 겁니다.
그동안 방치했던 건 고발인이 없어서 그랬다고 핑계댈 수 있겠지만 당연히 비판 받을 일입니다.
한국 경찰이나 수사 당국이 이 정도로 명백한 범죄 행위를 호도하거나 처리 못할 정도로 개노답인 집단은 아닙니다. 경찰청장이 나와서 얘기하고 보도까지 된 마당에 삽질할 거란 생각은 안 듭니다.
수사 능력에 의문이 가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앞뒤가 맞는 주장인가요. 수사 능력에 의문이 간다는 것도 한국 경찰의 이미지를 여기에 가져와서 [경찰의 역사는 삽질의 역사]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제기하면 안되죠. 몰카 범죄는 이미 한국 경찰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검거율도 높습니다. 불법 사이트도 도박 같은 경우에 집요하게 추적해서 운영자와 개발자 등등 다 체포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범국가적 조직 아니에요. 소라넷도 그런 거 아니겠죠.
수사 대상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질적... 더 보기
수사 대상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질적... 더 보기
수사 능력에 의문이 가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앞뒤가 맞는 주장인가요. 수사 능력에 의문이 간다는 것도 한국 경찰의 이미지를 여기에 가져와서 [경찰의 역사는 삽질의 역사]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제기하면 안되죠. 몰카 범죄는 이미 한국 경찰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검거율도 높습니다. 불법 사이트도 도박 같은 경우에 집요하게 추적해서 운영자와 개발자 등등 다 체포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범국가적 조직 아니에요. 소라넷도 그런 거 아니겠죠.
수사 대상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질적인데, 수사 행위의 의도가 의심스럽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얘깁니다.
몰카 범죄를 처벌하는데 그 사이트가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이트라고 해서 성에 대한 엄숙주의가 확산될 거라고 비판하는 게 합당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수사 대상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질적인데, 수사 행위의 의도가 의심스럽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얘깁니다.
몰카 범죄를 처벌하는데 그 사이트가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이트라고 해서 성에 대한 엄숙주의가 확산될 거라고 비판하는 게 합당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수사 범위가 어디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호도될 걸 우려하시는거죠? 제가 본 언론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는데요.
이미지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할 정도면 좀 더 명료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소라넷 관련 이번 언론 보도에서 몰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부차적인 이야기에 할애한 보도는 제가 본 바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타겟이 명확한 일에 정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거나 이 사건 때문에 인터넷 포르노가 아청법 때처럼 엄청 위축되거나 하는 일도 선뜻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이미지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할 정도면 좀 더 명료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소라넷 관련 이번 언론 보도에서 몰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부차적인 이야기에 할애한 보도는 제가 본 바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타겟이 명확한 일에 정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거나 이 사건 때문에 인터넷 포르노가 아청법 때처럼 엄청 위축되거나 하는 일도 선뜻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애초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소라넷에서 유통한 사람들을 조사하겠다\'가 아니라 \'소라넷을 미국과 공조해서 폐쇄하겠다\'입니다. 저 문장대로면 수사 인력 투입이 낮게 들어가면 그냥 사이트 폐쇄하고 땡이니 몰카 유통에 대한 적극적 처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냥 그동안 워닝띄워대던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행동밖에 안됩니다. 수사 인력 투입이 높게 들어간다면 타겟은 \'소라넷에서 몰카를 유통시킨 개개인과 이를 묵인한 소라넷\'이 아니라 \'소라넷 그 자체\'로만 명시가 되는데, 이 경우 몰카와 무관하게 그 사이트에서 활동한 사람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서버 압수해서 데이터 싹 긁겠다고 할 때, 도촬과 무관한 영역의 정보를 경찰이 손에 넣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몰카범죄 검거율 97%!..범인 반드시 잡혀!
http://m.kr.ajunews.com/view/20150827050717270#cb
8년간 몰카 범죄 12배 급증…정부 대책은?http://m.pressian.co... 더 보기
http://m.kr.ajunews.com/view/20150827050717270#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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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몰카범죄 검거율 97%!..범인 반드시 잡혀!
http://m.kr.ajunews.com/view/20150827050717270#cb
8년간 몰카 범죄 12배 급증…정부 대책은?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29644
\'몰카범죄\' 기승…제보율 높일 방법 없을까? - 다정다감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01762
관련 기사들입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 개인이 고발하면 거의 잡습니다. 문제는 대량유포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당국이 손놓고 있었던 겁니다. 의지의 문제죠. 기소하기도 어렵고 너무 퍼져있어서 방치한 겁니다.
