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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01 10:49:23
Name   강세린
Subject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징집률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namu.wiki/w/장애인%20징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8257367?sid=0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2952665?sid=100


어떻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를 즉시 전역시키지 않았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게 현실이라면 참....

제목대로, 저는 대한민국의 과도한 징집률(특히 90%에 가까운 현역판정률)이야말로 가장 큰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의 경우, IQ 테스트를 치러서 하위 30%는 전체 병력의 1할 미만으로만 유지하고, 하위 10%는 절대 입대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반대합니다. 북한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려면 여자들까지 징집해도 그 수가 부족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만약 지금의 과도한 징집률(특히 현역판정률)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면, 한반도 통일도 반대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만 비판하면 억울할 수 있는 게,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쟁 때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IQ가 66인 지적장애인을 현역병으로 징집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장애인 병사는 열다섯 번 탈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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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cade
    어떻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를 즉시 전역시키지 않았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게 현실이라면 참....

    [검사 안하고 환자 주장만으로 전역시키면 뇌전증 병역비리처럼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이거 8년전 기사고 현 상황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군의관 개인에 문제에 가깝지 않나요?]

    제목대로, 저는 대한민국의 과도한 징집률(특히 90%에 가까운 현역판정률)이야말로 가장 큰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의 경우, IQ 테스트를 치러서 하위 30%는 전체 병력의 1할 ... 더 보기
    어떻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를 즉시 전역시키지 않았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게 현실이라면 참....

    [검사 안하고 환자 주장만으로 전역시키면 뇌전증 병역비리처럼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이거 8년전 기사고 현 상황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군의관 개인에 문제에 가깝지 않나요?]

    제목대로, 저는 대한민국의 과도한 징집률(특히 90%에 가까운 현역판정률)이야말로 가장 큰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의 경우, IQ 테스트를 치러서 하위 30%는 전체 병력의 1할 미만으로만 유지하고, 하위 10%는 절대 입대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현역판정률이 높다는 것은 문제지만 그에 맞춰서 현부심 비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능지수에 관련된 거에 꽂혀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전을 뛰는 미군과 실전을 뛰는 일이 근 70년간 없던 한국군의 차이일 뿐입니다. 한국군도 미군처럼 전쟁을 수행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징집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반대합니다. 북한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려면 여자들까지 징집해도 그 수가 부족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만약 지금의 과도한 징집률(특히 현역판정률)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면, 한반도 통일도 반대하겠습니다.

    [북진통일하는 상황이면 지금 현역병의 2배가 있어도 무리입니다. 실제로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예비군을 통해서 전쟁을 진행하게 될 거에요. 지금의 과도한 징집룰과 통일, 점령군 문제는 별 관련이 없어요]
    1
    강세린
    그럼 어떻게 해야 현역판정률을 낮출 수 있을까요?
    Cascade
    징집 인원을 줄이면 됩니다.
    강세린
    그렇군요...
    강세린
    군의관 개인의 문제라.... 그런데 그 군의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요?
    Cascade
    당연히 문제가 맞고 군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을 한다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아무리 징계가 커도 근신~감봉에 그쳐요. 군의관 대다수는 이 정도 징계는 신경도 안 쓸거고요
    *수정* 문제가 심각하군요
    군의관 복무 체계 살펴보면 그런 말은 못하실겁니다

    군의관은 의사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끌려온 거에요. 직급만 대위고 강제로 왔다는 점에선 일반병과 별 차이가 없죠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단정지어 얘기하려면 신중하게 얘기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에 군의관 경험해보신 분도 꽤 있는데요
    1
    강세린
    상대적으로 볼 때, 징집병에 비하면 황족 아닌가요?
    Cascade
    계급만 그렇고 복무기간이 너무 크리티컬하죠
    강세린
    알겠습니다. 제 발언이 경솔했던 것 같군요.... 수정하겠습니다.
    초밥은연어
    률을 낮추는게 목표면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말씀대로 분자를 줄이던가, 아니면 분모를 늘리던가죠
    캡틴실버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 서울이 최전방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군을 현대화하고 좋은 장비를 도입한다고 한들 휴전선 코 앞에 있는 서울을 지키는 건 한계가 있죠. 한국군이 머릿수로 틀어막는 냉전형 구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수도이전이라는 기회를 놓쳐버린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안보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적대국 코 앞에 나라의 역량을 몰빵시키면서 안보를 이야기하는건 무슨 코메디인가 싶습니다.
    6
    오레오
    국회의사당도 올라가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도 옮기겠다고 했으니
    그 둘만 잘 넘어가면 기능적으로 행정수도는 세종이 되겠죠.
    실베고정닉
    모병제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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