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28 16:30:31 |
Name | 명동의밤 |
Subject | 검찰, ‘尹 영장 청구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8356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월 12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 = =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뭔가 법리가 있겠죠. 다만 경호처 차장 등 영장은 검찰 선에서 기각시키면서 이러니까, 저는 또 한걸음 더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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