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7/14 07:47:52
Name   the
Subject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https://kongcha.net/news/3839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9828?sid=102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410 사회공원 산책하던 노부부, 전동킥보드에 치여…부인 사망 22 the 24/07/16 2055 1
38407 사회가수 현철 별세, 향년 82세···‘봉선화 연정’ 등 히트곡 남겨 5 swear 24/07/16 872 1
38405 사회'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학대치사 기소(종합) 10 카르스 24/07/15 1667 2
38404 사회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1 the 24/07/15 953 0
38402 사회'오송참사' 첫 판결 15 the 24/07/15 1632 0
38400 사회"해외여행 취소해야 할 판"…휴가철 앞두고 '초비상' 29 하우두유두 24/07/15 2031 0
38398 사회'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5년' 일평균 22건 신고…실효성 높아질까 1 박지운 24/07/14 1116 0
38396 사회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8 the 24/07/14 2054 0
38391 사회작은 스캔들만 가득한 기이하게 고요한 세상 14 카르스 24/07/12 2121 1
38384 사회다자녀 가구 남산터널 무료 18 오디너리안 24/07/12 1322 1
38382 사회마린시티 길이 500ｍ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11 the 24/07/12 1266 0
38381 사회“오지 마! 너 죽어” 어머니 구하러 물속 뛰어든 아들 1 swear 24/07/11 1179 3
38376 사회놀이터 ‘공놀이 금지’ 소송기…엄마는 UN에 진정서도 보냈다 3 다군 24/07/11 1256 4
38362 사회비구름 중부지방 관통…곳곳 시간당 100mm 폭우 5 the 24/07/10 1178 0
38349 사회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30 방사능홍차 24/07/08 2049 1
38342 사회서울역 바로옆 코레일건물서 화재…인명피해 없이 큰 불길 잡혀(종합) 2 다군 24/07/06 1162 0
38339 사회’얼차려’ 훈련병 응급 처치한 의사, 비판 여론에 병원 떠났다 7 the 24/07/05 2054 1
38338 사회"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해..." 사망 훈련병 두번 죽인 국방부 6 swear 24/07/05 1480 0
38334 사회청주병원 법인 취소 1 맥주만땅 24/07/05 1188 0
38331 사회전청조, 데이트앱서 만난 男 4명에게 2억 뜯어낸 혐의 추가 10 swear 24/07/05 1128 0
38328 사회발가락 골절된 채 한달 복무한 병장…군병원 오진 주장 9 swear 24/07/04 1327 1
38325 사회시청역 ‘다음 생 응원해♡’, 30대女가 작성…“망자와 13년지기” 거짓말까지 2 the 24/07/04 1625 0
38324 사회"사과한다던 경찰, X 씹은 표정"‥동탄청년 "악성 민원인 된 듯" 3 swear 24/07/04 1305 0
38321 사회시청역 참사 현장에 끔찍한 '조롱 쪽지'…"CCTV로 색출하자" 공분 17 OneV 24/07/04 2055 1
38319 사회"천운"…헬스장서 쓰러진 남성 구한 '휴무 경찰관' 2 swear 24/07/03 130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