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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7/21 17:03:25 |
| Name | 땡땡 |
| Subject | 오세훈 "주택공급 늘려 집값 더 떨어뜨릴 것… 그래야 저출산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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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87038?sid=102 (사회탭이 맞나 정치탭이 맞나 싶긴한데 일단 정치탭으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런 워딩을 이정도 급의 정치인에게서 듣는게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기성 정치인들도 자기일 아니라고 나몰라하지말고 국가 존속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저출산 해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하네요. 근데 주택공급.. 잘할수 있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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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딩을 하는건 좋은데 그게 실천으로 이어져야죠.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 말 들어보면 보수정권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시장/구청장을 하면 사회복지/유아보육쪽은 일이 확 줄어서 좋다고 하긴 합니다. 그만큼 이쪽 분야에 대해선 관심도 없고 크게 신경도 안 쓰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 말 들어보면 보수정권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시장/구청장을 하면 사회복지/유아보육쪽은 일이 확 줄어서 좋다고 하긴 합니다. 그만큼 이쪽 분야에 대해선 관심도 없고 크게 신경도 안 쓰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택공급 증가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이것만으로 저출산이 해결될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서울 같이 인구 밀집 지대에는 단순히 주택량만 늘리면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는데 이를 고려한건가 싶긴 합니다.
서울 같이 인구 밀집 지대에는 단순히 주택량만 늘리면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는데 이를 고려한건가 싶긴 합니다.
재작년 즈음부터 공급만능론자들이 득세하는 모양새인데, 그렇게 공급을 왕창 풀어서 사람들이 싹 입주했을 때 생기는 트래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늘 궁금하네요. 하다못해 도시건설 시뮬레이션에서도 어려운 건 대강 지역지구를 만들고 RCI 지역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블럭이 추가됨으로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블럭간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교통망을 구성하는 거죠. 게임에서야 차 막힌다 싶으면 적당히 건물 밀어서 추가 도로 짓고, 멀쩡한 주택 박살낸 뒤 지하철역 만들어도 불만 생길 일이 없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더 보기
재작년 즈음부터 공급만능론자들이 득세하는 모양새인데, 그렇게 공급을 왕창 풀어서 사람들이 싹 입주했을 때 생기는 트래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늘 궁금하네요. 하다못해 도시건설 시뮬레이션에서도 어려운 건 대강 지역지구를 만들고 RCI 지역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블럭이 추가됨으로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블럭간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교통망을 구성하는 거죠. 게임에서야 차 막힌다 싶으면 적당히 건물 밀어서 추가 도로 짓고, 멀쩡한 주택 박살낸 뒤 지하철역 만들어도 불만 생길 일이 없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ㅡ 특히 서울은 이미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고,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대중교통도 포화상태에, 그나마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는 지하철노선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박아넣어야 하는 상황이죠. 지하철을 깊이 건설할수록 비용은 늘어나는데, 그 국가적 비용을 수도권에 또다시 때려박고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하는 게 과연 옳은 자원분배인지 의문입니다.
공급 늘려서 집값 내리겠다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가속화 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이 말라죽는거 방치하겠단 소리밖에 안됩니다.
뭐.. 서울시장이니까 서울 시만 잘되면 그뿐이다 생각할수도 있지만,
서울 시의 주택 공급을 이 악물고 오지게 다 풀어본들 못따라잡죠
그냥 돈 많으신분들 다주택자만 늘어날뿐이고요.
이미 이명박 전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책인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알고 배우신분들 많을테니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부분이 있으면 배우겠읍니다.
어차피 지방이 말라죽는거 방치하겠단 소리밖에 안됩니다.
뭐.. 서울시장이니까 서울 시만 잘되면 그뿐이다 생각할수도 있지만,
서울 시의 주택 공급을 이 악물고 오지게 다 풀어본들 못따라잡죠
그냥 돈 많으신분들 다주택자만 늘어날뿐이고요.
이미 이명박 전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책인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알고 배우신분들 많을테니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부분이 있으면 배우겠읍니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와 유동성 싸이클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측이 있을 수 있겠고
출산율문제는 서울집중화 도시집중화와 문제가 더 깊다는 의견이 강한데 그 부분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을 택하면서 출산율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진정성에 문제를 갖는 측도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지금 노후 주거단지 (전 시장님이 기를쓰고 막았던 한남뉴타운이나 잠실주공5단지 같은...)에 대한 개선과 개발사업을 지금같이 땅값 사이클이 정체 혹은 하락으로 가는 타이밍에 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공급에 찬성하는 편이라는 얘기)
위 댓글들이 틀렸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산율문제는 서울집중화 도시집중화와 문제가 더 깊다는 의견이 강한데 그 부분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을 택하면서 출산율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진정성에 문제를 갖는 측도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지금 노후 주거단지 (전 시장님이 기를쓰고 막았던 한남뉴타운이나 잠실주공5단지 같은...)에 대한 개선과 개발사업을 지금같이 땅값 사이클이 정체 혹은 하락으로 가는 타이밍에 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공급에 찬성하는 편이라는 얘기)
위 댓글들이 틀렸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 집중화는 서울에 집을 안지어서 해결하는게 아니고 지방에 산업이 들어가야 해결되는거죠. 한국에 몇몇 전문직 말고는 집값 비싸다고 지방가서 살 선택권이 있는 직종이 얼마나 있다고 저출산 잡기위해 서울집중화를 해소하기위해 서울에 공급을 막는다는 발상이 가능할지(이래봤자 결혼 안하는 원룸살이 1인가구나 위성도시 인구나 증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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