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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4/19 13:11:54 |
| Name | sisyphus |
| Subject | 오히려 우리는 지역주의를 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낙선할 수 없는 지역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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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선거에 한해서, 지역주의는 깨진 적이 없다. 따라서 지역주의로 회귀한 적도 없다. 국민 대부분은 선거를 보고 지역주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지역주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투표와 관련된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는 의석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득표율이다. 먼저, 의석 비율은 바로 국회에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얼마 이상 되어야 지역주의를 타파한 거냐고 묻는다면,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래도 변화를 얘기할 때, 자주 통용되는 기준은 있다. 바로 티핑포인트(25%)다. 이 기준을 적용해보면, 지역주의를 잠깐이라도 타파한 적조차 없다.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방아쇠가 되길 바란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지역주의 타파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훗날 선거에서 어쩌다 한번 25%를 넘겼다고 해도 다음선거에서 25%를 넘기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주의를 깼다고 보기 어렵다. 통계적으론 평균으로 회귀했다고 볼 것이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한 번의 테스트로는 그를 평가하긴 어렵다. (여담으로 현실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시험은 한번만 치른다.) 이렇게 평균회귀까지 고려한다면, 한 세대라고 여겨지는 30년 동안, 25%를 상회하는 선거가 이어져야 비로소 지역색이 사라졌다고 할 만하다. 너무 높은 목표로 보인다고 하지만, 이 정도를 넘지 못한다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지역주의를 정량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반대로, 득표율을 보면 지역주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지역의 2위 득표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과적으로 실제 국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당선자 한명 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권력구도에 영향이 없는 2위의 득표율을 근거로 지역색이 흐려졌다고 하기엔 너무 긍정적인 합리화로 보인다. 아래는 득표율 보단 의석 비율에 더 무게를 두는 발언이다.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 지역주의 완화가 진척되지 못한 것이 무거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 점이 저희로선 숙제가 될 것입니다. 20.04.16) 다행히, 위에서 제시한 ‘30년간 티핑포인트를 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2위의 표가 권력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제도를 택하는 것이다. 케네스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의하면, 완벽한 선거제도는 만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를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 순 있다. 그러나 정계엔 이런 고민이 보이질 않는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지역 색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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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핑 포인트 25%라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는데,
Centola, D., Becker, J., Brackbill, D., & Baronchelli, A. (2018). Experimental evidence for tipping points in social convention. Science, 360(6393), 1116-1119.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sci/360/6393/1116.full.pdf?casa_token=gIYvGpvX7hYAAAAA:xxl3P86rWvhNnlwznRT8F2qoOECs030pMY4YgClwjBjwUw3agl4bcuF8PjAZod-2QSfQk5DinNL6eQ)
요 연구군요. 킵해두고 나중에 살펴봐야겠습니다 ㅋ_ㅋ
Centola, D., Becker, J., Brackbill, D., & Baronchelli, A. (2018). Experimental evidence for tipping points in social convention. Science, 360(6393), 1116-1119.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sci/360/6393/1116.full.pdf?casa_token=gIYvGpvX7hYAAAAA:xxl3P86rWvhNnlwznRT8F2qoOECs030pMY4YgClwjBjwUw3agl4bcuF8PjAZod-2QSfQk5DinNL6eQ)
요 연구군요. 킵해두고 나중에 살펴봐야겠습니다 ㅋ_ㅋ
선거라는 게 피선거자 및 투표자에게 있어서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면 고려할 사항들이 엄청 많은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피선거자나 투표자나 지역주의 정당주의 이런거에 의거해서 찍으면 그런 거 다 고려할 필요도 없잖아요. 대다수 선거권자들은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마저도 후보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역주의 정당주의가 아니면 대체 뭘 볼건데요? 인물? 당장 자기 자신의 정치성향이 어떻고 어떤 정책을 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더 보기
선거라는 게 피선거자 및 투표자에게 있어서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면 고려할 사항들이 엄청 많은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피선거자나 투표자나 지역주의 정당주의 이런거에 의거해서 찍으면 그런 거 다 고려할 필요도 없잖아요. 대다수 선거권자들은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마저도 후보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역주의 정당주의가 아니면 대체 뭘 볼건데요? 인물? 당장 자기 자신의 정치성향이 어떻고 어떤 정책을 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씩에나 나오는 인물들의 정치성향 정책방향 이런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고 따져보고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거가 무용지물이란 것은 아닙니다. 독재국가보단 당연히 천만 배 낫지요. 그러나 지역주의, 정당주의가 무조건 나쁘고 타파해야 될 것이라는 관점에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선거에서 그걸 빼고 나면 정말 남는게 없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민주주의고 선거고 하는것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립, 갈등, 싸움 이런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역주의 정당주의 이런것들은 그 결과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거가 무용지물이란 것은 아닙니다. 독재국가보단 당연히 천만 배 낫지요. 그러나 지역주의, 정당주의가 무조건 나쁘고 타파해야 될 것이라는 관점에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선거에서 그걸 빼고 나면 정말 남는게 없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민주주의고 선거고 하는것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립, 갈등, 싸움 이런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역주의 정당주의 이런것들은 그 결과라고 봅니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지금 소선거구제를 바꾸면 지역주의로 사실상 포기하는 지역에서도 여야가 서로 경쟁이 활발해 지겠죠. 1위가 아닌 득표율도 의미가 생긴다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잡음도 꽤 있겠지만, 경제 정책을 바꾸는것 보다야 민생의 부담이 덜하니 해볼만 하다고 봐요. 이 변화중에 국민들도 새로운 관점을 가질수도 있죠.
