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16 18:09:37
Name   광기잇
Subject   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44115?cds=news_edit

의대 재학생의 경우 '소송 자격'과 학습권 침해 등은 인정됐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9706?sid=102

다만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치뉴스는 소모성이 심해서 쓸 생각이 없었는데 김비버님이 원고적격을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셨습니다. 역시 변호사님들은 다르네요ㄷㄷ

자세한 글은 하단 링크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kongcha.net/free/14645?page=2



0


주변에 저 포함 저거 인용 기대하는 사람이 애초에 거의 없었어요 ㅋㅋㅋ
이제 이 사태는 장기화가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남은 변수가 없읍니다
본 소송이 빨리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각 대학에서 증원 거부한들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거고
대형병원 여름 파산설 도는데 막상 줄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액션을 취할 것 같지도 않고....
1
저는 윤석열 임기를 2년 동안의 비가역적인 파괴라고 봅니다.
3년을 마저 채울거라는 게 더 큰 문제고요.
2
다음 정권이 (여든 야든) 데미지 컨트롤을 할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높으신 분들이라면 여든 야든 어느 병원 언제 가도 vip 대접 받을테니까요- 만약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힙니다
1
귤잠수함잠수중
제가 대학병원에서 행정일 할 때, 철밥통인거 믿고 은행, 공기업, 대기업 때려치고 온 동기들이 수두룩 했는데
간혹 연락하는 동기 말로는 지금 좀 걱정된다고 그러네요...간호사들은 이미 교대로 휴직하고 있다고 하고...
몰론 이 친구가 저처럼 좀 심약한 스타일이긴 합니다만....ㅋㅋ 근데 적자폭이 너무 크니....

당장 의대 증원이 철회된다고 해도 전공의가 돌아올까? 싶기도 하고...
정말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 먼저 파괴한다 이 생각이 아닌 이상은 당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이 상황을 ... 더 보기
제가 대학병원에서 행정일 할 때, 철밥통인거 믿고 은행, 공기업, 대기업 때려치고 온 동기들이 수두룩 했는데
간혹 연락하는 동기 말로는 지금 좀 걱정된다고 그러네요...간호사들은 이미 교대로 휴직하고 있다고 하고...
몰론 이 친구가 저처럼 좀 심약한 스타일이긴 합니다만....ㅋㅋ 근데 적자폭이 너무 크니....

당장 의대 증원이 철회된다고 해도 전공의가 돌아올까? 싶기도 하고...
정말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 먼저 파괴한다 이 생각이 아닌 이상은 당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이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또 이런저런 정책을 시행하거나
의료제도를 손보고 할 텐데....더 똥볼 찰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사태 초기에 인터넷에 떠돌았던 글 처럼(진짜 의사가 쓴 글인지 모르지만)
그냥 크게 아프지만 마라 기도메타 들어갈 수밖에 없는건지...ㅎㅎㅎ
김비버
헉 제 언급을...영광입니다. 다만 저보단 과학상자님 댓글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ㅎㅎ

결정문 원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기사 인용문을 보니 학습권 등을 정한 교육기본법 등을 "관련법령"으로 봐서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할로윈차차
법원이 무슨 명분으로 의대정원 늘리는걸 막아요...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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