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2/03/16 10:44:13 |
Name | 귀여운무민 |
Subject |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
https://news.v.daum.net/v/20220316094506985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퇴 압박'에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공식 메시지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권에서는 김 총장의 사퇴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날 윤 당선인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검 입장문에 담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문구도 이같은 권 의원이 제시한 '임기 보장 조건'에 응답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치권력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권성동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 2년을 보장받고 내년 5월 31일까지 직을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관행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귀여운무민님의 최근 게시물
|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였지만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홍보활동을 도운 것일뿐 내부자거래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 허위 이력 논란은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근무했어서 협회에 재직한 것이 사실이다.
도발/분쟁유발성 게시 반복으로 영구강등 처리합니다.
글쓴이로서 감정소모적 분쟁을 피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한 발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도발적 표현과 비아냥이 있는 댓글을 작성하신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유사 상황의 제재 누적이 많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글쓴이로서 감정소모적 분쟁을 피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한 발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도발적 표현과 비아냥이 있는 댓글을 작성하신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유사 상황의 제재 누적이 많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해온 관행이라면 그걸 거부하는 쪽에 명분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야당쪽이 당선되었다고 나쁜 일이 벌어지길 바라시는 건 좋게보이진 않네요.
뭐 그런 사례들이 쌓였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작도 안했는데 굳이?
야당쪽이 당선되었다고 나쁜 일이 벌어지길 바라시는 건 좋게보이진 않네요.
뭐 그런 사례들이 쌓였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작도 안했는데 굳이?
귀여운무민 님// 그게 가족비리일 수 있고, 공정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의심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되는 관행은 아니죠.
그런 관행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일일뿐더러 그게 국민적 합의라면 대통령에 당선 안되었겠죠. 투표한 사람들도 다 알고 투표한거구요.
근데 그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되는 관행은 아니죠.
그런 관행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일일뿐더러 그게 국민적 합의라면 대통령에 당선 안되었겠죠. 투표한 사람들도 다 알고 투표한거구요.
검찰중립보장이 일 안하고 개판칠 자유를 준다는건 아니라.
지금처럼 대장동 수사같은 중요사건들을 뭉개고 있을거면 교체하는게 맞다고 봄
일단 놔둘거 같긴한데 계속 그 모양으로 엎드려 있으면 임기 못채울거 같네요.
그리고 추미애가 지휘감독 권한가지고 너무 개판을 쳐놔서 이런거지 검찰이 국회도 아니고
총장이 선출직도 아닌데 당연히 대통령-법무부장관 통해서 적절한 지휘및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주체들에게 무조건적인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것보다
확실한 지휘체계를 정해준후 최종 책임자에서 지휘책임을 묻... 더 보기
지금처럼 대장동 수사같은 중요사건들을 뭉개고 있을거면 교체하는게 맞다고 봄
일단 놔둘거 같긴한데 계속 그 모양으로 엎드려 있으면 임기 못채울거 같네요.
그리고 추미애가 지휘감독 권한가지고 너무 개판을 쳐놔서 이런거지 검찰이 국회도 아니고
총장이 선출직도 아닌데 당연히 대통령-법무부장관 통해서 적절한 지휘및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주체들에게 무조건적인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것보다
확실한 지휘체계를 정해준후 최종 책임자에서 지휘책임을 묻... 더 보기
검찰중립보장이 일 안하고 개판칠 자유를 준다는건 아니라.
지금처럼 대장동 수사같은 중요사건들을 뭉개고 있을거면 교체하는게 맞다고 봄
일단 놔둘거 같긴한데 계속 그 모양으로 엎드려 있으면 임기 못채울거 같네요.
그리고 추미애가 지휘감독 권한가지고 너무 개판을 쳐놔서 이런거지 검찰이 국회도 아니고
총장이 선출직도 아닌데 당연히 대통령-법무부장관 통해서 적절한 지휘및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주체들에게 무조건적인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것보다
확실한 지휘체계를 정해준후 최종 책임자에서 지휘책임을 묻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독립성 보장해줄께->난 책임안진다 이렇게 해석할수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대장동 수사같은 중요사건들을 뭉개고 있을거면 교체하는게 맞다고 봄
일단 놔둘거 같긴한데 계속 그 모양으로 엎드려 있으면 임기 못채울거 같네요.
