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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와서 좀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615080300651
◆ 이소영> ... 법사위원장 누가 하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 모든 쟁점 아니겠어요? ...
이렇게 맨날 몇 달 동안 싸워야 될까요? 방법이 다 나와 있죠. 4년 전에 제안됐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으니까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이 체계자구만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상임위를 통과하... 더 보기
https://v.daum.net/v/20240615080300651
◆ 이소영> ... 법사위원장 누가 하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 모든 쟁점 아니겠어요? ...
이렇게 맨날 몇 달 동안 싸워야 될까요? 방법이 다 나와 있죠. 4년 전에 제안됐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으니까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이 체계자구만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상임위를 통과하... 더 보기
지난 주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와서 좀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615080300651
◆ 이소영> ... 법사위원장 누가 하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 모든 쟁점 아니겠어요? ...
이렇게 맨날 몇 달 동안 싸워야 될까요? 방법이 다 나와 있죠. 4년 전에 제안됐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으니까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이 체계자구만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상임위를 통과하는 법안을 그리로 보내자. 그래서 오타가 있거나 체계자구에 형식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그 기구에서 보정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없겠죠. 또는 두 번째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인데 법제사법이랑 사법위원회 떼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니 검찰이니 이런 건 사법위원회가 하고 체계자구는 법제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권한이 둘로 쪼개지니까 재미가 좀 없죠. ...
정말 이거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나누는 국회법 개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진수희> 그거 좀 발의가 돼 있나요, 혹시?
◆ 이소영>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요. 안 돼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발의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https://v.daum.net/v/20240615080300651
◆ 이소영> ... 법사위원장 누가 하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 모든 쟁점 아니겠어요? ...
이렇게 맨날 몇 달 동안 싸워야 될까요? 방법이 다 나와 있죠. 4년 전에 제안됐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으니까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이 체계자구만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상임위를 통과하는 법안을 그리로 보내자. 그래서 오타가 있거나 체계자구에 형식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그 기구에서 보정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없겠죠. 또는 두 번째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인데 법제사법이랑 사법위원회 떼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니 검찰이니 이런 건 사법위원회가 하고 체계자구는 법제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권한이 둘로 쪼개지니까 재미가 좀 없죠. ...
정말 이거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나누는 국회법 개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진수희> 그거 좀 발의가 돼 있나요, 혹시?
◆ 이소영>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요. 안 돼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발의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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