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Date | 24/05/16 18:09:37 |
| Name | 광기잇 |
| Subject | 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44115?cds=news_edit 의대 재학생의 경우 '소송 자격'과 학습권 침해 등은 인정됐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9706?sid=102 다만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치뉴스는 소모성이 심해서 쓸 생각이 없었는데 김비버님이 원고적격을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셨습니다. 역시 변호사님들은 다르네요ㄷㄷ 자세한 글은 하단 링크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kongcha.net/free/14645?page=2 0
|
|
이제 이 사태는 장기화가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남은 변수가 없읍니다
본 소송이 빨리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각 대학에서 증원 거부한들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거고
대형병원 여름 파산설 도는데 막상 줄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액션을 취할 것 같지도 않고....
남은 변수가 없읍니다
본 소송이 빨리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각 대학에서 증원 거부한들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거고
대형병원 여름 파산설 도는데 막상 줄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액션을 취할 것 같지도 않고....
다음 정권이 (여든 야든) 데미지 컨트롤을 할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높으신 분들이라면 여든 야든 어느 병원 언제 가도 vip 대접 받을테니까요- 만약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힙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행정일 할 때, 철밥통인거 믿고 은행, 공기업, 대기업 때려치고 온 동기들이 수두룩 했는데
간혹 연락하는 동기 말로는 지금 좀 걱정된다고 그러네요...간호사들은 이미 교대로 휴직하고 있다고 하고...
몰론 이 친구가 저처럼 좀 심약한 스타일이긴 합니다만....ㅋㅋ 근데 적자폭이 너무 크니....
당장 의대 증원이 철회된다고 해도 전공의가 돌아올까? 싶기도 하고...
정말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 먼저 파괴한다 이 생각이 아닌 이상은 당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이 상황을 ... 더 보기
간혹 연락하는 동기 말로는 지금 좀 걱정된다고 그러네요...간호사들은 이미 교대로 휴직하고 있다고 하고...
몰론 이 친구가 저처럼 좀 심약한 스타일이긴 합니다만....ㅋㅋ 근데 적자폭이 너무 크니....
당장 의대 증원이 철회된다고 해도 전공의가 돌아올까? 싶기도 하고...
정말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 먼저 파괴한다 이 생각이 아닌 이상은 당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이 상황을 ... 더 보기
제가 대학병원에서 행정일 할 때, 철밥통인거 믿고 은행, 공기업, 대기업 때려치고 온 동기들이 수두룩 했는데
간혹 연락하는 동기 말로는 지금 좀 걱정된다고 그러네요...간호사들은 이미 교대로 휴직하고 있다고 하고...
몰론 이 친구가 저처럼 좀 심약한 스타일이긴 합니다만....ㅋㅋ 근데 적자폭이 너무 크니....
당장 의대 증원이 철회된다고 해도 전공의가 돌아올까? 싶기도 하고...
정말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 먼저 파괴한다 이 생각이 아닌 이상은 당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이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또 이런저런 정책을 시행하거나
의료제도를 손보고 할 텐데....더 똥볼 찰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사태 초기에 인터넷에 떠돌았던 글 처럼(진짜 의사가 쓴 글인지 모르지만)
그냥 크게 아프지만 마라 기도메타 들어갈 수밖에 없는건지...ㅎㅎㅎ
간혹 연락하는 동기 말로는 지금 좀 걱정된다고 그러네요...간호사들은 이미 교대로 휴직하고 있다고 하고...
몰론 이 친구가 저처럼 좀 심약한 스타일이긴 합니다만....ㅋㅋ 근데 적자폭이 너무 크니....
당장 의대 증원이 철회된다고 해도 전공의가 돌아올까? 싶기도 하고...
정말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 먼저 파괴한다 이 생각이 아닌 이상은 당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이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또 이런저런 정책을 시행하거나
의료제도를 손보고 할 텐데....더 똥볼 찰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사태 초기에 인터넷에 떠돌았던 글 처럼(진짜 의사가 쓴 글인지 모르지만)
그냥 크게 아프지만 마라 기도메타 들어갈 수밖에 없는건지...ㅎㅎㅎ
헉 제 언급을...영광입니다. 다만 저보단 과학상자님 댓글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ㅎㅎ
결정문 원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기사 인용문을 보니 학습권 등을 정한 교육기본법 등을 "관련법령"으로 봐서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원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기사 인용문을 보니 학습권 등을 정한 교육기본법 등을 "관련법령"으로 봐서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