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관계자 같은걸지도

기사보면 웃긴게 근친혼 관련 자문을 맡아서 축소의견을 낸 교수님이 다름아닌 성균관대 법대 교수님이더군요..

유림이란 것도 비슷한 느낌이 아닐지

이름있는 종친회 연합이라든지 아닐까요.

성균관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2002년 판례가 있네요
지금은 20년이 지나서 많이 축소되었을것같은데요

대법원 2004. 11. 12. 2002다46423 【손해배상(기)등 】 
 
【판시사항】
[1] '성◎관'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서적이 재단법인 성◎관의 명예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동성동본 금지가 유교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존재했었죠

주자가례에 동성통혼 금지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