몰카 범죄가 일종의 인격 살인이고 심각한 범죄라는 걸 몰라서 방치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다고 경찰청장이 직접 말한 겁니다.
소라넷은 서버가 미국에 있고 운영자가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인일 확률도 있을 겁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에 대해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포르노나 성매매, 성적 소수 취향 이야기 가져올 수도 있지만 너무 부차적인 이야기이고 언론이나 메인스트림은 소라넷의 그런 면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http://m.kr.ajunews.com/view/20150827050717270#cb
8년간 몰카 범죄 12배 급증…정부 대책은?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29644
\'몰카범죄\' 기승…제보율 높일 방법 없을까? - 다정다감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01762
관련 기사들입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 개인이 고발하면 거의 잡습니다. 문제는 대량유포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당국이 손놓고 있었던 겁니다. 의지의 문제죠. 기소하기도 어렵고 너무 퍼져있어서 방치한 겁니다.
몰카 범죄가 일종의 인격 살인이고 심각한 범죄라는 걸 몰라서 방치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다고 경찰청장이 직접 말한 겁니다.
소라넷은 서버가 미국에 있고 운영자가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인일 확률도 있을 겁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에 대해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포르노나 성매매, 성적 소수 취향 이야기 가져올 수도 있지만 너무 부차적인 이야기이고 언론이나 메인스트림은 소라넷의 그런 면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몰카 범죄의 유포자와 운영자를 처벌하자는 이야기이고 일단 수사해서 잡고 봐야할 문제입니다.
경찰 당국의 수사 능력이나 의도, 기술적인 문제, 포르노그라피와 성적 취향에 대한 국가의 태도, 물론 모두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가 얼마나 중하고 잔학무도한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겁니다.
또, 저러한 논의들의 뉘앙스가 수사할 필요가 없다거나 수사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식의 결론으로 가면 범죄를 방조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결단코 방조해서는 안되고 일단 처벌해... 더 보기
경찰 당국의 수사 능력이나 의도, 기술적인 문제, 포르노그라피와 성적 취향에 대한 국가의 태도, 물론 모두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가 얼마나 중하고 잔학무도한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겁니다.
또, 저러한 논의들의 뉘앙스가 수사할 필요가 없다거나 수사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식의 결론으로 가면 범죄를 방조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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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의 유포자와 운영자를 처벌하자는 이야기이고 일단 수사해서 잡고 봐야할 문제입니다.
경찰 당국의 수사 능력이나 의도, 기술적인 문제, 포르노그라피와 성적 취향에 대한 국가의 태도, 물론 모두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가 얼마나 중하고 잔학무도한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겁니다.
또, 저러한 논의들의 뉘앙스가 수사할 필요가 없다거나 수사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식의 결론으로 가면 범죄를 방조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결단코 방조해서는 안되고 일단 처벌해야 한다는데는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도덕적으로 옳은 입장이 되고 그 이후에 토론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런 토론 주제를 벌일 여력은 없습니다만 전제는 여력 내서라도 명료하게 하고 싶네요.
경찰 당국의 수사 능력이나 의도, 기술적인 문제, 포르노그라피와 성적 취향에 대한 국가의 태도, 물론 모두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가 얼마나 중하고 잔학무도한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겁니다.
또, 저러한 논의들의 뉘앙스가 수사할 필요가 없다거나 수사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식의 결론으로 가면 범죄를 방조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결단코 방조해서는 안되고 일단 처벌해야 한다는데는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도덕적으로 옳은 입장이 되고 그 이후에 토론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런 토론 주제를 벌일 여력은 없습니다만 전제는 여력 내서라도 명료하게 하고 싶네요.
