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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23 15:38:27수정됨
Name   카르스
Subject   20대 절반 이상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선호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7760.htm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30295i

두 기사를 종합해본
연령별, 성별 2안 재정안정론 선택한 비율

20대 44.9%
30대 51.4%
40대 31.4%
50대 33.4%
60대 이상 49.4%

남성 38.3%
여성 47%

(재정안정론 택했을) 청년의 목소리가 묻혔다는 비판이 많은데, 정작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한 2030대의 선택은 예상과 좀 다릅니다.
4050대보다는 재정안정론을 택한 비율이 높습니다만, 30대는 재정안정론 선택이 소득보장론과 큰 차이 없고 20대는 오히려 소득보장론이 우세합니다. 연금개혁해도 부담질 일 없는 60대 이상과 비슷한 패턴.  

한국경제 기사에 나온 해석은 일부라면 몰라도 다소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듯 하네요. 청년들 연금 불신 심하고 아이 과거보다 덜 낳는건 있지만 저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소득보장론 택한 것도 아니더만.

여성이 더 재정안정론을 택한 비율이 높은것도 신기하고. 좀 진지하게 연구해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1


더내고 덜받기 vs 더내고 더받기 면 당연한거 아닌가..
1
카르스
현재가 소득대체율 40%(2028년 도달) 보험료율 9%인데
1안 소득보장론이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2안 재정안정론이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입니다.

좀 많이 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구조입니다.

다른 연령한테도 똑같이 주어진 안인데 청년세대가 노년세대와 비슷한 결론을 냈다는 건 생각할 게 많습니다.
타키투스
저게 표본이 어떻게 뽑힌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원자를 받은거라면 편향이 될 수 밖에 없죠.
정치 참여나 의견을 내는데 적극적일수록 미래에 대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세대당 80명 정도 뽑아놓고 그게 민의라고 해석하는 것도 웃기고요.
하다못해 독재 시절 이뤄졌던 간선제도 이거보단 더 많은 사람을 뽑았는데 말이죠.

애초에 주어진 선택지 자체가 그냥 답정너 수준입니다.
둘 다 보험료는 올릴거지만 돈 더 받겠냐 말겠냐인데, 국민연금 폐지나 선택 가입이 선택지에 있었다면 그걸 골랐겠죠.
결국 여론 수집하는 척 하면서 위... 더 보기
저게 표본이 어떻게 뽑힌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원자를 받은거라면 편향이 될 수 밖에 없죠.
정치 참여나 의견을 내는데 적극적일수록 미래에 대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세대당 80명 정도 뽑아놓고 그게 민의라고 해석하는 것도 웃기고요.
하다못해 독재 시절 이뤄졌던 간선제도 이거보단 더 많은 사람을 뽑았는데 말이죠.

애초에 주어진 선택지 자체가 그냥 답정너 수준입니다.
둘 다 보험료는 올릴거지만 돈 더 받겠냐 말겠냐인데, 국민연금 폐지나 선택 가입이 선택지에 있었다면 그걸 골랐겠죠.
결국 여론 수집하는 척 하면서 위정자들 유리한 쪽으로 여론몰이 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토론회라 보면 됩니다.
5
카르스
1. 표본 선정에는 연령, 성, 지역 등을 골고루 반영합니다. 그리고 전체 500명에 10세 단위로 100여명씩이면 전체를 대표하기에 문제 없는 크기입니다.

2. 국민연금 폐지나 선택 가입 원하는 비율은 의외로 청년들에게도 소수입니다.
2
타키투스
1. 표본 선정과 실제 표본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총선 여론조사만 해도 특정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의 응답률은 높지만 중도층은 그리 높지 않거든요. 저번 총선때 여론조사 결과랑 선거 결과가 차이가 난 경우가 많았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거기다 이건 토론회죠. 물리적인 제약까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토론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사람의 성향 자체가 편향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415030001766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 걸 보면 소수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2
카르스
https://m.mk.co.kr/amp/10625268
여기에서는 1995-2004년생에서도 연금폐지론이 20프로에 불과합니다.
몇일 전에 여기에 올려주셨던 경향 분석기사에 나온 데이터와 결이 비슷한게 상당히 흥미롭네요. 넷 커뮤니티가 이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엿보이고요.
2
카르스

한국갤럽에서 연말마다 발표하는 1세별 여론조사가 있는데, 요즘 20대는 5-10년 전 20대보다 조금이나마 더 진보적입니다. 지켜볼만한 중요한 사안이라 봅니다.

출처: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49
1
은하스물셋
문항 뒤에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너님이 받을 때는 더 내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 줄 더 붙여줬어도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1
카르스
연금 전문가들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이기에, 붙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은하스물셋
"연금 전문가들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이기에" 라고 쓰셨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게 오해라면 잘못 알고 계신거고,
세금으로 보전해서 못 받는 일은 없다는 게 오해라면 호도 아닙니까?
1
카르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O)
너님이 받을 때는 더 내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X)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세대 간 불공정이 너무 커지는 지속가능하지 않는 형태로 개편되기에 개혁하려는 겁니다.
듣보잡
고만고만한 선택지 둘 주고 그 선택에 따른 사후분석을 하는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카르스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저는 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프레이밍에 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안을 떠나 평소의 언론 행태이기도 하죠. 제 눈에는 하등 가치없는 의미부여로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건은 똥맛카레 vs 카레맛똥 선택지 중에 하나 고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대주제와 실질적인 연관도 별로 없는 그냥 미봉책 1일 뿐입니다.
7
Mandarin
국민연금개혁같은 사안에 국민투표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민투표가 젊은층에게 불리하겠지만)
1
겨울삼각형
말장난
2
바닷내음
조사하신 분들 월급 다 납입하시고 연금으로 사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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