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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8/26 15:52:16
Name   과학상자
Subject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방통위, 또 '급제동'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5047400017




MBC가 얼마간 생명을 연장했읍니다?

본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인체제 방통위에서 이사를 무리하게 졸속으로 임명했다는 게

어느 정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셈이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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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전 사퇴 3연벙 맞고 직무 첫날 탄핵소추한 기록을 보고있으니 탄핵회피 사퇴 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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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탄핵발의 단계에서 사퇴 금지시키는 입법 정도는 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탄핵안 발의만 해도 쉬운 절차는 아니라서...
과학상자
킹치만 어차피 가카의 무지개반사로 거부당할 것이니... 결국엔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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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수업뜸 식의 막고 또막기 식 정치를 보고 싶진 않은데 말이죠.
획기적인 방식으로 바꿔놓을게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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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탄핵의 목적이 달성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이미 얻은 것인데 굳이 입법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입법할필요까지있을까, 그냥 저 윗대가리 하나만(?) 바꾸면 될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ㄷㄷ
과학상자
탄핵은 파면이라는 징계가 목적이니까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사퇴하는 것과 같아서... 꼭 이번 정권 같은 막장행태가 아니라도 추후에 언제든 있을 일이라 정비해두는 게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근매니아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을 저렇게 무작정 뭉개고 있는 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 위원회의 최소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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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에는 초보 대통령의 폭주를 거야가 막아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참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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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군
방통위 VS 제갈량아래
mb 시절처럼 세련되게(?) 할 생각이 없나 보네요
과학상자
그럴 능력이 없읍니다. mb보다 사악하나 ㄹ보다 무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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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잠수함잠수중
반복될 수록 더 어메이징한 인간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냥 첫 카드를 받아들이는게 낫나 싶습니다.
이진숙이 나가봐야 또 어디서 얼마나 놀라운 인간을 데려올지....
과학상자
사실 이진숙이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이 정해놓은 가장 더러운 짓을 행해줄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짓을 못하게 지연시키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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