이글은 소라넷의 폐쇄가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몰카가 과연 소라넷에서만 퍼지는 것인지..
몰카로 인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몰카를 찍은 사람들 때문인지
아니면 몰카를 본 사람이 몰카의 주인공을 욕하는 것인 문제인지....
과연 몰카를 보아서 몰카를 찍은 사람과 공범인 된 사람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다른 글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막말로 소라넷 없애면 몰카가 없어진답니까?
한국 인터넷 발달을 이루어 냈다는 평을 ... 더 보기
몰카가 과연 소라넷에서만 퍼지는 것인지..
몰카로 인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몰카를 찍은 사람들 때문인지
아니면 몰카를 본 사람이 몰카의 주인공을 욕하는 것인 문제인지....
과연 몰카를 보아서 몰카를 찍은 사람과 공범인 된 사람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다른 글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막말로 소라넷 없애면 몰카가 없어진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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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소라넷의 폐쇄가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몰카가 과연 소라넷에서만 퍼지는 것인지..
몰카로 인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몰카를 찍은 사람들 때문인지
아니면 몰카를 본 사람이 몰카의 주인공을 욕하는 것인 문제인지....
과연 몰카를 보아서 몰카를 찍은 사람과 공범인 된 사람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다른 글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막말로 소라넷 없애면 몰카가 없어진답니까?
한국 인터넷 발달을 이루어 냈다는 평을 받은 O양, B양 동영상은 소라넷을 통해서 유포되었나요?
몰카가 과연 소라넷에서만 퍼지는 것인지..
몰카로 인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몰카를 찍은 사람들 때문인지
아니면 몰카를 본 사람이 몰카의 주인공을 욕하는 것인 문제인지....
과연 몰카를 보아서 몰카를 찍은 사람과 공범인 된 사람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다른 글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막말로 소라넷 없애면 몰카가 없어진답니까?
한국 인터넷 발달을 이루어 냈다는 평을 받은 O양, B양 동영상은 소라넷을 통해서 유포되었나요?
불가능하니까 할 필요 없거나 과잉 수사라는 식의 결론으로 가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폐쇄되어야 하는데 폐쇄 못 시킬 수도 있다는 분위기로 안 읽혀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폐쇄는 과하고 몰카는 못 올라오게 해야한다는 걸로도 잘 안 보여서요.
저는 소라넷은 방치된 것이고 운영자 처벌은 가능하다고 보며 운영자를 처벌하면 소라넷은 자연스럽게 폐쇄될 거로 봅니다. 여기까지 제 예측이기도 하지만 이래야만 한다는데 일단 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라넷을 수사하지 말자고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적한 겁니다.
연예인 비디오 유포자도 전부 체포돼서 실형 살았습니다.
당연히 폐쇄되어야 하는데 폐쇄 못 시킬 수도 있다는 분위기로 안 읽혀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폐쇄는 과하고 몰카는 못 올라오게 해야한다는 걸로도 잘 안 보여서요.
저는 소라넷은 방치된 것이고 운영자 처벌은 가능하다고 보며 운영자를 처벌하면 소라넷은 자연스럽게 폐쇄될 거로 봅니다. 여기까지 제 예측이기도 하지만 이래야만 한다는데 일단 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라넷을 수사하지 말자고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적한 겁니다.
연예인 비디오 유포자도 전부 체포돼서 실형 살았습니다.
오해없도록이 아니라 \'너도 내 관점으로 봐\'로 읽힙니다. 그리고 \'뭐가 됐건 도촬 관련자 때려잡으면 좋은 일이지\'로도 읽힙니다. 명확히 하려고 하신다면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겠죠. 누가 오해를 했는가가 오히려 더 명백한 부분이군요.
