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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6/17 11:36:17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검찰 쿠데타’는 사실이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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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3907?sid=110 하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감사 방해’가 조작된 것임을 암시한다. [사법부는 오히려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 감사’를 했다고 판결했다.] 원심인 고법 재판부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무단 폐기했다는 자료가 모두 산업부 서버에 저장돼 있는데, 후임자를 위해 피시(PC)에 있는 개인 자료를 삭제한 걸 어떻게 감사 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냐고 일갈했다. 해당 공무원은 삭제 전에 모든 자료를 산업부 서버에 등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모두 알았을 텐데도 기소를 강행했다. 왜 그랬을까.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 말고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0784?sid=110 특히 감사 절차의 위법성도 지적됐다. 자료 제출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구하고, 제출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았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도 필요성과 관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칙까지 어기고 무리하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 최재형과 윤석열의 기가 막힌 합작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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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617004030799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감시는 언론의 핵심 기능이다. 정부 권력뿐 아니라 야당 권력, 경제 권력 등도 모두 언론의 감시와 견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언론의 감시 기능이 원활해야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는 ‘정론직필’이지만 불리한 보도는 ‘왜곡·조작’이란 흑백 이분법이다. 이런 시각은 필연적으로 비판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 분들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감시는 언론의 핵심 기능이다. 정부 권력뿐 아니라 야당 권력, 경제 권력 등도 모두 언론의 감시와 견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언론의 감시 기능이 원활해야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는 ‘정론직필’이지만 불리한 보도는 ‘왜곡·조작’이란 흑백 이분법이다. 이런 시각은 필연적으로 비판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 분들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3/2024061300127.html
['언론개혁 전문가' 김장겸, 네이버·유튜브 정조준 ‥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 대표발의]
저는 제목만으로 웃겨드립니다. ㅋㅋㅋㅋ
당당하니까 김장겸이 비례 받아 국회의원도 되고 미디어 규제 법도 발의하고 그러겠죠.
['언론개혁 전문가' 김장겸, 네이버·유튜브 정조준 ‥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 대표발의]
저는 제목만으로 웃겨드립니다. ㅋㅋㅋㅋ
당당하니까 김장겸이 비례 받아 국회의원도 되고 미디어 규제 법도 발의하고 그러겠죠.
///모든 문제는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이고 그런 언론은 손보겠다는 주장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킬 순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는 데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일부 초선들은 “기레기라고 해도 될 것을 애완견으로 품격을 높여줬다”(양문석), “애완견이 언론 비하는 아니다”(노종면)라며 ‘충성’ 엄호에 나섰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의 애완견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거대 야당이 어떤 언론 정책을 밀어붙일지 그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재명 발언이 지지층 외연을 넓히는데 도움이 안될 것 같긴 한데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맞을 것 같읍니다. 검찰 비판한 거 있으면 좀 가져와봐라 중앙일보야...
이재명 발언이 지지층 외연을 넓히는데 도움이 안될 것 같긴 한데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맞을 것 같읍니다. 검찰 비판한 거 있으면 좀 가져와봐라 중앙일보야...
월성원전은 이미 예정된 수명이 지났고 법원에서도 연장가동이 위법이라고 판단 받은 상태에서 발전기는 자꾸 고장나고 주변에서 지진도 나니, 세계적 탈원전 흐름도 있어 폐쇄한 걸 두고 그 난리를 쳤었죠. 현 정권의 결정들은 어찌 다 견디는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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