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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7/11 23:22:26 |
Name | sisyphus |
Subject | 인국공을 보며. 시간을 변수로 삼지 못하는 인간. |
카더라에 의하면, 인국공은 두달동안 교육받고 투입해야되는 자리였고. 처우 대비 근무강도가 상당하여, 돈들여 두달 교육하면 일주일 뒤에 탈주하는 일이 있어났다합니다. 결국 탈주를 안 할만한 인재를 뽑기위해, 추천을 받고 3개월 동안 탈주가 없을시 추천자에게 15만원상당의 인센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서비스 평가 세계1위도 달성했죠. 인국공 이슈가 터지기 전까진, 인국공 입장에선 기존의 하청이 사회적 효용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보안 하청을 삼성 에스원으로 했다면?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을 몰고 왔을까 싶습니다. 이 20년전 스노우볼이 지금까지 굴러오면서 결국 지금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하청에 조금 더 돈을 들였다면 지금 같은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누가 미래를 안다고 당시에 돈을 더 쓰고 에스원을 쓰자라고 주장했을까 의문이지만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용은 시간 앞에서 처참히 깨졌고. 그 당시에는 사회적 효용처럼 보였지만, 2020년에는 사회적 효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효용은 사실 효용이 아니라 미래에서 사회적 비용을 빌려오는 게 대부분일지 모릅니다. 옛말에 '모든 새로운 제도의 시작과 동시에 이면에는 적폐가 싹튼다.' 했습니다. 왜 인간은 이것을 두고 방치하는 경향을 가질까요? 시간을 변수로 삼지 못하게 타고난 존재라서 그런걸까요? 귀납적 오류가 가져오는 블랙스완을 예측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는 걸까요? 어찌됐던 인국공은 '귀납적으로 증명된 효용'이 불러온 참사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효용의 부채가 드러나는 사건은 계속 드러날것 같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의사나 칭송받지, 병을 예방하는 의사는 의사라 불리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대담하게 예방적인 주장을 하겠죠. 보상이 없을지도 모른다는걸 알면서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장의 사회적 효용만 생각하는 주장들을 막기엔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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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을 하청을 주는것이 사회적 효용의 최선책이라고 인국공이 정한게 아닙니다. 기재부가 정한거지.
이 나라의 공공분야에서 '예산'이 걸려있는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는 경영진이나 청와대 보다는 기재부입니다.
그리고 그 기재부와 조달청은 각 기관의 정규직 TO수 증대에 매우 보수적 + 최저가입찰 + 국가계약법에서 중소기업 우대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당연히 삼성에스원같은 인건비가 비싼 업체가 들어오기 힘들었겠죠.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systematic error입니... 더 보기
이 나라의 공공분야에서 '예산'이 걸려있는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는 경영진이나 청와대 보다는 기재부입니다.
그리고 그 기재부와 조달청은 각 기관의 정규직 TO수 증대에 매우 보수적 + 최저가입찰 + 국가계약법에서 중소기업 우대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당연히 삼성에스원같은 인건비가 비싼 업체가 들어오기 힘들었겠죠.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systematic error입니... 더 보기
보안을 하청을 주는것이 사회적 효용의 최선책이라고 인국공이 정한게 아닙니다. 기재부가 정한거지.
이 나라의 공공분야에서 '예산'이 걸려있는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는 경영진이나 청와대 보다는 기재부입니다.
그리고 그 기재부와 조달청은 각 기관의 정규직 TO수 증대에 매우 보수적 + 최저가입찰 + 국가계약법에서 중소기업 우대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당연히 삼성에스원같은 인건비가 비싼 업체가 들어오기 힘들었겠죠.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systematic error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resilience 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는지 인국공 내부를 모르니 정확하게 알 순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시간을 변수로 삼지 않았다고 하기엔 그 구조부터 결함이 있기에 이것이 시간의 흐름을 보지못하는 human error라기 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문제로 봐야한다 생각됩니다.
이 나라의 공공분야에서 '예산'이 걸려있는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는 경영진이나 청와대 보다는 기재부입니다.