그리고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처리 같은 건 좋은 예라고 보신다고 했는데, 그 예 때문에라도 현재의 수사 진행 방식 자체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저는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고로 이 부분에 대한 논거의 범주 역시 삼공파일님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고전적인 권력 행사를 하... 더 보기
그리고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처리 같은 건 좋은 예라고 보신다고 했는데, 그 예 때문에라도 현재의 수사 진행 방식 자체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저는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고로 이 부분에 대한 논거의 범주 역시 삼공파일님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고전적인 권력 행사를 하... 더 보기
오해없도록이 아니라 \'너도 내 관점으로 봐\'로 읽힙니다. 그리고 \'뭐가 됐건 도촬 관련자 때려잡으면 좋은 일이지\'로도 읽힙니다. 명확히 하려고 하신다면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겠죠. 누가 오해를 했는가가 오히려 더 명백한 부분이군요.
그리고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처리 같은 건 좋은 예라고 보신다고 했는데, 그 예 때문에라도 현재의 수사 진행 방식 자체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저는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고로 이 부분에 대한 논거의 범주 역시 삼공파일님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고전적인 권력 행사를 하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의도도 일정 부분 있고,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걸 특정 정치가가 이야기하고 경찰이 그 정치가가 포함된 회의에서 브리핑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정치현안적 문제로 끌어올렸는가에도 주목하고 있고요. 왜 제가 삼공파일님과 똑같이 봐야합니까? 도촬 합리화 운운하시려면 제가 도촬 영상 좀 찍어서 올려도 되지 않냐는 소리를 했을 때나 하십시오. 이 리플을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관해 삼공파일님과 더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처리 같은 건 좋은 예라고 보신다고 했는데, 그 예 때문에라도 현재의 수사 진행 방식 자체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저는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고로 이 부분에 대한 논거의 범주 역시 삼공파일님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고전적인 권력 행사를 하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의도도 일정 부분 있고,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걸 특정 정치가가 이야기하고 경찰이 그 정치가가 포함된 회의에서 브리핑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정치현안적 문제로 끌어올렸는가에도 주목하고 있고요. 왜 제가 삼공파일님과 똑같이 봐야합니까? 도촬 합리화 운운하시려면 제가 도촬 영상 좀 찍어서 올려도 되지 않냐는 소리를 했을 때나 하십시오. 이 리플을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관해 삼공파일님과 더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아.. 마지막 리플을 달려다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가 있어서 쓰고 갑니다. 아 네 다 제 탓입니다-_-; 도촬에 대한 성토 20줄 정도는 전제로 깔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안그랬으니 제가 죄인이죠. 삼공파일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신게 아니라 \'반박 시 도촬 옹호자\'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셨다고밖에는 읽히지 않고, 어떠한 관점 변경에 있어서도 그것이 마치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양 리플을 달았으며, 제 의견이 \'도촬을 옹호하는 것과 같은 쪽에 묶일 수 있다\'는 프레임을 짜신 후에, 그 탓을 제게 돌렸으며, 이걸 확인하는데에는... 더 보기
하아.. 마지막 리플을 달려다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가 있어서 쓰고 갑니다. 아 네 다 제 탓입니다-_-; 도촬에 대한 성토 20줄 정도는 전제로 깔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안그랬으니 제가 죄인이죠. 삼공파일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신게 아니라 \'반박 시 도촬 옹호자\'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셨다고밖에는 읽히지 않고, 어떠한 관점 변경에 있어서도 그것이 마치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양 리플을 달았으며, 제 의견이 \'도촬을 옹호하는 것과 같은 쪽에 묶일 수 있다\'는 프레임을 짜신 후에, 그 탓을 제게 돌렸으며, 이걸 확인하는데에는 \'충분한 숫자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삼공파일님의 이번 리플은 \'그래도 도촬은 나쁜거잖아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읽히는군요. 타인에게 엄한 프레임을 덧씌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대화 설정의 다른 관점을 설정하고 글쓴이와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사과를 기대했습니다만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군요. 정말로 이걸로 대화를 끝내야겠네요.
