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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7/14 07:47:52 |
| Name | the |
| Subject |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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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9828?sid=102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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