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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5/13 11:45:5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지시 안 해…경찰수사 적극 협조"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지시 안 해…경찰수사 적극 협조"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3034100053

왜 이 사건에 용와대가 굳이 개입해서 임성근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고 그 생쇼를 했는지 이해가 절대 안가는게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경북경찰에다 사건을 넘겼잖습니까? 그걸 굳이 군검찰이 생쇼를 해서 도로 그걸 가져와요? 그리고 결국은 임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빼서 경북경찰에 넘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가 달라졌냔 말입니다. 도로 저렇게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설정되서 오늘 저렇게 경북경찰서로 소환올 일인데요.

저는 임사단장이 실제로 지시를 했고 그 결과로 채상병이 사망했으며 임사단장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사결과로 / 기소된 결과로 무죄가 뜬다면 그것 또한 나중에 아 이건 무죄가 맞구나 하고받아들일만한 합당한 이유가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드러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수사의 결과로써 증명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되는거잖습니까? 그걸 굳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시비를 걸어서 집단항명같은 같잖은 혐의를 뒤집어씌워요? 어차피 그거 빼고 넘겨봤자 저렇게 피의자로 소환되서 들어올 놈을?

물론 임사단장이 채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더 중요한 부분은 용와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용와대가 이 사건을 덮으려고 그렇게 까지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임사단장은 이제야 피의자신분으로 수사받는 상황인데 박정훈 대령은 이미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있단 말입니까. 뭐 말도안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서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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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가 전 공무원으로 확대되어야하기때문..
용와대 VIP 밑 간신배들이 자기 사람 챙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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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수정됨
지금 나오는 정황을 볼때는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시원 비서관은 위에 비서실장 직속이라서, 임성근 사단장이 김태효 안보실1차장과의 mb청와대 근무 인연때문에 김태효로부터 압력이 내려온것 아니냐는 주장은 현시점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있읍니다. 이시원이 대통령에게 직접 싸인을 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로 압력을 행사했다는게 제 의심이긴 합니다.
대통령입에서 이런 사고 때문에 사단장이 옷 벗는게 말이 되냐라는 말이 나온 순간 공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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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얼추 두가닥으로 정리되는 중 아닌가요..
1. 윤통이 병사 하나 사망한걸로 사단장 날리는게 말이 되냐고 격노해서..
2. 임사단장이 비선으로 로비해서..

1번 생각할 수 있다고 칩시다. 2번일수도 있고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을 반란, 항명죄로 기소하는건 누군가가 일부러 엿먹이려고 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이런건 원래 조용히 처리 하는거 아닌가요
매뉴물있뉴
저는 '항명 같은 괴상한 죄목을 씌워서 박대령을 통제하려는 발상' 그 자체가
이거 뭔가 되게 '공직기강비서관'이 생각해낼법한 아이디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대통령실에서 내려간 지시에 불응해? 동무는 공직자로써 기강에 문제가 있구만 기래!
하는 식으로 접근한 것 같은 너낌이...

만약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이 폐지되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최소한 뭔가 지금처럼 '너 집단항명의 수괴'라고하는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보다는
훨씬 스무th하게 처리되었을꺼라는 근거없는 믿음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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