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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15 08:58:47수정됨
Name   copin
Subject   김부겸 “더 강력한 거리두기…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 검토”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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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시간
[검토]만 했다..뭐 이럴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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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사는 곧 발표한다고 써있어요
매뉴물있뉴
매번 이게 의료사정 / 자영업자 사이에서 둘중에 하나를 죽이는 방법으로만 가는데...
아니 그 왜 자영업자들에게 재정지원을 더 푸는 방식으로는 왜 안가는건지...

기재부가 뭔가 그래야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좀 더 설득력있게 제시할 필요도 있는데
그냥 고집불통으로 앉아만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문제가 큽니다.
소주왕승키
돈 풀어도 욕먹느니 안풀고 욕먹는게 낫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당분간은 정국 포커스가 국회에 갈겁니다.
영업시간제한 기준 추가 + 선제 보상 패키지 딜을 민주당이 걸었고, 이건 대선 승패를 좌우할거에요. 17 연말 국회에 유3법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면 홍남기만 감옥 안 가게 되겠죠~ 아들의 특혜에도 모두가 눈을 감았던 (합의된) 천룡인인데요.
블레쏨
제가 정책 결정권자라면 작년말에 예산안 짤때 정부 지출 최대한 줄여서 수조원 넘는 규모의 코로나 관련 임시기금 만들고 손실보상이든 병실확보든 의료인 근무수당이든 챙겼을것 같은데 신기하더라구요.
정부운영이 말처럼 쉬운게 아닐거라는건 짐작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이럴거면 그놈의 방역패스는 왜 할려고
난리 부렸는지... 정말 짜증 나네요
뭐... 박근혜때랑 다를게 뭐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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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youinRome...
욕밖에 할게 없네...
주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서 반복되는 신기한 논리를 두어 번 보았는데 이제 김부겸이 브리핑을 하니까 총리가 문제가 많다고 비판을 하더라구요. 특히 위드코로나 관련 전반적 설명과 준비 과정의 미흡은 코로나 시국에서 반복해서 보여지는 정부의 리스크 최소화(혹은 국민에게 전가) 및 리턴 최대화 전략의 연장선이라 위드 코로나 추진 이후 혼란스러운 현 상황은 단지 일개 부처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는데 홍차넷의 문재인 지지자 분들께서는 대통령의 책임 소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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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랭이
평가라는 것은 자고로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가 다 헤매고 있는데 이정도면 수위권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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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수위권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제가 물은 것은 국내 정치 분야인지라 조금은 어색한 답변으로 느껴집니다. 현 코로나 대응에 대해 여당 후보도 정부 기조를 비판했으며, 여권 지지자 중에서도 코로나 대처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와중에 직접적인 대통령 비판 보다 총리에 대한 비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구글 고랭이
대통령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전가하는 게 내로남불이고 웃기는 일이긴 한데 보수언론들이 한국 방역을 헐뜯는 것에 대한 방어 기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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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권재창출 하고 싶으면 이재명+민주당의 길을 막지 않을거고, 콩밥 체험하고 싶으면 홍남기 수호할거라 봅니다.

떠나는 사람 책임지게 하는건 쉽고 확실한 내부교체방식이죠. 추호위원장이 50조 얘기했다 100조에 딴청 부릴때 정국 주도권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의 난맥상(?)에 관한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위 댓글에서 얘기했으니 중언부언이지만, 그 싱가포르조차도 못 피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절대 평가도 괜찮고 상대 평가도 괜찮으나 홍남기를 유임하면 콩밥을 먹을만하다는 뜻인가요?
0. 전세계와 상대평가 하면 매우 우수하지만, 절대평가로는 여러가지 부족한 문제가 있고 윗 댓글에서 말씀하셨듯이 물어보신 내용과도 별개라 중언부언이라 표현했습니다.

