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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2/24 15:55:22수정됨 |
Name | 카르스 |
Link #1 | https://drive.google.com/file/d/17yfGof9W94xziwXDl-q5nsjh2-4LxaJl/view |
Subject | 한국 인구부양비 악화의 진짜 원인 (부제: 출산율 2.1 찍어도 인구부양비 악화는 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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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의 미래가 잘 상상이 안가는지라...막연하게 두렵네요.
(당장 초등학교 한반에 40명인 어린시절 보냈는데, 한반에 12~15명이라는 현실도 당황스러운데 말이지요.)
현 체제로 버팅기기다 무너지든 부양비용이 높아지는 새로운 체계로의 변경이든 어느쪽도 명쾌하지 못한것 같은데
개개인에게 있어 최선의 답은 탈한국 혹은 해외투자 이려나요;;
(당장 초등학교 한반에 40명인 어린시절 보냈는데, 한반에 12~15명이라는 현실도 당황스러운데 말이지요.)
현 체제로 버팅기기다 무너지든 부양비용이 높아지는 새로운 체계로의 변경이든 어느쪽도 명쾌하지 못한것 같은데
개개인에게 있어 최선의 답은 탈한국 혹은 해외투자 이려나요;;
제가 계산해 본 적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교사 확충도 어느정도 작용합니다. 교사 확충이 교사대비 학생 수 감소의 30-60%, 반대비 학생 수는 감소의 15-30% 정도를 설명합니다.
최근 몇십년간의 인구부양비가 너무 좋았긴 좋았고, 어느정도는 단기적인 '일탈'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인구로 경제 성장하는 시기는 끝났다(Mason et al., 2022)던 지적이 나오는더라, 이민이든 투자든 탈한국은 계산기 잘 돌려야 합니다.
최근 몇십년간의 인구부양비가 너무 좋았긴 좋았고, 어느정도는 단기적인 '일탈'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인구로 경제 성장하는 시기는 끝났다(Mason et al., 2022)던 지적이 나오는더라, 이민이든 투자든 탈한국은 계산기 잘 돌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애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반등해도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죠. 셋째, 넷째 가는 것이 뉴노멀이 되어 지속되면 모르겠지만. 출산율도 회복시켜야겠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1-2019년 출생아수 감소 절반 정도가 주 출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설명되는 게 현실이죠. (Yoo, 2022) 나이 생각하면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시대도 아니고 60-80년대 급격한 인구변천 시대에 벌어진 출산율/출생아수 감소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구변천이 꽤나 결정타였던 셈이지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현실인데 출산율 증가는 오히려 독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기본소득제가 정착된다면 출산율이 낮은 한국은 인구자체가 줄어들어 기본소득만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인공지능으로 기본소득제가 정착된다면 출산율이 낮은 한국은 인구자체가 줄어들어 기본소득만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특이점 돌파하면 남북관계, 노령화, 부정부패, 범죄율 등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전제로 깔아버리면 모든 분석과 논의도 필요없어져 버리죠.
기본소득으로 모두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동의가 안되네요.
결국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력을 높여주면 나머지 인구들은 윤택해진다? 이거인데
생산력이 발달해서 모두가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는 현 상황에서 기아가 줄어들었나요?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른 인구들 부양하려고 그거 만드는게 아니라
이윤을 자기가 다 먹으려고 만드는 것 아닐까요?
결국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력을 높여주면 나머지 인구들은 윤택해진다? 이거인데
생산력이 발달해서 모두가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는 현 상황에서 기아가 줄어들었나요?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른 인구들 부양하려고 그거 만드는게 아니라
이윤을 자기가 다 먹으려고 만드는 것 아닐까요?
(부양대상인구)/(부양하는 인구) = (인구부양비) 는 어떤 경우에도 악화될 것이 확정적이고, 이로인해 높은 인구부양비를 감당해야한다는 내용과 "한국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줄어도 된다"는 식의 댓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글은 인구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구 비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저출산 때문이 아니라고하면 이상하죠.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저출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모를까.. 지금의 초저출산은 그 '급격한 인구전환'의 일부고 결과죠. 이미 줄었으니까 개선되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말은 응 이미 망했어 소용없어 라는 건데, 네 이미 망했지만 덜 망해야하니까 저출산 대책하는 겁니다..
인구 감소는 부분적으로나마 커버 가능한데 '부양비 악화'는 이민으로 커버 못 합니다. 외국인들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부양비 악화를 계속해서 막으려면 말도 안되는 수준의 이민유입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그 어떤 국가도 인구부양 효과는 영원할 수 없다." 처럼 느껴지네요. 낮은 인구부양률을 계속 유지하려면 세대간 인구수(=출산률)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노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야만 하는군요. 즉, 인구부양률의 악화는 국민건강 증진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것이구요.
