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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5/09 12:47:04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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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9580 네 그렇다고 합니다. 위 세 공무원들은 감사를 앞두고 파일을 삭제한것이 감사를 방해한것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삭제된 파일들은 감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수 없다는게 요지인것 같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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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감사 부적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59230
중앙일보 기사인데 감사가 부적법했기 때문에 감사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버에 남아있는 자료의 개인사본만 삭제한 것이라 공용문서를 손상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이 됐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59230
중앙일보 기사인데 감사가 부적법했기 때문에 감사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버에 남아있는 자료의 개인사본만 삭제한 것이라 공용문서를 손상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이 됐네요.
감사원+검사 모두 엉망진창이었다는 거네요. 언론까지 전폭지원한 전정부 심판 삼각연대의 결말이고요.
중앙이 유병호 사진을 가장 위에 두었다는게 상징적이네요. 저는 채상병 사건 전까지 현 정권에서 딱 한명 감옥 가야한다고 하면 이 사람을 꼽았거든요.
중앙이 유병호 사진을 가장 위에 두었다는게 상징적이네요. 저는 채상병 사건 전까지 현 정권에서 딱 한명 감옥 가야한다고 하면 이 사람을 꼽았거든요.
https://namu.wiki/w/%EC%9C%A0%EB%B3%91%ED%98%B8
이런거에 나무위키 끌고 오는게 바람직하진 않지만요, 간단하게 '6공 내내 자율성을 유지했던 감사원을 정권의 개로 전락시킨(또는 팔아넘긴) 장본인' 입니다. 직권남용죄가 정말 적용되기 힘든 범죄이긴 한데, 이 사람 만큼은 반드시 유죄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거에 나무위키 끌고 오는게 바람직하진 않지만요, 간단하게 '6공 내내 자율성을 유지했던 감사원을 정권의 개로 전락시킨(또는 팔아넘긴) 장본인' 입니다. 직권남용죄가 정말 적용되기 힘든 범죄이긴 한데, 이 사람 만큼은 반드시 유죄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https://youtu.be/FoO7Pmx0bE4?t=35
ASMRZ(TANAKA, NEEDMORECASH) - 잘자요 아가씨(prod. Gwana)❤️ Official Music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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