프레임 짜서 씌운 적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에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쓴 겁니다. 그런 오해를 피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지 추상적인 개념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수사에 국가 근엄주의가 개입했다라고 표현하면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가 근엄주의랑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사 방식 같은 이야기 위주였으면 이 이야기 끼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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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짜서 씌운 적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에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쓴 겁니다. 그런 오해를 피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지 추상적인 개념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수사에 국가 근엄주의가 개입했다라고 표현하면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가 근엄주의랑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사 방식 같은 이야기 위주였으면 이 이야기 끼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강조한 겁니다. 몰카 범죄 때문에 어쨌든 이슈가 된 건데 본문에는 그런 얘기도 없고 단순 포르노 사이트와 헷갈리거나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리플이 있어서 강조한 겁니다. 없어도 강조할 수 있는 얘기고요.
경찰이 이미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해서 경찰이 단순 포르노 유포와 몰카 범죄를 비슷하게 대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소라넷 수사가 그 전에 몰카 범죄와 관련되어 시작된 적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중요한 팩트인데 딱히 이야기가 안 올라와서 쓴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레지엔님이 따라 들어오셔서 그래도 수사 당국을 못 믿겠다는 식으로 쓰셔서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레지엔님은 수사를 해야되냐 말아야 되냐 자체에 대해서는 명백히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건 반드시 잡아야 되는 범죄라는 거에 대한 동의는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고 한 겁니다. 프레임을 깔거나 관점을 호도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고 응당 해야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레지엔님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이건 범죄 옹호한 걸로 뒤집어 씌웠다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설령 제가 프레임을 짜서 끼워 맞췄다고 그래도 키보드 배틀이 기본적으로 프레임 싸움인데 제가 어그로를 끌거나 맘대로 인용하는 등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쓰지 않은 이상 말싸움으로 이기셔야지 논점 회피한 적도 없는데 무시했다고 하고 사과를 요구하시면 안되죠. 왜 만들지도 않은 프레임에 혼자 들어오셔서 걸리신 다음에 저한테 사과하라고 그러세요.
전반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강조한 겁니다. 몰카 범죄 때문에 어쨌든 이슈가 된 건데 본문에는 그런 얘기도 없고 단순 포르노 사이트와 헷갈리거나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리플이 있어서 강조한 겁니다. 없어도 강조할 수 있는 얘기고요.
경찰이 이미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해서 경찰이 단순 포르노 유포와 몰카 범죄를 비슷하게 대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소라넷 수사가 그 전에 몰카 범죄와 관련되어 시작된 적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중요한 팩트인데 딱히 이야기가 안 올라와서 쓴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레지엔님이 따라 들어오셔서 그래도 수사 당국을 못 믿겠다는 식으로 쓰셔서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레지엔님은 수사를 해야되냐 말아야 되냐 자체에 대해서는 명백히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건 반드시 잡아야 되는 범죄라는 거에 대한 동의는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고 한 겁니다. 프레임을 깔거나 관점을 호도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고 응당 해야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레지엔님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이건 범죄 옹호한 걸로 뒤집어 씌웠다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설령 제가 프레임을 짜서 끼워 맞췄다고 그래도 키보드 배틀이 기본적으로 프레임 싸움인데 제가 어그로를 끌거나 맘대로 인용하는 등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쓰지 않은 이상 말싸움으로 이기셔야지 논점 회피한 적도 없는데 무시했다고 하고 사과를 요구하시면 안되죠. 왜 만들지도 않은 프레임에 혼자 들어오셔서 걸리신 다음에 저한테 사과하라고 그러세요.
[한수진의 SBS 전망대] 전 세계서 내 몰카 봤는데도 고작 벌금 300만 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866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몰카 범죄 관련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엄청 이슈화되고 소라넷도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지상파와 각종 메이저 언론도 소라넷이 몰카 유포의 유통지라서 처벌해야 된다고 하지 포르노사이트라서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걸 그냥 두자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866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몰카 범죄 관련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엄청 이슈화되고 소라넷도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지상파와 각종 메이저 언론도 소라넷이 몰카 유포의 유통지라서 처벌해야 된다고 하지 포르노사이트라서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걸 그냥 두자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1) 국가가 개인의 성욕을 억압하는 고전적인 권력인 행사인가?
