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21 14:01:26
Name   땡땡
Subject   KDI "국민연금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으로 전환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82605

인구구조적으로 유지되던 사회 시스템이 이제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칠때가 다가오고 있죠. 시스템 자체를 없앨 것이 아니라면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해야합니다.

국민연금도 이젠 적립식으로 바뀌어야할때죠.



0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고 구연금에는 일반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언뜻 조삼모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까놓고 현실인식부터 다함께 하고 더 늦기 전에 뜯어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나온 것도 오래된 것 같지만... OTL)

https://youtu.be/gA4sEHDTNWc
국민연금 개혁,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31
1
cheerful
'이때 충당 규모는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할 경우를 가정할 때 2024년 기준 609조원 내외로 추정했다'
충당 규모가 어마어마하기는 하군요...ㄷㄷㄷ
cummings
자기가 낸 돈 그대로 이자수익 포함해서 자기가 받는 신연금시스템으로 전환하기위하여
기존에 덜내고 많이 받는 구연금 참여자의 '많이받는 보장'을 충당하기 위해 609조가 필요하다는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의 연금 시스템은 후세대의 돈을 선납받아서
현행 연금수령자 및 수령예정자들에게 보너스로 609조를 주는 시스템인거구요?

젊은사람들이 연금시스템을 싫어할 만 하다 싶군요.
1
cheerful
ㅎㅎㅎ 그렇지요. 저 609조도 어차피 현재 연급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건디, 반가울리가 없을 것 같읍니다 ㅎㅎ
어차피 언젠가 막아야 할거라면 조금이라도 일찍 막는게 답이죠.
전 제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찬성합니다.
폭발이 예견된 미래라면 어떻게든 막아야죠.
1
어떤 사람들은 그 '언젠가' 가 올 때 까지 깔고 버티는걸 좋아하기도 해서 참 해결하기 어렵읍니다...
1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겠죠 ㅋㅋ
하우두유두
기성세대의 동의기 필요할텐데 동의 하실런지 ㅋㅋㅋ ㅠㅠㅠㅠ
Paraaaade
이미 납입 의무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지않나요? (구연금은 이대로 보전한다는 가정하에)

오히려 609조 채우려면 기존제도와 비교할때 현재 세대(경제인구 측면에서) 의 부담이 가장 클 듯 합니다.

609조 조차 일부까자는 얘기까지 나오면 기성세대와의 합의가 있어야할 거 같구요.
KDI는 그래도 국가가 가야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 같아요.
뭐랄까, 제 기준에서 국가 기관 중에 신뢰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할 듯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333 사회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18 the 24/03/06 3360 0
37331 사회“인륜 무너진다” 근친혼 금지 ‘4촌 축소’에 유교계 반발 확산 20 공무원 24/03/05 2926 0
37326 사회“디올백”···의대정원 확충 논란, 잠잠해지던 ‘디올백’ 이슈 불붙이나 13 Overthemind 24/03/05 3613 0
37324 사회SPC 황재복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종합) 4 Overthemind 24/03/04 2457 3
37322 사회“근무지 이탈 전공의 8,945명…핵심 관계자 ‘엄정·신속 조치’” 67 Overthemind 24/03/04 4025 1
37315 사회정부와 의사는 500~1000명 증원으로 빨리 합의해야 17 카르스 24/03/02 2964 0
37312 사회"난 의새" 의사들 챌린지 확산에…환자들 "장난 치나" 쓴소리 6 퓨질리어 24/03/02 3221 0
37311 사회“광명역 11시 폭파” 협박글 쓴 20대 국제공조 수사로 구속 4 swear 24/03/02 3086 0
37309 사회나는 “건강한” 의대 증원을 바라는 의사입니다 15 카르스 24/03/01 2974 6
37304 사회헌재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10 the 24/02/29 2975 1
37303 사회은평 연서시장 앞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4명 사상 4 the 24/02/29 2680 0
37302 사회의협, 대학 총장에 "의대 증원 신청 자제해달라" 호소 23 기아트윈스 24/02/29 3698 0
37299 사회“본인 인증 ‘1원 송금’ 10만 번 반복해 10만 원 빼갔다 9 하우두유두 24/02/29 2693 0
37297 사회샤넬, 압구정 갤러리아 매장 영업 임시 중단… “구찌 팝업 때문” 8 Leeka 24/02/29 2373 0
37291 사회경찰, 의협 간부 수사 착수‥"겁박하는 전체주의" 10 Overthemind 24/02/28 2181 0
37288 사회합계출산율 사상 첫 0.6명대 추락...지난해 출생아 23만 명 22 Cascade 24/02/28 2881 0
37275 사회뱃속 아이 위해 수술 미룬 엄마…5명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3 swear 24/02/26 2935 1
37273 사회스타필드 안성서 번지점프 추락사고…50대 여성 1명 사망 8 Cascade 24/02/26 2926 0
37268 사회화물차 바퀴가 빠지며 버스 덮쳐…2명 사망·13명 부상(종합) 7 다군 24/02/25 2900 0
37258 사회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정부가 협상안 마련하지 않으면 전공의와 함께 행동할 것/임상강사·전임의들도 사직 조짐 17 cummings 24/02/23 3206 2
37253 사회음주 운전하다 차량 전복 사고 낸 현직 검사...현행범 체포 9 Overthemind 24/02/23 2684 0
37250 사회의협 “개원의 연봉 2억9000만원, 40세 이상 자영업자 수준” 24 기아트윈스 24/02/22 3167 0
37238 사회KDI "국민연금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으로 전환해야" 10 땡땡 24/02/21 2895 0
37233 사회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 4 코리몬테아스 24/02/20 2599 0
37231 사회비만해질 대로 비만해진 의료 유지 위해 의사 늘리자는 정부 52 오호라 24/02/20 36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