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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8/22 23:12:24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무혐의' 김건희 측, 역공 시작…용산 "함정에 빠진 사람 1년간 몰아세운 건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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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82207561665341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적용할 혐의가 없다며, 함정을 놓은 사람이 아닌 빠진 사람을 1년 동안 몰아세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년간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전 대표는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지난해 11월 이후 단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았고, 8개월 여 지난 시점인 지난 7월 김건희 전 대표를 수행하는 유모 행정관으로부터 "김건희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당일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깜빡 잊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첫 반응이 나왔다. 오히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 목사가 대표를 지낸 바 있는 <프레스아리랑>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최 목사가 지난 2월, 한 강연회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스토킹,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 그냥 조용히 있지를 못하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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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래서 법치주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면죄부를 발급해주고 있으니까요.
사실 판단의 여부는 개인의 몫임에도 객관적 사실의 판단을 사법부가 독점하고 있으니 법적 무죄 = 범죄 사실 없음이 성립해버리죠.
사실상 개개인의 이성을 사법부에 넘겨준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를 장악하기만 한다면 객관성을 마음대로 조작해낼 수 있죠.
사실 판단의 여부는 개인의 몫임에도 객관적 사실의 판단을 사법부가 독점하고 있으니 법적 무죄 = 범죄 사실 없음이 성립해버리죠.
사실상 개개인의 이성을 사법부에 넘겨준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를 장악하기만 한다면 객관성을 마음대로 조작해낼 수 있죠.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사법입니다.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1심으로 가는 길목을 쥐고 있으면서 법원의 판단이 작동할 여지를 아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0심의 기능을 행하면서 때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음만 먹으면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이후 압도적 우위에서 승부를 벌이기 때문에 일개 재판부가 잘 통제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판부도 때로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요. 물론 법원이 검찰을 잘 통제하는가도 문제이긴 하지만, 사법적 판단이 실체적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정확한 팩트체커가 아닙니다. 물론 더 믿을만한 팩트체커도 딱히 없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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