적어도 현행 투표제도 때문에 지역주의가 공고화 된건지, 아니면 지역주의와 투표제도는 서로 독립적인지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선거에 기인한 지역주의를 약화시킬수 있습니다. 득표율을 포함하... 더 보기
적어도 현행 투표제도 때문에 지역주의가 공고화 된건지, 아니면 지역주의와 투표제도는 서로 독립적인지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선거에 기인한 지역주의를 약화시킬수 있습니다. 득표율을 포함하... 더 보기
최선은 아니더라도, 지금 소선거구제를 바꾸면 지역주의로 사실상 포기하는 지역에서도 여야가 서로 경쟁이 활발해 지겠죠. 1위가 아닌 득표율도 의미가 생긴다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잡음도 꽤 있겠지만, 경제 정책을 바꾸는것 보다야 민생의 부담이 덜하니 해볼만 하다고 봐요. 이 변화중에 국민들도 새로운 관점을 가질수도 있죠.
적어도 현행 투표제도 때문에 지역주의가 공고화 된건지, 아니면 지역주의와 투표제도는 서로 독립적인지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선거에 기인한 지역주의를 약화시킬수 있습니다. 득표율을 포함하면 의석이 색깔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순간부터 사람들 인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이 지역주의의 부재로 위태로워 보이나요? 차라리 지역색이 강한 지역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낡은 제도는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할때라 생각됩니다.(분명 새로운 제도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겁니다.)
아직도 신중할 때인지 전 더 회의적입니다. 지역주의로 약해진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를까.
적어도 현행 투표제도 때문에 지역주의가 공고화 된건지, 아니면 지역주의와 투표제도는 서로 독립적인지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선거에 기인한 지역주의를 약화시킬수 있습니다. 득표율을 포함하면 의석이 색깔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순간부터 사람들 인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이 지역주의의 부재로 위태로워 보이나요? 차라리 지역색이 강한 지역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낡은 제도는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할때라 생각됩니다.(분명 새로운 제도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겁니다.)
아직도 신중할 때인지 전 더 회의적입니다. 지역주의로 약해진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를까.
제가 당장 떠오르는 개편안은 선거구를 통폐합하고, 통폐합되어 커진 선거구에는 각 정당별로 다수의 후보를 내는 방안인데,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 및 유세 때 더더욱 같은 정당의 후보들끼리 연합전선을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정당주의로 가는 것을 막긴 힘들것 같거든요. 또한 선거구 제도를 없애고 100% 정당투표제로 가지 않는 한은 그 '지역' 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뿐이지 결국 지역주의를 벗어나긴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vs ... 더 보기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vs ... 더 보기
제가 당장 떠오르는 개편안은 선거구를 통폐합하고, 통폐합되어 커진 선거구에는 각 정당별로 다수의 후보를 내는 방안인데,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 및 유세 때 더더욱 같은 정당의 후보들끼리 연합전선을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정당주의로 가는 것을 막긴 힘들것 같거든요. 또한 선거구 제도를 없애고 100% 정당투표제로 가지 않는 한은 그 '지역' 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뿐이지 결국 지역주의를 벗어나긴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vs ['xx도의 아들 xxx가 xx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선거구 범위가 넓은 좁든간에 지역에 따라 출마하는 후보가 갈리는 상황에서 누구 캐치프라이즈가 더 유리할지는 불 보듯 뻔하겠죠.
물론 선거제도 개혁에는 저도 무조건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선거구 개편과 동시에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국민정서 운운하면서 국회의원 줄여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정말 악의적인 프로파간다입니다. 국회의원이 줄어들면 더욱특권계급화 될 건 불 보듯 뻔한데 말이죠. 1위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지역기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거나, 아예 100% 정당투표제를 실시하면서 전체 의석수를 대폭 늘려줘야 정치적 다양성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선거 및 정치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고찰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특정 정당의 맹목적 지지자들 역시 본인들은 신념이라면서 하면서 자위하고 있을 뿐 결국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지역주의나 정당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계속 주류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vs ['xx도의 아들 xxx가 xx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선거구 범위가 넓은 좁든간에 지역에 따라 출마하는 후보가 갈리는 상황에서 누구 캐치프라이즈가 더 유리할지는 불 보듯 뻔하겠죠.
물론 선거제도 개혁에는 저도 무조건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선거구 개편과 동시에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국민정서 운운하면서 국회의원 줄여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정말 악의적인 프로파간다입니다. 국회의원이 줄어들면 더욱특권계급화 될 건 불 보듯 뻔한데 말이죠. 1위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지역기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거나, 아예 100% 정당투표제를 실시하면서 전체 의석수를 대폭 늘려줘야 정치적 다양성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선거 및 정치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고찰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특정 정당의 맹목적 지지자들 역시 본인들은 신념이라면서 하면서 자위하고 있을 뿐 결국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지역주의나 정당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계속 주류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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