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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부쳤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추미애가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거겠죠. 노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 합니다.

요즘 진중권씨의 글이 참 읽을 맛이 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