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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01/29 16:32:14
Name   블랙자몽
Subject   이태원 맥도날드 살인사건 범인 징역 20년 선고
https://kongcha.net/free/2141
http://media.daum.net/issue/1236/newsview?issueId=1236&newsid=20160129160120654

이태원 맥도날드 살인 사건에 징역 20년을 때렸네요. 19년 지난 사건인데... ㅎㄷㄷ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한 번 다뤘었고,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다들 천조국 시민이 일으킨 범죄라 나라빨 때문에 한국이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건인데... 뜬금포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라네요.

희한한 일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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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saja
    16/01/29 17:15
    주소복사
    저도 놀랐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거 같아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네요.
    다만, 19년전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인과 가족들의 억울함은 이 판결로 풀어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NF140416
    16/01/29 17:40
    주소복사
    원래는 무기징역형 이었다는데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라 20년형이 한계라고 합니다.
    Toby
    16/01/29 17:55
    주소복사
    무기징역은 다른 용의자에게 내려진 선고더군요.
    용의자가 2명인데,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가 이번에 뒤집힌...
    서로 인생걸고 재판하는 느낌입니다.
    Toby
    16/01/29 20:48
    주소복사
    다른 기사를 좀 더 살펴보니 다른 용의자인 에드워드는 이미 무죄확정을 받아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步いても步いても
    16/01/29 22:59
    주소복사
    20년이면 중형은 중형이네요.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요새 양형을 보면 상당히 세게 선고를 내린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세계구조
    16/01/29 23:11
    주소복사
    근데 우리나라 형량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원체 법알못이라서. 그리고 형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뭔가요? 형량이 낮은 이유라고 들어보면 판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동안의 판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꿀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선비
    16/01/30 10:47
    주소복사
    우리나라 형량이 국제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죠.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나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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