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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3/16 10:44:13
Name   귀여운무민
Subject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https://news.v.daum.net/v/20220316094506985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퇴 압박'에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공식 메시지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권에서는 김 총장의 사퇴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날 윤 당선인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검 입장문에 담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문구도 이같은 권 의원이 제시한 '임기 보장 조건'에 응답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치권력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권성동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 2년을 보장받고 내년 5월 31일까지 직을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관행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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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법무부 장관 새로 임명되고 나면 환국 검찰인사로 식물 총장이 되겠죠. 그건 착한 인사권 행사,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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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무민
하지만 김오수 총장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되지 않을 작정이네요.
1
과학상자
과연 그럴만한 패기를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전임 총장은 확실히 남다르긴 했지요.
귀여운무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였지만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홍보활동을 도운 것일뿐 내부자거래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 허위 이력 논란은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근무했어서 협회에 재직한 것이 사실이다.
2
도발/분쟁유발성 게시 반복으로 영구강등 처리합니다.

글쓴이로서 감정소모적 분쟁을 피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한 발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도발적 표현과 비아냥이 있는 댓글을 작성하신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유사 상황의 제재 누적이 많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8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해온 관행이라면 그걸 거부하는 쪽에 명분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야당쪽이 당선되었다고 나쁜 일이 벌어지길 바라시는 건 좋게보이진 않네요.
뭐 그런 사례들이 쌓였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작도 안했는데 굳이?
5
과학상자
굳어진 관행도 아니고 나가라는 압박을 대놓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역대 검찰총장 교체 시기를 보면 정부 바뀔 때는 대충 바뀐 것 같던데요?
지금까지 바뀌어 왔으면 어느 정도 굳어진 관행이라 생각할 수 도 있죠.
물론 과학상자님 처럼 아니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과학상자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상자님께서도 나가는 게 관행이다라는 주장 역시 인정하셔야지 한쪽이 옳다고만 하시면 토론이 진행이 안되겠죠.
과학상자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임채진 총장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1년 이상 총장직을 유지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후에야 물러난 케이스입니다.
관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게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쪽의 언플로 봅니다.
반대로 정권이 바뀔 때 전임 총장 물러나야한다고 압박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튼 그게 관행인지 아닌지는 인식에 따라 다른 문제이고
실제로 바뀔 수도 있고, 안바뀔 수도 있는데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좀 빼줄래? 라고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서 자꾸 나가라하면 저도 왜 저러나? 하고 의심할 것 같지만요.
과학상자
저는 설령 그런 게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라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도 임기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더 정합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총장은 무조건 편파적일 거라고 본다면 앞으로 임명할 총장도 중립성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봄과여름
시대가 바뀌어서, 이전엔 관행이던게 사법처리 대상까지 된 걸 지난정부에서 목격하지 않았나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방 좀 빼줄래, 하던 관행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심사과정에 공무원 동원해서 실형이 나왔지요.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에게 방 좀 빼줄래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 생각해요.
