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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2/24 22:08:49수정됨 |
| Name | 사슴도치 |
| Subject | 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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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01224163500004 속보라 내용은 없습니다. 검찰을 딱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건은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총장직 8일만에 복귀…'정직 2개월' 정지 결정(종합) 본안소송 판결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효력 정지…사실상 해제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6420000 종합기사 추가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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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직 8일만에 복귀…'정직 2개월' 정지 결정(종합)
본안소송 판결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효력 정지…사실상 해제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64200004
종합기사입니다.
본안소송 판결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효력 정지…사실상 해제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64200004
종합기사입니다.
윤석열 타율 어마어마하네요 ㄷㄷ
+ 어디선가에서 법원은 발써 적폐의 온상으로 찍혀있겠네요. 박근혜 탄핵으로 성립된게 이번 정권이지만.
+ 어디선가에서 법원은 발써 적폐의 온상으로 찍혀있겠네요. 박근혜 탄핵으로 성립된게 이번 정권이지만.
사법부 신뢰도가 높다기보단, 집권세력이 뻘짓을 해서 그런겁니다.
최대한 민주당 편에 서서 보더라도, 전쟁을 무능하게 한 것이지요. 온갖 무리수의 향연이니 곱게 볼 수가 있겠나요.
최대한 민주당 편에 서서 보더라도, 전쟁을 무능하게 한 것이지요. 온갖 무리수의 향연이니 곱게 볼 수가 있겠나요.
저만의 우려인진 모르지만 제 생각에 행정부가 가진 권력의 총량보다는 사법부가 가진 권력의 총량이 훨씬 많다고 생각 됩니다.
권력의 편향 때문에 생기는 폐해는 사법부의 편향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바꿀수 있지요.
국민이 사법부를 바꾸는건 고시합격 뿐이라... ^^
권력의 편향 때문에 생기는 폐해는 사법부의 편향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바꿀수 있지요.
국민이 사법부를 바꾸는건 고시합격 뿐이라... ^^
사법부 주요자리의 인사권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심 정 반대에 가깝지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던 곳이고, 그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적인 예가 검찰 인사 아니겠읍니까...
뱅뱅 도는게 아니라 지금 하신 말씀은 아까 하신 말씀의 정 반대 이야기인데요... 사법부가 정부의 소유물이고 휘두르는대로 휘둘린단 말씀인데
'행정부가 가진 권력의 총량보다는 사법부가 가진 권력의 총량이 훨씬 많다'라는점에 1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거를 댈 필요도 없는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입법, 행정을 장악했음에도 사법부까지 손에 넣어서 하고싶은거 다 하길 원하는 편 아니라면요.
입법, 행정을 장악했음에도 사법부까지 손에 넣어서 하고싶은거 다 하길 원하는 편 아니라면요.
사법부를 바꾸는게 고시합격 뿐이라니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게 사법부인데, 입법부가 맘먹으면 사법부 다 조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행정부가 장악했죠?
그리고 입법부는 행정부가 장악했죠?
참고로 저도 사법부 판결 욕한 적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란 점 밝혀둡니다.
사법부 권력이 행정부 보다 많다는 건 아예 틀린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법부는 제소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 행정부는 지가 알아서 일을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심여님 살아오시면서 판결 때문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행정부의 정책의 영향을 받은 건 수도 없을 겁니다.
사법부 권력이 행정부 보다 많다는 건 아예 틀린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법부는 제소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 행정부는 지가 알아서 일을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심여님 살아오시면서 판결 때문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행정부의 정책의 영향을 받은 건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정부 지지자들의 약자 코스프레는 끝이 없네요.
행정부에다 지방권력과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정부 권력이 기소에 수사까지 장악하고
코로나 덕에 반정부집회도 합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약자 행세를 하려고 들다니....
대체 이 정부 지지자들이 원하는 끝은 어디입니까?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지명하기라도 해야 하나요?
행정부에다 지방권력과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정부 권력이 기소에 수사까지 장악하고
코로나 덕에 반정부집회도 합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약자 행세를 하려고 들다니....
대체 이 정부 지지자들이 원하는 끝은 어디입니까?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지명하기라도 해야 하나요?
이 좋은 성탄에 참 많은 댓글이 달렸었네요.
그냥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생각 하시지요.
온라인서 서로 이런다고 누구 한사람 설득 시킬수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
그냥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생각 하시지요.
온라인서 서로 이런다고 누구 한사람 설득 시킬수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
공격적인 표현에 이용정지 4일 드립니다.
여러차례 경고를 드렸음에도 행동에 개선이 없이 문제가 단기간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영진의 권고는 분명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차례 경고를 드렸음에도 행동에 개선이 없이 문제가 단기간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영진의 권고는 분명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징계의결문 읽어보고 분노로 몸이 떨려왔지요.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도 그렇지만 결론만이 아니라 이게 검찰총장을 정직시키는 징계결정문의 문장과 내용이라고? 라는 분노였습니다.
