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6/27 22:37:50 |
| Name | the |
| Subject | 검사 2천 명 전원 공소청 배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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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13201?sid=100 그 자리에서는 검찰청을 없애고 2천명에 달하는 검사를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현직 검사들을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계속 담당하길 원한다면 직급을 낮춰 수사관으로 가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대로라면 수사 검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박찬대 "검찰청 해체·공소청 신설…9월까지 검찰개혁 법안 처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37926?sid=102 박 전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해체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다"며 "9월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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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그 잡채가 너무 구립니다.
저게 왜 보도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
헌법에 의해,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같은건 검사가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수사에서 모두 손을 떼게 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수사는 아무 영장도 없이 할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당연히 그 의원들에게 물었어야하고
그 답변 내용을 기사에 실었어야함.
저 사람들이 검사 전원을 공소청에 배치하는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그게 무슨 보도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걸 단독 타이틀을 달고 지들 메인뉴스에 나가게 해준 채널A 데스... 더 보기
저게 왜 보도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
헌법에 의해,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같은건 검사가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수사에서 모두 손을 떼게 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수사는 아무 영장도 없이 할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당연히 그 의원들에게 물었어야하고
그 답변 내용을 기사에 실었어야함.
저 사람들이 검사 전원을 공소청에 배치하는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그게 무슨 보도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걸 단독 타이틀을 달고 지들 메인뉴스에 나가게 해준 채널A 데스... 더 보기
기사 그 잡채가 너무 구립니다.
저게 왜 보도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
헌법에 의해,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같은건 검사가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수사에서 모두 손을 떼게 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수사는 아무 영장도 없이 할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당연히 그 의원들에게 물었어야하고
그 답변 내용을 기사에 실었어야함.
저 사람들이 검사 전원을 공소청에 배치하는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그게 무슨 보도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걸 단독 타이틀을 달고 지들 메인뉴스에 나가게 해준 채널A 데스크는 뭔 생각인지
저게 왜 보도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
헌법에 의해,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같은건 검사가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수사에서 모두 손을 떼게 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수사는 아무 영장도 없이 할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당연히 그 의원들에게 물었어야하고
그 답변 내용을 기사에 실었어야함.
저 사람들이 검사 전원을 공소청에 배치하는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그게 무슨 보도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걸 단독 타이틀을 달고 지들 메인뉴스에 나가게 해준 채널A 데스크는 뭔 생각인지
원래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건 본업이 아닌데 그동안 기형적으로 독점했던 업무를 반납하는 거죠. 검사는 원래 법률가이고 수사를 위해 그리 많은 수련을 받은 인력이 아닙니다. 수사기법은 경찰들이 훨씬 많이 교육받았을 거고 검사의 역할은 원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입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거나, 법정에서 쓰일 수 있는 법리에 맞는 증거들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법률가로서 수사지휘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검사님들은 자신들이 수사하면 누구의 지휘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며 북치고 장구치고 다했던 거죠. 근데 검찰왕국 겪어보니 주가조작도 안보인다 디올백도 안보인다 굽은 고속도로도 안보인다 하고 검사대왕님 내려오시고 나서 갑자기 다 보인다고 함. 이제 수사실력도 엉망인게 탄로났으니 수사권 반납할 때가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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