네 아래에 적었듯이 저도 중립적인 기관장이 바뀌는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관행이었다 하니까 그래 말은 꺼내볼 수 있겠지? 정도입니다.
솔직히 해임사유가 없다면야 정해진 임기를 건드리는 것이 좀 이상하죠.
도발적 댓글 작성에 이용정지 2일 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은 가정으로 식물총장을 언급하신 부분이 감정소모적 분쟁을 유발하는 도발로 판단합니다.
도발적 표현 사용을 삼가주십시오.
에디아빠
이게 그 거울기법인가 뭔가 그건가요
4
김오수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대통령 바뀐다고 아랫사람 다 바뀔 필요가 있나 싶으면서도, 물갈이가 관례였고 정부가 뜻을 펼치게 해주는 길이라면 꼭 저 사람이 붙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귀여운무민
윤석열 정부의 뜻은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시는 거고 내로남불을 욕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저게 관행이었다면 관행을 거부하는 쪽에 명분이 있어야하는 것 같습니다.
귀여운무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사례 자체가 대표적인 관행을 깬 사건이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관행이 있나요?
귀여운무민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인데 직을 내려놓고 바로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네요.
대통령이나 정당활동을 하다가 검찰총장을 한 것도 아니고.. 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정당활동하던 사람들이야말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인데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이 훨씬 더 편향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닌데 제 머릿속에 생각과 무민님 생각은 베이스가 달라서 간단히 이야기하시면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댓글 다실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상세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무민
원래 정당활동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편향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입니다. 그런데 그 직에 있던 사람이 직을 내려놓고 바로 대통령 출마한다는 것은 그 직에 있을 때의 중립성도 의심받는 것이죠. 이미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에 김한길 만나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아니라 모든 검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백지이겠습니까?
다만 검찰총장을 하면서 얼마나 편향되게 활동했느냐?는 활동자체를 평가해야할 일이지.
사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죠.
솔직히 윤석열이 2년전만 해도 정치 활동을 하긴 했나요?
적극적 편향성을 띈 활동이었다기보다는 민주당에서 만들어 준 걸 받아먹은 것 뿐인걸요.
귀여운무민
moqq 님// 윤석열 검찰 하에서 윤석열 처가에 대한 수사·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편향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여운무민 님// 그게 가족비리일 수 있고, 공정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의심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되는 관행은 아니죠.
그런 관행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일일뿐더러 그게 국민적 합의라면 대통령에 당선 안되었겠죠. 투표한 사람들도 다 알고 투표한거구요.
8
매뉴물있뉴
박근혜-문재인에서 경찰청장을 했던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 처럼
새 정부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긴합니다......
과학상자
무엇보다 검찰권의 독립을 외치던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 검찰이 정부의 뜻을 펼치게 해 줄 이유는 없죠. 여권에서 나가라고 압박해도 안 나가고 버틴 논리가 검찰의 독립, 총장의 임기 보장이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고, 저는 나가는게 맞다거나 버티는게 맞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두 사례를 비교해보자면
업무를 잘 수행하던 사람이라면 나가라고 하는 쪽에 명분이 있어야하는 거 였고,
관행상 그만두는 게 맞는 시기라면 버티는 쪽이 명분이 있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업무를 잘 수행했다는 것도 평가가 갈리는 사안이죠. 이미 총장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어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적이 있었기도 하고요. 관행상 그만두는 게 맞다는 것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합의된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우두유두
검찰중립이면 앞으로 서로 임기 보장하줍시다. 정권바뀌어도 서로 딴소리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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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바뀌는 게 이상하고 이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검찰중립보장이 일 안하고 개판칠 자유를 준다는건 아니라.
지금처럼 대장동 수사같은 중요사건들을 뭉개고 있을거면 교체하는게 맞다고 봄
일단 놔둘거 같긴한데 계속 그 모양으로 엎드려 있으면 임기 못채울거 같네요.