곡학아세라고 하죠. 이 놈들은 구부릴 학이 없습니다. 그냥 아세일뿐. 아니 그래요 율사라면 입장에 따라 논리를 세우는 훈련이 되어있어야지요. 내가 유죄라 생각해도 무죄변론을 할 수 있어야하고 무죄라 생각해도 유죄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소리도 그럴듯하게 꾸며서 포장이라도 해야죠.
근데 이게 입증 변론? 거기 담긴건 저질 찌라시 갑질호통이... 더 보기
곡학아세라고 하죠. 이 놈들은 구부릴 학이 없습니다. 그냥 아세일뿐. 아니 그래요 율사라면 입장에 따라 논리를 세우는 훈련이 되어있어야지요. 내가 유죄라 생각해도 무죄변론을 할 수 있어야하고 무죄라 생각해도 유죄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소리도 그럴듯하게 꾸며서 포장이라도 해야죠.
근데 이게 입증 변론? 거기 담긴건 저질 찌라시 갑질호통이... 더 보기
정말 징계의결문 읽어보고 분노로 몸이 떨려왔지요.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도 그렇지만 결론만이 아니라 이게 검찰총장을 정직시키는 징계결정문의 문장과 내용이라고? 라는 분노였습니다.
곡학아세라고 하죠. 이 놈들은 구부릴 학이 없습니다. 그냥 아세일뿐. 아니 그래요 율사라면 입장에 따라 논리를 세우는 훈련이 되어있어야지요. 내가 유죄라 생각해도 무죄변론을 할 수 있어야하고 무죄라 생각해도 유죄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소리도 그럴듯하게 꾸며서 포장이라도 해야죠.
근데 이게 입증 변론? 거기 담긴건 저질 찌라시 갑질호통이었습니다. 포장이 안된 개소리였어요. 능력도 없고 성의도 없고. 내게 권력이 있는데 내가 까라면 까는거지 관심법으로 보니 넌 죄가 있어 한번밖에 거부안했으니 넌 합의한것이야 라는 호통.
어떤 자존심있는 판사가 그 결정문을 보고 징계를 취소하지 않을수 있을지. 역사에 남을 결정문에. 오명을 남길지 이름을 남길지의 선택이었죠.
최소한의 능력도 지식도 없는 자들의 처참한 결말입니다. 그 난리치고 기본적인 숫자도 맞추지 못한.
ㅡㅡ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이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
곡학아세라고 하죠. 이 놈들은 구부릴 학이 없습니다. 그냥 아세일뿐. 아니 그래요 율사라면 입장에 따라 논리를 세우는 훈련이 되어있어야지요. 내가 유죄라 생각해도 무죄변론을 할 수 있어야하고 무죄라 생각해도 유죄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소리도 그럴듯하게 꾸며서 포장이라도 해야죠.
근데 이게 입증 변론? 거기 담긴건 저질 찌라시 갑질호통이었습니다. 포장이 안된 개소리였어요. 능력도 없고 성의도 없고. 내게 권력이 있는데 내가 까라면 까는거지 관심법으로 보니 넌 죄가 있어 한번밖에 거부안했으니 넌 합의한것이야 라는 호통.
어떤 자존심있는 판사가 그 결정문을 보고 징계를 취소하지 않을수 있을지. 역사에 남을 결정문에. 오명을 남길지 이름을 남길지의 선택이었죠.
최소한의 능력도 지식도 없는 자들의 처참한 결말입니다. 그 난리치고 기본적인 숫자도 맞추지 못한.
ㅡㅡ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이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847248
[속보] 법원 "징계위 각 기피 의결···의사정족수 못 갖춰 무효"
이건 좀, 아니 무슨 일처리를 이렇게
[속보] 법원 "징계위 각 기피 의결···의사정족수 못 갖춰 무효"
이건 좀, 아니 무슨 일처리를 이렇게
12월 1일은 직무배제가 중단되어 윤 총장이 복귀한 날이더군요.
정확히 4년 후의 일을 예측한 이 사람이야말로 '신내림'을 받은 게 아닐까요?
정확히 4년 후의 일을 예측한 이 사람이야말로 '신내림'을 받은 게 아닐까요?
윤석열이 좋으니 나쁘니 정치적 관점을 걷고 보면 법리적으로 이렇다고 하네요.
https://www.facebook.com/lawyer.yhhan/posts/10224789339751386
검찰총장이 집행정지 사건을 이긴 이유
https://www.facebook.com/lawyer.yhhan/posts/10224789339751386
검찰총장이 집행정지 사건을 이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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