이런 관점에서보면 산아제한 정책이라는 국가에서 단 1번 가능한 마약(?)을 적절한 타이밍에 쓰고 그 효과를 봤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논문 전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라 오독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의 코멘트를 해보자면 (당연히 글쓴... 더 보기
이런 관점에서보면 산아제한 정책이라는 국가에서 단 1번 가능한 마약(?)을 적절한 타이밍에 쓰고 그 효과를 봤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논문 전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라 오독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의 코멘트를 해보자면 (당연히 글쓴... 더 보기
결론은 "그 어떤 국가도 인구부양 효과는 영원할 수 없다." 처럼 느껴지네요. 낮은 인구부양률을 계속 유지하려면 세대간 인구수(=출산률)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노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야만 하는군요. 즉, 인구부양률의 악화는 국민건강 증진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것이구요.
이런 관점에서보면 산아제한 정책이라는 국가에서 단 1번 가능한 마약(?)을 적절한 타이밍에 쓰고 그 효과를 봤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논문 전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라 오독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의 코멘트를 해보자면 (당연히 글쓴분이 아니라 논문 저자분께),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Locus of "Stable population" 보다는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가 걸어온 발자취와 인구구조상 이상적인 최상의 발자취를 비교해보고 언제 어떤 선택을 했어야했고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를 제시해줬으면 흥미로운 관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 산하제한 정책의 효과는? >> 안하고 당시 출산률 유지했다면 부양비 발자취는 어떻게 되었을까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해야했을 최적 시점과 목표는? >> xx년부터 출산률을 y.y 유지했다면 부양비 발자취는?
지금 결론은 약간 밋밋하달까... 어쩌피 망할 운명이였어 이런 느낌이라 메시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보면 산아제한 정책이라는 국가에서 단 1번 가능한 마약(?)을 적절한 타이밍에 쓰고 그 효과를 봤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논문 전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라 오독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의 코멘트를 해보자면 (당연히 글쓴분이 아니라 논문 저자분께),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Locus of "Stable population" 보다는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가 걸어온 발자취와 인구구조상 이상적인 최상의 발자취를 비교해보고 언제 어떤 선택을 했어야했고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를 제시해줬으면 흥미로운 관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 산하제한 정책의 효과는? >> 안하고 당시 출산률 유지했다면 부양비 발자취는 어떻게 되었을까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해야했을 최적 시점과 목표는? >> xx년부터 출산률을 y.y 유지했다면 부양비 발자취는?
지금 결론은 약간 밋밋하달까... 어쩌피 망할 운명이였어 이런 느낌이라 메시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1.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이행하는 인구학적 전환에 의한 급격히 낮아진 아동비율 + 아직 안 높아진 노인비율의 인구배당 조합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구배당이 악화되는 건 필연입니다.
2. Stable population 조건 안 걸면 출산연령대 인구비율, 사망률 등의 편차에 따라 같은 출산율이어도 인구증가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84년에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졌지만 출생이 사망보다 적어진 건 35년 뒤였지요. 사망률 감소가 빨랐고, 출산연령대 인구가 그동안의 인구성장으로 꾸준히 늘... 더 보기
2. Stable population 조건 안 걸면 출산연령대 인구비율, 사망률 등의 편차에 따라 같은 출산율이어도 인구증가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84년에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졌지만 출생이 사망보다 적어진 건 35년 뒤였지요. 사망률 감소가 빨랐고, 출산연령대 인구가 그동안의 인구성장으로 꾸준히 늘... 더 보기
1.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이행하는 인구학적 전환에 의한 급격히 낮아진 아동비율 + 아직 안 높아진 노인비율의 인구배당 조합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구배당이 악화되는 건 필연입니다.
2. Stable population 조건 안 걸면 출산연령대 인구비율, 사망률 등의 편차에 따라 같은 출산율이어도 인구증가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84년에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졌지만 출생이 사망보다 적어진 건 35년 뒤였지요. 사망률 감소가 빨랐고, 출산연령대 인구가 그동안의 인구성장으로 꾸준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가정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다양한 시나리오 없는 건 저도 아쉬웠는데, 1950년대부터 2050년대까지 긴 기간으로 바라보는 학자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 다른 분 세미나 발표소개 맞습니다.
2. Stable population 조건 안 걸면 출산연령대 인구비율, 사망률 등의 편차에 따라 같은 출산율이어도 인구증가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84년에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졌지만 출생이 사망보다 적어진 건 35년 뒤였지요. 사망률 감소가 빨랐고, 출산연령대 인구가 그동안의 인구성장으로 꾸준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가정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다양한 시나리오 없는 건 저도 아쉬웠는데, 1950년대부터 2050년대까지 긴 기간으로 바라보는 학자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 다른 분 세미나 발표소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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