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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6/19 16:04:39수정됨
Name   정중아
Subject   법사위, 운영위원장 쟁탈전
국민의힘 "상임위 강제배정에 108명 전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589?sid=100

국민의힘 “법사위·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3205?sid=100

박찬대, 추경호 제안에 "尹, 1년간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97295?sid=100

예…뭐 법사위 운영위를 누가 맡아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법률만 안어기면 되지 스탠스를 보인 시점부터 상대도 똑같이 나오는건 예상이 된, 그리고 당연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상대가 존중하는 정치를 안하는데 왜 나만 존중하는 정치를 하나요.

암튼 모양새는 권한쟁의 해볼려다가 안먹힐게 뻔하니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를 외친 꼴이네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단어이지만)본인들이 말하는 ‘국회 독재’나, 본인들에 대한 특검을 막기위해서나
거부권 안쓰는건 절대 되지 않을텐데
민주당은 무승부로 받아줄 생각이 없어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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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진남편
알빠노로 거부권행사하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냥 의회민주주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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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한쪽에서만 신사협정 지킬 이유가 전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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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HaDaddy
마지막 받아친거 좋네 ㅋㅋㅋ 거부권 1년 행사 안하면 생각해볼게 ㅋㅋㅋㅋㅋ
저거 해줘봐야 받고 거부권 행사할듯
2
법사위 결사옹호 하려는게 너무 속이 투명하네요.
물냉과비냉사이
법사위의 상전노릇을 고칠 생각은 어느 쪽에도 없어보이는군요. 법사위가 저렇게까지 싸워서 얻어내야 할 가치가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인데.
이조 전랑같은 얼마나 좋은 직위입니까. 딸깍 한번에 모든게 다 되는데.

절대로 못 없앱니다.
지난 주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와서 좀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615080300651

◆ 이소영> ... 법사위원장 누가 하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 모든 쟁점 아니겠어요? ...
이렇게 맨날 몇 달 동안 싸워야 될까요? 방법이 다 나와 있죠. 4년 전에 제안됐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으니까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이 체계자구만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상임위를 통과하... 더 보기
지난 주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와서 좀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615080300651

◆ 이소영> ... 법사위원장 누가 하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 모든 쟁점 아니겠어요? ...
이렇게 맨날 몇 달 동안 싸워야 될까요? 방법이 다 나와 있죠. 4년 전에 제안됐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으니까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이 체계자구만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상임위를 통과하는 법안을 그리로 보내자. 그래서 오타가 있거나 체계자구에 형식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그 기구에서 보정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없겠죠. 또는 두 번째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인데 법제사법이랑 사법위원회 떼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니 검찰이니 이런 건 사법위원회가 하고 체계자구는 법제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권한이 둘로 쪼개지니까 재미가 좀 없죠. ...
정말 이거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나누는 국회법 개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진수희> 그거 좀 발의가 돼 있나요, 혹시?

◆ 이소영>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요. 안 돼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발의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저걸 내줍니까
역대국회에서 별 별 이유로 다 가져가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걸 왜 주냐며 이를 갈고있던데.
Overthemind
박주민이 이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상원이 되지 못하는 규제를 다 해놓았으니 괜찮을거다 라고 믿고 넘겨줬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국회 제1당이 상임위원장을 양보해줘야 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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