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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26 16:30:37 |
Name | 카르스 |
Subject |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38796?rc=N&ntype=RANKING ==================================================================== 4월 22일 보냈고, 서신 보자하니 같은 날 제시된 검수완박 중재안은 반영 안 된 서신같은데... 중재안에는 어떤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원안이 확실히 무리수긴 했나봅니다. 인용하진 않았지만 기사 뒤에 나온 한인 검사들 성명도 볼만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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