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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4/30 08:32:00 |
| Name | Overthemind |
| Subject |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새만금 태양광 의혹’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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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4290752001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죽어가는 일은 끊이질 않는군요. 피의자를 벼랑끝으로 몰아세워서 진술 혹은 자백을 받아내는거야 수사 방식일테니 그러려니 하지만, 몰아세우다가 죽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그런 수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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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다르지만.. 작년 말에 언론에서 고 이선균씨 물어뜯어서 자살하게 만든 사건이 연상되네요.
누가 죽든, 얼마나 죽든.. 언론이나 검찰이나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뀌질 않네요.
누가 죽든, 얼마나 죽든.. 언론이나 검찰이나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뀌질 않네요.
뉴스가 그렇게 보도되어서 그런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수사보다는
권력비리형 수사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느낌인데
그거인즉슨 수사기관보다 자기 뒤에 있는 몸통이 더 무섭다? 이런 느낌이라면 피의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권력비리형 수사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느낌인데
그거인즉슨 수사기관보다 자기 뒤에 있는 몸통이 더 무섭다? 이런 느낌이라면 피의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홍차님이나 저는 알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우선 자살인지 실족인지부터 알 수 없고요.
정황이나 과정을 보면 검찰수사를 받다 실종되고 죽는 경우가 빈번하니 그것에 의문을 두는 것 뿐입니다.
물론 죄가 있어서 여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자살을 택한다는 논리도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살은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내몰리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30313111739... 더 보기
우선 자살인지 실족인지부터 알 수 없고요.
정황이나 과정을 보면 검찰수사를 받다 실종되고 죽는 경우가 빈번하니 그것에 의문을 두는 것 뿐입니다.
물론 죄가 있어서 여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자살을 택한다는 논리도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살은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내몰리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30313111739... 더 보기
수사권이 없는 홍차님이나 저는 알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우선 자살인지 실족인지부터 알 수 없고요.
정황이나 과정을 보면 검찰수사를 받다 실종되고 죽는 경우가 빈번하니 그것에 의문을 두는 것 뿐입니다.
물론 죄가 있어서 여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자살을 택한다는 논리도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살은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내몰리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303131117395329
한가지 예시로 이재명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이재명 주변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검찰 수사의 압박때문인지 이재명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인지로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저는 전자에 무게를 두고 보는 편이라 시각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선 자살인지 실족인지부터 알 수 없고요.
정황이나 과정을 보면 검찰수사를 받다 실종되고 죽는 경우가 빈번하니 그것에 의문을 두는 것 뿐입니다.
물론 죄가 있어서 여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자살을 택한다는 논리도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살은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내몰리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303131117395329
한가지 예시로 이재명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이재명 주변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검찰 수사의 압박때문인지 이재명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인지로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저는 전자에 무게를 두고 보는 편이라 시각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것 말고도 또 내가 무슨 걸릴 것이 있냐’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그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전에 하신 말인데 아주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건도 감사원의 의뢰로 이루어진 검찰수사라는 점에서 기획, 표적 수사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죠. 돌아가신 분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기야 어렵지만 수사기관은 항상 조심해야 하죠. 진실을 찾아내는 것도 좋지만 조사받는 이의 인권과 안전도 보호해야 하는데... 그래서 검찰이 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검찰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전에 하신 말인데 아주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건도 감사원의 의뢰로 이루어진 검찰수사라는 점에서 기획, 표적 수사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죠. 돌아가신 분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기야 어렵지만 수사기관은 항상 조심해야 하죠. 진실을 찾아내는 것도 좋지만 조사받는 이의 인권과 안전도 보호해야 하는데... 그래서 검찰이 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검찰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데...