2) 경찰을 비롯한 수사 당국에 신뢰성은 있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상관 없습니다만 그래서 소라넷을 방치해도 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 심각한 범죄를 방치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글이 처음부터 소라넷이 왜 이슈가 됐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포르노사이트를 폐쇄하려는 고리타분한 국가 권력을 조롱하는 식의 뉘앙스로 쓰여져 있었고 다른 댓글도 소라넷에 올라오는 것들이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음란물 정도로 밖에 인식하는 것 같아서 심각한 이야기를 꺼낸 겁... 더 보기
2) 경찰을 비롯한 수사 당국에 신뢰성은 있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상관 없습니다만 그래서 소라넷을 방치해도 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 심각한 범죄를 방치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글이 처음부터 소라넷이 왜 이슈가 됐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포르노사이트를 폐쇄하려는 고리타분한 국가 권력을 조롱하는 식의 뉘앙스로 쓰여져 있었고 다른 댓글도 소라넷에 올라오는 것들이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음란물 정도로 밖에 인식하는 것 같아서 심각한 이야기를 꺼낸 겁... 더 보기
1) 국가가 개인의 성욕을 억압하는 고전적인 권력인 행사인가?
2) 경찰을 비롯한 수사 당국에 신뢰성은 있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상관 없습니다만 그래서 소라넷을 방치해도 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 심각한 범죄를 방치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글이 처음부터 소라넷이 왜 이슈가 됐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포르노사이트를 폐쇄하려는 고리타분한 국가 권력을 조롱하는 식의 뉘앙스로 쓰여져 있었고 다른 댓글도 소라넷에 올라오는 것들이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음란물 정도로 밖에 인식하는 것 같아서 심각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몰카 범죄는 수사의 의지만 있으면 95% 이상 검거가 가능하고 경찰도 심각한 범죄로 분류해서 수사한 지 오래됐습니다. 개별 고발이 들어가지 않아서 대량 유포는 손놓고 있었던 실정이었고, 워터파크 사건이랑 메갈리아 때문에 이슈화되어서 대량 유포의 유통지인 소라넷이 타겟이 된 겁니다.
이런 범죄 사실이 당연히 핵심이고 이걸 명확히 인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딴 데로 새는 겁니다. 이게 뭐가 프레임이라는 건지. 지금 이런 얘기를 빼놓고 하면 경찰을 애들 음란 만화책 빼앗는 학생 주임이나 부당거래에 나오는 기획수사처럼 묘사하면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이 이런 이미지 씌우기가 프레임이죠.
2) 경찰을 비롯한 수사 당국에 신뢰성은 있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상관 없습니다만 그래서 소라넷을 방치해도 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 심각한 범죄를 방치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글이 처음부터 소라넷이 왜 이슈가 됐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포르노사이트를 폐쇄하려는 고리타분한 국가 권력을 조롱하는 식의 뉘앙스로 쓰여져 있었고 다른 댓글도 소라넷에 올라오는 것들이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음란물 정도로 밖에 인식하는 것 같아서 심각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몰카 범죄는 수사의 의지만 있으면 95% 이상 검거가 가능하고 경찰도 심각한 범죄로 분류해서 수사한 지 오래됐습니다. 개별 고발이 들어가지 않아서 대량 유포는 손놓고 있었던 실정이었고, 워터파크 사건이랑 메갈리아 때문에 이슈화되어서 대량 유포의 유통지인 소라넷이 타겟이 된 겁니다.
이런 범죄 사실이 당연히 핵심이고 이걸 명확히 인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딴 데로 새는 겁니다. 이게 뭐가 프레임이라는 건지. 지금 이런 얘기를 빼놓고 하면 경찰을 애들 음란 만화책 빼앗는 학생 주임이나 부당거래에 나오는 기획수사처럼 묘사하면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이 이런 이미지 씌우기가 프레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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