그리고 추미애가 지휘감독 권한가지고 너무 개판을 쳐놔서 이런거지 검찰이 국회도 아니고
총장이 선출직도 아닌데 당연히 대통령-법무부장관 통해서 적절한 지휘및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주체들에게 무조건적인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것보다
확실한 지휘체계를 정해준후 최종 책임자에서 지휘책임을 묻... 더 보기
검찰중립보장이 일 안하고 개판칠 자유를 준다는건 아니라.
지금처럼 대장동 수사같은 중요사건들을 뭉개고 있을거면 교체하는게 맞다고 봄
일단 놔둘거 같긴한데 계속 그 모양으로 엎드려 있으면 임기 못채울거 같네요.

그리고 추미애가 지휘감독 권한가지고 너무 개판을 쳐놔서 이런거지 검찰이 국회도 아니고
총장이 선출직도 아닌데 당연히 대통령-법무부장관 통해서 적절한 지휘및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주체들에게 무조건적인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것보다
확실한 지휘체계를 정해준후 최종 책임자에서 지휘책임을 묻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독립성 보장해줄께->난 책임안진다 이렇게 해석할수도 있거든요.
1
귀여운무민
윤석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동아일보도 "난폭" 비판 왜
https://news.v.daum.net/v/20220216125704165

윤 후보는 지난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한 사법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고 싶어합니다.
Jack Bogle
제가 5년 전 윤석열 '특검' 시절에 한 말이 있죠. 윤석열은 공안검사라고.
당시 특검의 언론플레이가 진짜 80-90년대 공안이 하던 압박과 똑같았죠. 남 신경 안쓰고 철저하게 자기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판을 무조건 강요한 다음 거부하면 언론에 하나 하나 풀어서 압박.

저는 그 대상이 폐주건 누구건 신경쓰지 않고 말합니다. 그 방식은 역겨운 방식이라고. 그 때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동의하시련지.

정확하게 지금 모든 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측근이 누구건 전혀 신경쓰지 않아요. 윤석열은 윤석열 본인 색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게 본연의 방식입니다.
2
귀여운무민
윤석열 정부가 조중동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계속 할텐데 과연 시작부터 50%대 지지율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검사 시절보다 더 난도가 어려울 겁니다.
Jack Bogle
지지율이 높지는 않은데, 얼마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지적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듯해서ㅋ
귀여운무민

윤석열을 찍은 사람의 절반이 '할수없이' 그를 뽑은거라 그에 대한 평가가 가혹할 겁니다. 인내심이 크지 않을 거에요.

윤석열 누가 찍었나?..심층 출구조사 해보니
https://news.v.daum.net/v/20220311211608087
Jack Bogle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할수 없이'라는 것에는 굉장한 감정적 함의가 달려있었던 대선이라 생각해서...

물론 이건 반박시 무조건 그 말이 맞는 수준입니다.
귀여운무민
이재명 39.3%, 윤석열 27.3%, 안철수 8.1% [KBS·한국리서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1/01/SMD3D544XRDOBN6NFBAQ5SQSSI/

1월 1일에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윤석열에게서 빠진 지지율이 안철수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도로 윤석열에게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의 지지율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많은 비율도 국힘은 안돼.라는 비토층?이 많은걸요.
뭐 정부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쉴드보다는 가혹한 게 낫다고 봅니다.
1
귀여운무민수정됨

다른 대선의 경우 '나는 다른 후보를 찍긴 했지만 그래도 저 후보가 이왕 대통령 된거 처음에는 지지해준다'의 여론이 꽤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https://redtea.kr/news/28604
그게 윤석열이라서 문제인지, 국힘이라서 문제인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진건지는 더 따져봐야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하나로 결론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물론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부에 가혹한 평가가 쉴드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좋죠 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통령 윤석열로서의 과제이자 실력이자 한계가 되겠죠.
귀여운무민
저는 정부 출범 초창기에는 견제보다는 일단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 지지율은 거시적으로 볼때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떨어지거나 최소 유지할 일만 있는데 국정 운영을 할 동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만 억지로 뭉개지 않는다면야 본인이 사퇴 안하겠다는데 굳이 바꿀 명분도 없지 않나... 문제는 부작위를 입증할 수 있느냔 건데 ㅋㅋ
할로윈차차
물러나지 않겠다면 채동욱처럼 망신줘서 쳐낼지도 모르니 지켜볼랍니다
1
포크너
김오수 총장이 법무부차관 시절 정치색을 드러내긴 했지만, 총장이 된 이후에는 정치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색이 강한 수사에 대하여는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요(수사 진행상황, 결과가 표심에 영향을 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 총장이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를 독려하면서 무난하게 조직을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를 못 채우겠지요. 청와대가 사퇴 압박을 왜 합니까... 후배검사들이 가만 있지 않을 텐데요.
1
헤트필드
대통령은 윤석열이 됐는데 존재감은 친구인 권성동이 내뿜고 있네요.
재임기간 윤핵관들 제어 못하면 임기내내 피곤해질텐데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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