네, 거기 나온 윤카의 마음은 검사들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피의자들이 제풀에 죽은 거라 어쩔 수 없다는 것처럼 읽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되지 않나... 아무리 할일을 했다고 해도 사람이 자신들의 일 때문에 생명을 잃었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뭘 고칠 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음, 뭐 이건 검찰에 대한 신뢰 차이로도 갈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단지 해야할 수사를 위해서 피의자들을 좀 세게 추궁했을 뿐인데 그런 일이 생긴 거라면, 크게 뭐라 하긴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사람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했다면, 그게 단지 자신의 죄상이 드러나거나 죄값이 두려워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서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은 단지 두려움, 무망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지키는 것도 꽤 강한 동기가 되니까요. 예를 들어 나로 인해 내 가족, 동료들까지 내가 겪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거에요.
자살한 피의자도 무고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피의자가 실제로 죄가 있더라도 피의자가 수사로 인해 사망하면 수사기관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강제성을 띈 국가의 폭력을 합법적으로 휘두르는 건데 그 과정에 누가 의도치 않게 죽어나갔으면 그 책임을 당연히 느껴야지요. 수사도 사회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일 텐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면 임무 실패 아닌가요.
가치관의 차이이니만큼,다른 의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무죄인 사람을 억울하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사실상의 유죄추정으로 여죄를 캐묻고,비합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별건으로 털고..(제가 올린 기사들 중 검찰이 피의자의 핸드폰정보를 영장범위 밖의 정보까지 저장했다가 별건으로 수사해서 죄를 캐는게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누구나 다 억울해하지요. 정말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도 억울해하고 아니어도 억울해하지요.
근데 그 억울해하는 것과 자살로 내몰리... 더 보기
그러나 말씀하신 '무죄인 사람을 억울하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사실상의 유죄추정으로 여죄를 캐묻고,비합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별건으로 털고..(제가 올린 기사들 중 검찰이 피의자의 핸드폰정보를 영장범위 밖의 정보까지 저장했다가 별건으로 수사해서 죄를 캐는게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누구나 다 억울해하지요. 정말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도 억울해하고 아니어도 억울해하지요.
근데 그 억울해하는 것과 자살로 내몰리... 더 보기
가치관의 차이이니만큼,다른 의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무죄인 사람을 억울하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사실상의 유죄추정으로 여죄를 캐묻고,비합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별건으로 털고..(제가 올린 기사들 중 검찰이 피의자의 핸드폰정보를 영장범위 밖의 정보까지 저장했다가 별건으로 수사해서 죄를 캐는게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누구나 다 억울해하지요. 정말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도 억울해하고 아니어도 억울해하지요.
근데 그 억울해하는 것과 자살로 내몰리는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수사받다 심적 압박을 느껴서 자살로 내몰리는건 말씀하신대로 누가 시켜서 그런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무엇이 없어도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죽음으로 내몰린다면 수사관의 탓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거죠.
압박을 하지 않고 여죄를 캐 묻는 방식을 개발하는것이 수사기법일테고요. 폴리바게닝 같은것도 그런 식으로 개발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검사의 탓을 하자는것이 아닌,시스템에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반복된다면 어딘가 고장나있는 것이니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방치할게 아니라면 고쳐야지요.
그러나 말씀하신 '무죄인 사람을 억울하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사실상의 유죄추정으로 여죄를 캐묻고,비합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별건으로 털고..(제가 올린 기사들 중 검찰이 피의자의 핸드폰정보를 영장범위 밖의 정보까지 저장했다가 별건으로 수사해서 죄를 캐는게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누구나 다 억울해하지요. 정말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도 억울해하고 아니어도 억울해하지요.
근데 그 억울해하는 것과 자살로 내몰리는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수사받다 심적 압박을 느껴서 자살로 내몰리는건 말씀하신대로 누가 시켜서 그런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무엇이 없어도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죽음으로 내몰린다면 수사관의 탓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거죠.
압박을 하지 않고 여죄를 캐 묻는 방식을 개발하는것이 수사기법일테고요. 폴리바게닝 같은것도 그런 식으로 개발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검사의 탓을 하자는것이 아닌,시스템에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반복된다면 어딘가 고장나있는 것이니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방치할게 아니라면 고쳐야지요.