1. 절대평가에서 부족한 문제를 떠안고 떠나야 [책임져야] 하는게 현 대통령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게 다음 대통령입니다. 그 핵심 전선은 손실보상에 있고, 갈등 상대방은 홍남기로 대표되는 기재부라는거죠.

2. 이재명+민주당은 이 전선에 들어왔습니다. 손실보상을 뜻대로 해결하려할때 당연히 핵심인 홍남기(기재부)와의 ... 더 보기
0. 전세계와 상대평가 하면 매우 우수하지만, 절대평가로는 여러가지 부족한 문제가 있고 윗 댓글에서 말씀하셨듯이 물어보신 내용과도 별개라 중언부언이라 표현했습니다.

1. 절대평가에서 부족한 문제를 떠안고 떠나야 [책임져야] 하는게 현 대통령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게 다음 대통령입니다. 그 핵심 전선은 손실보상에 있고, 갈등 상대방은 홍남기로 대표되는 기재부라는거죠.

2. 이재명+민주당은 이 전선에 들어왔습니다. 손실보상을 뜻대로 해결하려할때 당연히 핵심인 홍남기(기재부)와의 갈등이 있을건데, 여기서 민주당이 지거나 어중간하게 되면 정권은 교체될거고, 민주당 뜻대로 되면 정권교체는 없을겁니다.

3. 홍남기 뒤에 대통령이 있는건 이젠 누구나 아는 건데, 12년전 정권교체 되었을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보다 뼛속깊이 새긴 사람이 현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명한 판단할거라고 보는데, 그게 꼭 홍남기를 자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현명한 판단을 못한다면 그 책임이야 말로 대통령이 져야할거고, 그 책임은 콩밥이든 뭐든 실제하는 책임이 될거에요.

4. 윤석열이 자영업자 전폭지원 얘기하고 김종인이 50조 얘기했던 기세로 몰고 갔으면 코로나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이준석이 n번방 반대하고, 야당 대통령 후보 내외가 동시에 민생과는 동떨어진 이슈에 갖혀있는 동안에요.

* 별개로, 저도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방식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측->설득->진행을 거치는게 아니라 일이 어느정도 벌어진 다음 상황을 설득력으로 만들어 진행한다고 보기때문에 처음 댓글 중 중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꽤 동의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쉽긴 한데 결국 소모되는 자원이죠. 그나마 타국 대비 월등히 좋은 상황이라 지금까지 유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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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풀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네요.
3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겠어서 잘 모르겠네요. 정권 창출을 위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현 이재명의 비판 언사가 좀 강해서 노무현 탄핵 때의 열우당을 떠올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매뉴물있뉴수정됨
저는 북한에서 남한 욕할때 김정은이 직접 등판하지 않는것과
문재인이 방역 전면에 등판하지 않는걸 같은 선상에서 보는데.
리스크 관리라고도 할수있겠지만 저는 태세전환대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난맥상의 문제만 일개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방역이 잘되든 못되든 방역 자체가 일개부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교육부(학교개방여부), 국방부(청해부대집단발병), 법무부(서울구치소 집단감염), 진짜 모든 부처가 코로나 관련해서 할일이 있고 나름의 성공과 실패가 있죠.
그래서 정부 방역 책임자는 전체정부... 더 보기
저는 북한에서 남한 욕할때 김정은이 직접 등판하지 않는것과
문재인이 방역 전면에 등판하지 않는걸 같은 선상에서 보는데.
리스크 관리라고도 할수있겠지만 저는 태세전환대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난맥상의 문제만 일개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방역이 잘되든 못되든 방역 자체가 일개부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교육부(학교개방여부), 국방부(청해부대집단발병), 법무부(서울구치소 집단감염), 진짜 모든 부처가 코로나 관련해서 할일이 있고 나름의 성공과 실패가 있죠.
그래서 정부 방역 책임자는 전체정부 부처를 총괄할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초기에는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던거죠.

