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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6/12 10:08:22
Name   오호라
Subject   수치심마저 놓아버린 대통령 거부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4416.html#cb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는 이 두가지가 없다. 걱정과 설명이 없다. 정치적 책임과 논증 책임이 없다. 먼저 ‘걱정’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와의 만찬에서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인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되었다.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해당 법안에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거나, 행정부로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명백한 사유가 존재할 때 정당화된다. 아니, 그런 게 없다고 하여도 정치적 책임을 지키려는 대통령으로는 최소한 그런 사유가 있다고 억지라도 부린다.

다음으로 ‘설명’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환부하는 법률안에 붙이는 ‘이의서’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처럼, “제출자: 대통령”으로 기재된 역사적이고 헌법적인 문서다. 대통령의 예외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근거가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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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을 보면
대통령놀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0


정치 안해본 초보가 운 좋게 대통령이 되었기에 두려운 게 없겠죠.
1
지금 하는 짓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국회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곧 2025 예산 편성 시기도 다가올텐데, 협의가 안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국회 마비가 실제 국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스모킹건 몇 개가 나온다면 정말 국민들이 열받을 상황도 생기긴 할거 같은데..
귤잠수함잠수중
아내 보는 신문 어깨 넘어로 보니 야당끼리만 국회 구성하고 국민의힘은 배째라 보이콧 하고 있던데...
대통령이 무차별 거부권 폭격을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 정도는 해야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여당과 정부쪽에서 드러누워버리면.....야당이 뾰족한 수가 있으려나 싶네요.
국민의힘이 협조 안해주고, 그래서 야당이 일단 자기들끼리 진행하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또 이런 민주당의 횡포가 거부권에 정당성을 준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으니.....
총선 당시에는 그래도 야당 200석 먹으면 거기도 거기대로 폭주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결과가 적당히 좋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200석 안 된 것이 정말 안타깝네요.
오호라
대통령실과 여당이 특검법들을 연달아 거부하면서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겨갔습니다.
지금 여당은 대통령실출장소로 전락한 상태에 있죠.
2
6공에서 이렇게 야당하기 쉬운=편한 때는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가 통했던 06-08년 이후 처음일겁니다. 책임질건 없고, 스택만 차곡차곡 쌓아서 다음 선거에 터트리면 되거든요. 저번 총선처럼요.
허윤진남편
생각이라는걸해야 수치심이라는걸 느끼죠
5
cruithne
이래서 200석 넘겼어야 했는데...ㅠㅠ
닭장군
'국민 여러분, 제가 반드시 보수를 궤멸하겠읍니다. 5년만 견디십시오.'
블랙엔젤
200석...
whenyouinRome...
진짜 퇴임후 어쩌려고...
치즈케이크
폐주시절을 거치고도 살아남은 민정계이니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박살낼 수 없다 뭐 그런건가..??(절대아님)
할로윈차차
윤석열을 픽해서 끌어올린 조선일보조차 안절부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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