그리고 '자살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자살로 내몰려볼 상황이 없으셔서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범죄관련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내몰렸다가 살아남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슬픕니다. 그렇게 쉽게 생을 끊는다는 표현을 하는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목숨에 관해서 예민하게 보는 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인한게 많지만 피의자든 아니든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범죄자든 아니든 사람은 살려놓고 죄를 추궁해야지,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죄책감은 안가져도 책임은 느껴야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자살로 내몰려볼 상황이 없으셔서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범죄관련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내몰렸다가 살아남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슬픕니다. 그렇게 쉽게 생을 끊는다는 표현을 하는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목숨에 관해서 예민하게 보는 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인한게 많지만 피의자든 아니든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범죄자든 아니든 사람은 살려놓고 죄를 추궁해야지,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죄책감은 안가져도 책임은 느껴야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살도 할 수 있다'라고 쓴 건
자살 그 까이거 별 거 아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행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리고 유죄추정은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래서 무죄인 사람이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 경우가 아니고 죄를 지어서 누군가 혹은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을 조사할 때에도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해야하는 걸까요?
저는 범죄인과 피해자의 이해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피해자 쪽에 무게를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제 전재산을 훔쳐갔다고 해봅시다... 더 보기
자살 그 까이거 별 거 아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행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리고 유죄추정은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래서 무죄인 사람이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 경우가 아니고 죄를 지어서 누군가 혹은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을 조사할 때에도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해야하는 걸까요?
저는 범죄인과 피해자의 이해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피해자 쪽에 무게를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제 전재산을 훔쳐갔다고 해봅시다... 더 보기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살도 할 수 있다'라고 쓴 건
자살 그 까이거 별 거 아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행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리고 유죄추정은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래서 무죄인 사람이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 경우가 아니고 죄를 지어서 누군가 혹은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을 조사할 때에도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해야하는 걸까요?
저는 범죄인과 피해자의 이해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피해자 쪽에 무게를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제 전재산을 훔쳐갔다고 해봅시다.
도둑이 그걸 어디 숨겼는지 얘기안한다면
저는 경찰이 어떻게 괴롭혀서라도 제 재산을 찾아주었으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하다가 도둑이 자살하면 경찰이 책임감을 느껴야할까요?
여기서 사람이 아닌게 도둑일가요? 경찰일까요?
자살 그 까이거 별 거 아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행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리고 유죄추정은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래서 무죄인 사람이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 경우가 아니고 죄를 지어서 누군가 혹은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을 조사할 때에도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해야하는 걸까요?
저는 범죄인과 피해자의 이해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피해자 쪽에 무게를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제 전재산을 훔쳐갔다고 해봅시다.
도둑이 그걸 어디 숨겼는지 얘기안한다면
저는 경찰이 어떻게 괴롭혀서라도 제 재산을 찾아주었으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하다가 도둑이 자살하면 경찰이 책임감을 느껴야할까요?
여기서 사람이 아닌게 도둑일가요? 경찰일까요?
검찰 수사나 이에 준하는 조사, 수사 등을 혹시나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귀책사유가 명확한 중대범죄가 아닌
표적 또는 계획 수사를 대하는 조사관들의 자세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압적입니다.
경험을 해보고 나서야 내가 분위기에 압도되었었구나 인지하고 다음에는 정신이라도 차리려 노력하겠지만,
경험을 할 때는 그럴 생각 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행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시선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망자에게 동정의 감정을 느낍니다.
귀책사유가 명확한 중대범죄가 아닌
표적 또는 계획 수사를 대하는 조사관들의 자세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압적입니다.
경험을 해보고 나서야 내가 분위기에 압도되었었구나 인지하고 다음에는 정신이라도 차리려 노력하겠지만,
경험을 할 때는 그럴 생각 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행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시선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망자에게 동정의 감정을 느낍니다.
인권 어쩌고를 떠나서 보더라도, 애초에 조사 대상이 중간에 죽어버리는건 되려 수사를 망치는거니 뭔가 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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