그러면 지금은 왜 총리가 하냐하면,
만약 방역이 실패하면 책임을 지울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총리를 내세우면 대통령이 일정부분 피해갈수 있기 때문이고,
또 만약 지금 현재의 방역 상황이 정말로 극악으로 안좋다?
아예 총리를 경질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라도 한다거나하면
최소한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방역을 믿고 따라올꺼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대통령의 지지율관리라고만 할수는 없는게,
사실 방역은 결국 시민들이 하는겁니다?
백신 가져와봤자 시민들이 안맞는다거나 시민들이 거리두기 안지키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낮아버리면
방역대책을 지금처럼 방향전환 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질 위험이 있죠.

그리고... 그 저는 선생님이 방역실패와 부스터샷 기피를 왜 연관 지으시는지 알것 같은데요;
저는 선생님이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으셨다는걸
부스터샷 기피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계신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근데 거리두기도 하고 부스터샷도 해야할 시기거든요?
근데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까 정부의 메세지(거리두기도하고 부스터샷도 해라)에 반발심리가 생겼기 때문에
부스터샷도 기피하고 싶어지신 것이라고 전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건 그것대로 더 큰 위기;;
그런 국민들을 줄이는 편법으로, 대통령대신 총리가 나서는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지금 총리가 잘못했다고 하는건 그냥 대통령/정부가 잘못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지자들이 그런 식의 "총리가 잘못했네"라는 반응이라도 이끌어낼 핑계라도 될수있는 존재로...
총리가 있는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탓을 하기 시작하면 방역 정책의 효용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만 지난 1년여를 돌아보면 백신 수급 불안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위드코로나 전환의 미흡함, 그리고 이번 거리두기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백신 접종 간격을 정부 마음대로 조정해도 작은 불만에 그쳤기도 하구요. 그냥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별개로 각자의 생존 전략과 이타심이 충분히 뛰어나서 방역이 잘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매뉴물있뉴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좋은 일은 다 국민 덕이고, 나쁜 일은 다 대통령탓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또 좋은 일은 다 대통령덕이고 나쁜 일은 다 주변 참모 탓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진실은 대충 중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글 고랭이
박근혜 메르스 때 우리나라 방역은 전세계에서 조롱당했습니다.
헬리제의우울
거리두기강화하고 부스터샷취소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16
그러게요 ㅠ 부스터샷 맞아야 백신 패스 된다니까
맞아야죠.. 제발 밖에서 놀게좀 해줬으면..
연말인데 이게뭡니까..
은때까치
어........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부스터샷이 의미가 없어지나요? 진심으로 글쓰신분 논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4
거리두기 강화하면 더 맞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cerulean
지금이 코로나 발발 초기도 아니고.
백신패스 으름장 놓다가 서버 터진것도 코메디지만,
위드코로나 한다면서 병상확보도 안 해놓는건 무슨… 진심 무능력 그 자체에요.
카사르
이분 저번달에 거리두기 위반하신분이죠.

서민들은 해야하지만 천룡인인 우리들은 예외여도 된다는 이번 정부 인사들의 모범이랄까?
cerulean
찾아보니 11월에 위반했네요 ㅋㅋㅋ

지난 6일, 김부겸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들을 초청해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59674
절름발이이리
부스터샷을 취소할까로 왜 이어지는지 모르겠군요. 선생님이 미우니까 공부 안 하겠다는 심리인가..
3
스티브잡스
xxxxx
강백호덩크
백신맞아서 생기는 이득이 거리 두기 강화로 줄어드니 부스터 샷 취소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백신을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맞겠다는 숭고한 관점이라면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맞을 때 개인이 감안해야 하는 부작용을 생각 하면 고민하는것이 이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돌파 감염자들이 맞은 백신 종류, 접종완료 기간 등의 정보가 있다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정보로는 백신이 주는 장점과, 부작용에 대한 저울질이 조금 애매해지긴 합니다.
3개월 마다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려면 더 나은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
옆쪽승리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변했으면 당연히 새롭게 고민할 수 있죠. 전 맞았지만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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