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대법원 "위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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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25 10:45:59
Name	Overthemind
Subject	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대법원 "위법" 철퇴
https://kongcha.net/news/37801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244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정보 등이 포함된 휴대폰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인 디넷에 저장했다가 원래 사건과 전혀 다른 별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대법원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사후 압색영장으로도 위법성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최근 수원지검의 행보만 보더라도 검찰의 신빙성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별건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재판정에서 확인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청 분리는 더욱 힘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가 있나 찾아봤는데 아직은 여기만 기사를 낸 듯 보이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Overthemind님의 최근 게시물 24-09-02 인천공항 쓰레기장서 실탄 수백발 발견…범죄 혐의점은 못 찾아 [6] 24-08-29 응급실 의사 전원 사직서.. 지역 응급의료 마비 직전 (2024.08.27/뉴스데스크/MBC충북) [25] 24-07-28 [자막뉴스] "저 8월 출소인데요" 외쳤지만 "나가라" 등 떠민 교도소 (포항MBC뉴스) [5] 24-06-23 육군 제51사 방공중대 일병 숨진 채 발견 [5] 24-05-21 여중·여고·대통령실 등 겨냥해 '테러협박글' 올린 16살 구속 기소 [15] 24-05-21 식당서 '소주 한 잔' 판매 가능‥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 24-05-21 가수 윤민수, 결혼 18년만 파경…"엄마·아빠로 최선 다할 것" [3] 24-05-20 [국정원 문건]① 비밀보고서에 "쌍방울, 대북사업 내세워 주가조작" 정황 [5] 24-05-16 "월세만 4.4억"‥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 [20] 24-05-16 ‘친러시아’ 슬로바키아 총리에 암살 기도…“생명 위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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