그리고 그 기재부와 조달청은 각 기관의 정규직 TO수 증대에 매우 보수적 + 최저가입찰 + 국가계약법에서 중소기업 우대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당연히 삼성에스원같은 인건비가 비싼 업체가 들어오기 힘들었겠죠.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systematic error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resilience 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는지 인국공 내부를 모르니 정확하게 알 순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시간을 변수로 삼지 않았다고 하기엔 그 구조부터 결함이 있기에 이것이 시간의 흐름을 보지못하는 human error라기 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문제로 봐야한다 생각됩니다.
그 시스템을 만든건 '인간' 이지만 그걸 만든 '인간'과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인간'은 서로 다른 주체라는걸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건 위정자들이고, 그들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의 선의에 기대하며 입법/규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건 위정자가 아닌 타인입니다. 위의 기재부와 인국공의 사례를 보면 입법/규제는 기재부나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것은 인국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은 비단 금전적 지출 이외의 모든 지... 더 보기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건 위정자들이고, 그들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의 선의에 기대하며 입법/규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건 위정자가 아닌 타인입니다. 위의 기재부와 인국공의 사례를 보면 입법/규제는 기재부나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것은 인국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은 비단 금전적 지출 이외의 모든 지... 더 보기
그 시스템을 만든건 '인간' 이지만 그걸 만든 '인간'과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인간'은 서로 다른 주체라는걸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건 위정자들이고, 그들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의 선의에 기대하며 입법/규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건 위정자가 아닌 타인입니다. 위의 기재부와 인국공의 사례를 보면 입법/규제는 기재부나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것은 인국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은 비단 금전적 지출 이외의 모든 지위, 명성, 사회적 인식 등을 포함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타인이 책임지는 구조가 과연 올바른 구조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제가 말하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휴먼에러라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이 정의로운가 라는 점입니다.
최근 제가 속한 기관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리봐도 이건 상위규정을 따르자면 무조건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임에도 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모두 그 하위 직원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있거든요. 정작 그걸 고시한 부처는 우린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며 뒷짐지고 있지만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건 위정자들이고, 그들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의 선의에 기대하며 입법/규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건 위정자가 아닌 타인입니다. 위의 기재부와 인국공의 사례를 보면 입법/규제는 기재부나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것은 인국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은 비단 금전적 지출 이외의 모든 지위, 명성, 사회적 인식 등을 포함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타인이 책임지는 구조가 과연 올바른 구조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제가 말하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휴먼에러라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이 정의로운가 라는 점입니다.
최근 제가 속한 기관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리봐도 이건 상위규정을 따르자면 무조건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임에도 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모두 그 하위 직원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있거든요. 정작 그걸 고시한 부처는 우린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며 뒷짐지고 있지만요.
제가 말한 근본적인 에러는 사회적 효용을 생각하기 어려운 인간의 일반적 경향성을 얘기한것입니다.
어떤 병이 발병했을때 내 책임이 아니고, 어떤 병이 나아졌을때는 내 덕분이라고 하는게 인간 본성인 걸요.
에스원이 보안을 맡았어도 왜 엄한곳에 세금을 쓰느냐 하고 했을게 뻔히 보이죠.
발병이 되야 그때 가서야 '아 잘못했구나'하는 게 인간의 귀납적 에러죠.
레비나스의 말을 빌리자면, 아이러니하게도,
책임을 따지거나, 누군가에게 지우려는 분위기는 윤리가 등장할 구석을 주지 않습니다.
윤리나 당위성은, 성숙한 주체가 '내 책임이다' 하면서 등장합니다.
어떤 병이 발병했을때 내 책임이 아니고, 어떤 병이 나아졌을때는 내 덕분이라고 하는게 인간 본성인 걸요.
에스원이 보안을 맡았어도 왜 엄한곳에 세금을 쓰느냐 하고 했을게 뻔히 보이죠.
발병이 되야 그때 가서야 '아 잘못했구나'하는 게 인간의 귀납적 에러죠.
레비나스의 말을 빌리자면, 아이러니하게도,
책임을 따지거나, 누군가에게 지우려는 분위기는 윤리가 등장할 구석을 주지 않습니다.
윤리나 당위성은, 성숙한 주체가 '내 책임이다' 하면서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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