그리고 추미애가 지휘감독 권한가지고 너무 개판을 쳐놔서 이런거지 검찰이 국회도 아니고
총장이 선출직도 아닌데 당연히 대통령-법무부장관 통해서 적절한 지휘및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주체들에게 무조건적인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것보다
확실한 지휘체계를 정해준후 최종 책임자에서 지휘책임을 묻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독립성 보장해줄께->난 책임안진다 이렇게 해석할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동아일보도 "난폭" 비판 왜
https://news.v.daum.net/v/20220216125704165
윤 후보는 지난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한 사법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고 싶어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216125704165
윤 후보는 지난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한 사법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5년 전 윤석열 '특검' 시절에 한 말이 있죠. 윤석열은 공안검사라고.
당시 특검의 언론플레이가 진짜 80-90년대 공안이 하던 압박과 똑같았죠. 남 신경 안쓰고 철저하게 자기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판을 무조건 강요한 다음 거부하면 언론에 하나 하나 풀어서 압박.
저는 그 대상이 폐주건 누구건 신경쓰지 않고 말합니다. 그 방식은 역겨운 방식이라고. 그 때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동의하시련지.
정확하게 지금 모든 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측근이 누구건 전혀 신경쓰지 않아요. 윤석열은 윤석열 본인 색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게 본연의 방식입니다.
당시 특검의 언론플레이가 진짜 80-90년대 공안이 하던 압박과 똑같았죠. 남 신경 안쓰고 철저하게 자기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판을 무조건 강요한 다음 거부하면 언론에 하나 하나 풀어서 압박.
저는 그 대상이 폐주건 누구건 신경쓰지 않고 말합니다. 그 방식은 역겨운 방식이라고. 그 때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동의하시련지.
정확하게 지금 모든 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측근이 누구건 전혀 신경쓰지 않아요. 윤석열은 윤석열 본인 색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게 본연의 방식입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의 절반이 '할수없이' 그를 뽑은거라 그에 대한 평가가 가혹할 겁니다. 인내심이 크지 않을 거에요.
윤석열 누가 찍었나?..심층 출구조사 해보니
https://news.v.daum.net/v/20220311211608087
이재명 39.3%, 윤석열 27.3%, 안철수 8.1% [KBS·한국리서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1/01/SMD3D544XRDOBN6NFBAQ5SQSSI/
1월 1일에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윤석열에게서 빠진 지지율이 안철수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도로 윤석열에게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의 지지율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1/01/SMD3D544XRDOBN6NFBAQ5SQSSI/
1월 1일에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윤석열에게서 빠진 지지율이 안철수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도로 윤석열에게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의 지지율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많은 비율도 국힘은 안돼.라는 비토층?이 많은걸요.
뭐 정부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쉴드보다는 가혹한 게 낫다고 봅니다.
뭐 정부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쉴드보다는 가혹한 게 낫다고 봅니다.
다른 대선의 경우 '나는 다른 후보를 찍긴 했지만 그래도 저 후보가 이왕 대통령 된거 처음에는 지지해준다'의 여론이 꽤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https://redtea.kr/news/28604
김오수 총장이 법무부차관 시절 정치색을 드러내긴 했지만, 총장이 된 이후에는 정치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색이 강한 수사에 대하여는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요(수사 진행상황, 결과가 표심에 영향을 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 총장이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를 독려하면서 무난하게 조직을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를 못 채우겠지요. 청와대가 사퇴 압박을 왜 합니까... 후배검사들이 가만 있지 않을 텐데요.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 총장이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를 독려하면서 무난하게 조직을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를 못 채우겠지요. 청와대가 사퇴 압박을 왜 합니까... 후배검사들이 가만 있지 않을 텐데요.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