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천식 유발 인과관계 입증 안돼"
https://news.v.daum.net/v/20210112165044438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CMIT·MIT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PHMG 성분을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의 회사들은 2016년 기소돼 2018년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흡입 독성 실험에서 CMIT·MIT가 이 사건의 폐질환, 천식을 악화하거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한 실험은 없다"며 "역학조사, 빅데이터 연구 등을 흡입 독성 실험 결과와 같이 살펴봐도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은 사회적 참사로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하면서도 "재판부가 2년여간 심리한 결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는 PHMG 가습기 살균제와 달리 성분과 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토대로 하는 형사사법 원칙 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교수, 연구진, 시민단체, 검사님들을 비롯해 피고인, 변호사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진짜 몰랐을 거 같군요..

"가습기살균제 무죄, 연구결과 오해"..환경연구자들 비판
https://news.v.daum.net/v/20210119144004863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피해자들을 뭉뚱그려 '기저질환이 있다'는 식으로 가습기살균제의 (폐질환) 인과관계를 무시했다"면서 "서너살 아이들이 나이가 있어야 걸리는 폐질환을 얻은 이유를 따로 설명할 수 없음에도 개인 인과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 속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본 재판부에 판단에 대해 "동물실험은 옵션일 뿐 탈리도마이드, DDT 등 동물실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성도 많다"고 반박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재판의 대상이 피고인의 잘못에서 CMIT·MIT의 질환 발생을 입증하는 과학의 한계로 바뀐 것"이라며 "형사사건은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지만 그 대상은 과학이 규명해야 할 건강 피해가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의도와 행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며 "예를 들어 국제암연구소의 1급 발암물질은 충분한 증거가 인체에서 나오면 지정되며 실험 동물의 증거나 기전적 증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업체들이 ▲ CMIT·MIT가 자극성이 강한 물질임을 알면서도 직접 흡입 가능한 제품에 적용했는지 ▲ 독성·유해 불확실성을 인지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은폐·축소하려 했는지 ▲ 상호 공모와 책임 회피를 했는지를 재판이 따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