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Date 19/06/11 16:00:16수정됨
Name   쿠쿠z
Subject   바뀌지 않는 국책사업의 이면
20년 조금 된 옛날
영원할 것 같던 보수정당의 집권은 끝나고
한나라당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간 무렵..

지금의 태양광 사업과 비스무리한 하수관거 민자사업이 있었읍니다. 금융기법을 이용한 민자사업으로  지방 도시에더 1-2천억 사업을 쉽게 발주했었지요. 자치단체에서 몇십년동안 세금으로 갚는것이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되니까 사업이 쉽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국에 시라고 불리우는 도시에서 다 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전체 규모는 상당히 상당했습니다.

국내 5대 건설사인 대우, GS, 현대, 삼성, 대림외에서 그밑의 포스코, 롯데까지도 앞장서서 전국에서 수주하면서 실적을 올리고 있었고. 지방 2군업체들은 이름만 걸고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었지요.

거의 공짜로 뿌려지는 돈을 못먹으면 바보라는 느낌이었으니까…지금으로 치면 태양광사업정도될까요?

사업을 만든 사람들이 천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은 아는게 없고, 정치인들은 자기앞에 떨어지는 돈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의하는 대학의 교수들도 엔지니어링 회사의 용역에, 건설회사의 로비에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빠었습니다.

이 하수관거사업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할께요...가장 큰 문제점도 포함해서요

과거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질소 인까지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소와 인은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데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가 너무 깨끗해서 생물학적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거지요.
어느정도였나면, 유입하수가 방류수 기준이내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환경부가 발주해서 우선 한강수계부터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지요.
하수 발생처부터 하수관거와 하수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까지 제대로 오수가 배달되지 않으니까 문제되는 지점을 찾으려는 나름 괜찮은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제를 수행하는 환경관리공단과 관할하는 환경부에서 과학적이 아닌 정치적인 결론을 내리고 말았지요. 기억에 선합니다. 결과 데이터를 나오자 담당하던 환경관리공단 담당자들과 당시 용역을 수행한 엔지니어링 회사 이사들 그리고 건설회사 담당자들이 웅성웅성했지요.
당시 조사 결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부분은 하수관거가 아니라 하수관거에서 오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배달하는 하수차집관거였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배달하는 하수 차집관거는 하천제방 바깥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아 우리 대한민국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그 시점까지 하천제방안에 건설된 차집관거가 태반이없습니다. 20년이 넘어서 기억이 가물거리긴 하는데 아마도 제가 조사한 곳에서는 제방 바깥에 건설된 차집관거를 하나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천수가 차집관거에 유입되고 희석된 오수로는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 ….뭐 짐작하시겠지만 결론은 데이터 조작이 이루어졌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그후 하수관거 사업이 전국적으로 발주되고 관련회사와 관련자들은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해방후 계속해서 잘못된 공공시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서도 덮어버리고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만거지요.  저는 그 잘못된 공사를 감독할 기관에서 앞장서서 조작을 했으니 할 말 없지요. 과거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그 일을 담당했던 분이 현역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회사들 지금도 잘 돌아가고 , 담당 임원들도 대부분 출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고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을 보면…건설계 카르텔이 정권이 바뀐다고 깨지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여전히 일반시민들은 지금도열심이 매달 세근으로돈을 갚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있었던 건설사의 담합과 심의의원 매수에 대해서 소소히 얘기해보겠습니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9-06-25 13:03)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9
  • 디테일한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게시판에 등록된 쿠쿠z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40 경제주식양도소득세 정리(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기준) 7 김비버 23/11/22 1817 8
1320 경제사업실패에서 배운 교훈, 매출 있는 곳에 비용 있다 7 김비버 23/08/12 2576 28
1270 경제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6가지 영향 14 카르스 23/01/27 3351 10
1263 경제때늦은 2022년의 경제학 (+인접분야) 논문읽기 결산 9 카르스 23/01/04 2234 15
1224 경제코인·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주는 게 맞냐? 25 Wolf 22/07/20 4022 23
1201 경제최근 한전 적자에 대한 해설 34 Folcwine 22/05/13 3891 10
1189 경제넷플릭스: 주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19 코리몬테아스 22/04/21 3919 30
1162 경제게임이 청년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줄였다? 28 카르스 22/01/20 4493 23
1161 경제인구절벽발 노동인력 부족 우려는 과장인가 32 카르스 22/01/12 5207 41
1159 경제OECD 경제전망 - 한국 (전문번역) 8 소요 22/01/06 4123 21
1142 경제최순실로 인해 불거진 ODA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6 정중아 21/11/08 3971 17
1021 경제내집 마련을 위하는 초년생들을 위한 짧은 팁들 24 Leeka 20/10/21 6690 19
1010 경제주식투자, 튜토리얼부터 레이드까지 37 기아트윈스 20/09/23 6844 28
911 경제파이어족이 선물해준 세가지 생각거리 6 MANAGYST 20/01/19 5648 10
910 경제홍차넷 50000플 업적달성 전기 79 파란아게하 20/01/17 5633 72
901 경제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경제가 망할까? 15 MANAGYST 19/12/21 7532 18
829 경제퀀트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5 굴러간다 19/07/10 6926 26
815 경제바뀌지 않는 국책사업의 이면 5 쿠쿠z 19/06/11 4998 19
691 경제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 28 Danial Plainview 18/08/30 7555 14
668 경제재보험(Re-Insurance)에 대해 간단한 설명 14 기쁨평안 18/07/25 5601 13
597 경제'식근론'에 대한 단상, 한국은 독립국이 맞는가? 25 hojai 18/02/23 7967 6
576 경제원전으로 보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 24 소맥술사 18/01/10 7663 18
519 경제외감법 개정과 감사인 지정제는 왜 해야하는가 75 CathedralWolf 17/09/26 7252 9
493 경제LTV-DTI 규제 강화는 현 여당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드나? 40 소맥술사 17/08/16 7779 18
392 경제약간만 양심을 내려 놓으면 댓가는 달콤하다. 하지만... 51 tannenbaum 17/03/20 6676 1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