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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09 12:06:16
Name   구밀복검
Subject   코로나19, 최소 3년 더 간다 ... '위드 코로나 실패' 사과하고 재정 더 풀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814520003646?fbclid=IwAR2MzjuDJH-FfZR8VqWIHIt273oQPSC3mZ4FdMqYEHnd8tuQdc3Gj8rwBxs

"백신 접종률 80%, 백신 감염예방 효과가 80%라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중 900만~1,000만 명 정도는 스스로 면역을 얻어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숨겨진 감염자가 3,000~5,000명 더 있다 보고 하루 최대 확진자를 1만 명으로 잡으면, 3년간 매일 1만 명이 나와야 1,000만 명이 된다. 우리나라처럼 방역을 열심히 한 나라는 지금 같은 상황이 더 길어질 것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가도 확진자 1만 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확진자 1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언제까지 갖추느냐가 문제였다. 역량 확충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했고, 일상회복을 점진적으로 했어야 했다."

-위드 코로나는 시기상조였나.
"두 가지가 가장 어긋났다. 하나는 백신 효과 감소 시기를 대비하지 못한 점이다. 두 번째는 일상회복 1단계에 한꺼번에 많은 조치를 완화했다. 후회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현재 특별방역조치를 4주 시행 중이다.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하나.
"상황이 설혹 나아진다 해도 위드 코로나 계획을 처음처럼 진행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방역과 의료상 효과를 불러올 만큼 강력한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잘못 보낸 또 다른 신호는 무엇인가.

"정부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는지 의문이다. 국민이 세금을 열심히 낸 건 재난에 대한 대비 때문이다. 올 초부터 손실보상 없이는 방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손실보상이 제때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역 전문가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너무 미안해 강력한 방역 정책을 제안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보상 의지는 의료·방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년 상반기라면 3, 4월쯤 확진자 2만까지 갈 수 있나.
"어려운 문제지만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 정도에 따라 확진자가 얼마나 늘지 전혀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 시기와 규모를 냉정하게 예상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확진자 2만 명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2025년까지 존버갑니다



1


명상의시간
화이자 치료제가 빨리 나오길 ㅠ 오미크론도 ㅠㅠ
지금도 답이 안나오는데... 2025년까지 존버라
참... 정부 재정도 결국은 세금에서 나오는거니
화수분처럼 풀수도 없고 답이 없네요 정말...
바닷내음
오미클론님이 백신이시길 기도하고 있읍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미래인 말씀으로는 2024까지랬는데! ;ㅅ;
2
매뉴물있뉴
정재훈: [결국 '누구에게 더 손해를 끼칠 것이냐'는 판단의 문제라 했다.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적극적 보상을 해야 한다.]

이재갑: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든지 영업이 잘되도록 해서 경기를 부양하든 해야 하는데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손실보상을 제대로 했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불만을... 더 보기
정재훈: [결국 '누구에게 더 손해를 끼칠 것이냐'는 판단의 문제라 했다.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적극적 보상을 해야 한다.]

이재갑: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든지 영업이 잘되도록 해서 경기를 부양하든 해야 하는데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손실보상을 제대로 했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신뢰감을 잃은 부분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윗 대목은 원문 기사내에 정재훈 교수의 워딩이고
아랫 대목은 이재갑 교수 인터뷰에서 나온 것 입니다.

여러가지 짚을 만한것이 많은데
1 일단 저런 발언들이 의료인들 입에서 나오는 이유는 보통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방역대책 회의에서
의료인들이 저런 의견을 이미 개진 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회의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의료인들이 자기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서
여론의 힘을 받아 다시 회의장에 돌아가
본인들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

2 보통 이런 의사결정은 정치인이 담당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조율하고 의료인의 입장도 조율하는거죠.
의료인들의 말만 들으면?
지나치게 과한 봉쇄조치가 내려질 우려가 있고
소상공인들의 말만 들으면?
재앙적 방역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죠.

사실 정치인의 역량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이런 상황에서 두가지 상반된 입장중
어느 절충지점을 찾아내는가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진짜 역할이고 역량인것.
(괜히 인기투표로 정치인을 뽑는게 아닙니다.)

3 저는 사실 의료인들이 "소상공인 보상을 강화해야한다"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계신 느낌이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
...그 뭐 저분들도 참을만큼 참으셨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기재부는 그동안 "여력을 남겨놔야한다"는 얘기는 많이 하더만
아니 지금이 그 여력 쓸때가 아니면 도대체 언제가 그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재갑 교수의 발언 출처는: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2/09/EGRR3QCXLNFGBINGD6NSKVZ5BI/)
6
구밀복검
"손실보상이 제때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역 전문가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너무 미안해 강력한 방역 정책을 제안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보상 의지는 의료·방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에서 행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요.
1
이재갑+정재훈 교수가 동시에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한건 명백한 시그널이죠.
오미크론 퍼진 영국(남아공도 거의 유사한 증가율입니다...) 조차도 제한조치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국내감염 시작한 우리나라도 못 피할거에요. 언제 어떤 명분으로 들어가냐의 문제, 말씀하신 2.번의 정치적 감각이 결정하겠죠...
1
작성해주신 댓글에 동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초기에 다른 정부들 처럼 오판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 질병관리청 만들고 정은경 청장 앉혀서 권한을 준 점까지 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잘한 것 보다 실책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시간을 벌었으면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해야 할 건 안하고 허송세월한게 너무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강력한 결정과 조치들도 해줬어야 했고 보상도 충분히 했어야 했어요.
코로나를 컨트롤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가 결국 잽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더 보기
작성해주신 댓글에 동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초기에 다른 정부들 처럼 오판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 질병관리청 만들고 정은경 청장 앉혀서 권한을 준 점까지 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잘한 것 보다 실책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시간을 벌었으면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해야 할 건 안하고 허송세월한게 너무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강력한 결정과 조치들도 해줬어야 했고 보상도 충분히 했어야 했어요.
코로나를 컨트롤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가 결국 잽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1
여왕의심복 님이네요.
1
전국민재난지원하면 표도 얻고 자영업자 매출도 늘어날 줄 알았나보죠. 이젠 풀 돈도 없고, 조일 수도 없고, 병상도 없고.
홍남기는 뿌듯하겠네요. 자영업자나 방역이 문제가 있건 없건, 아들 아플때 병실이 없어도 전화 한통이면 아들도 입원시킬 수 있으니.
3
x맨 노릇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돈없다고 선별복지해야 된다고 해놓고 연말가니 세수 계산을 잘못했다고 해서 남는돈이 엄청나게 튀어나오는데...
그 와중에 아들 병실 문제까지...
전 소름인게 이게 국민적 분노의 대상도, 정치적 공방의 대상도 안되고 있다는 거고,
더 소름인건 왜 그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뉴스 보고 저거 드디어 짜를 수 있겠다고 좋아했었거든요;;
1
석열이형이 안철수 유치원 발언이나 스크린도어 참사때 실언급의 실언을 계속 하는데도 지지율이 굳건한거랑 비슷한 이유겠죠?
흑마법사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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